고성군 고시 제2024-208호

고성 군관리계획(청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23-151호(2023.9.6.)로 최초 고시되고, 고성군 고시 제2024-206호(2024.11.5.)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된 고성 군관리계획(청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033-680-3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고  성  군  수

가. 고성 군관리계획(청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아래와 같음

나. 고성 군관리계획(청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건설도시과 비치)

【고성 군관리계획(청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고성 군관리계획(청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3,266	-	103,266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8,662	-	78,662	76.2
	생산관리지역	24,604	-	24,604	23.8

나) 도로(구역 외 도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59	-	3,45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32	-	232	6.7	중로3-1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91	-	891	25.8	중로3-1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36	-	2,336	67.5	중로3-6 변경부분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2	1,210	18,767 (3,187)	-	-	-	-	-	-	2	1,210	18,767 (3,187)
중로	2	1,210	18,767 (3,187)	-	-	-	-	-	-	2	1,210	18,767 (3,187)
주) (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나)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	13~16	집산 도로	203 (175)	대로3-1 청간리 246-2구	청간리 산26임	일반 도로	-	고성군고시 제2023-151호 (2023.9.6.)
변경	중로	3	10	13~16	집산 도로	203 (175)	대로3-1 청간리 246-2구	청간리 산26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6	12~27	집산 도로	1,007	중로1-6 천진리 248-2철	토성구역계 청간리 246-2구	일반 도로	-	고성군고시 제81호 (2016.9.9)	면도 105
주) (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10	중로3-10	∘ 도로 선형 변경 - 폭원 : 13~16m - 연장 : 203m(구역내 175m) - 면적 : 4,293㎡ → 4,310㎡ (구역내 3,187㎡, 구역외 1,123㎡)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거용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1	청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40-1번지 일원	103,249	증) 17	103,266	고성군고시 제2023-151호 (2023.9.6)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변경	41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40-1번지 일원	103,266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	13~16	집산 도로	203 (175)	대로3-1 청간리 246-2구	청간리 산26임	일반 도로	-	고성군고시 제2023-151호 (2023.9.6)
변경	중로	3	10	13~16	집산 도로	203 (175)	대로3-1 청간리 246-2구	청간리 산26임	일반 도로	-
주) (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10	∘ 도로 선형 변경 - 폭원 : 13~16m - 연장 : 203m(구역내 175m) - 면적 : 4,293㎡ → 4,310㎡ (구역내 3,187㎡, 구역외 1,123㎡)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거용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 선형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토성면 청간리 산35임 일원	16,046	-	16,046	고성군고시 제2023-151호 (2023.9.6)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가구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구 분	가 구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103,249	103,266	증) 17
A	주거용지	토성면 청간리 213-2번지 일원	84,033	84,033	-
B	공공시설용지	토성면 청간리 210-11번지 일원	3,170	3,187	증) 17	도로
C	녹지용지	토성면 청간리 산35번지 일원	16,046	16,046	-	녹지

나)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구 분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103,249	103,266	증) 17
A		주거용지	토성면 청간리 213-2번지 일원	84,033	84,033	-
	A-1	아파트용지	토성면 청간리 213-2번지 일원	84,033	84,033	-	계획관리 : 72,173㎡, 생산관리 : 11,860㎡
B		공공시설용지	토성면 청간리 210-11번지 일원	3,170	3,187	증) 17
	B-1	도로용지 (중로3-10)	토성면 청간리 210-11번지 일원	3,170	3,187	증) 17	도로
C		녹지용지	토성면 청간리 산35번지 일원	16,046	16,046	-
	C-1	경관녹지	토성면 청간리 산35번지 일원	16,046	16,046	-	녹지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	토성면 청간리 213-2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계획관리지역 : 6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30% 이하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 : 20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16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배 치	∘ 주동간 거리를 확보하여 개방감과 일조권, 조망권, 공공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롭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 채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 유도 ∘ 주민에게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토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4)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지내 조경	∘「건축법」 및 「고성군 건축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출입 허용구간	∘ 정도에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및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고성 군관리계획(청간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 생략(건설도시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