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9호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유아숲체험장의 등록시설기준‘ 관련 조항 삭제

□ (제2조의2) ’유아동네숲터의 기준 및 등록‘에 관한 조항 신설

□ (제4조제5항·제6항) ’유아숲체험장‘을 유아숲체험원 및 유아동네숲터를 통합하는 ’숲 교육 시설‘로 명칭 변경

□ [별표 1] ’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 기준‘을 ’유아동네숲터 등록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유아동네숲터‘ 및 ‘숲 교육 시설’로 명칭 변경 및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정책과(전화:033-249-3126, 팩스:033-249-4044, 이메일:lgs8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유아동네숲터의 기준 및 등록) ① 유아동네숲터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아동네숲터를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30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 중 “유아숲체험장”을 “숲 교육 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아숲체험장”을 “숲 교육 시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의2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정 2015. 7. 10>

유아동네숲터 등록시설 기준(제2조2의1항 관련)

1. 유아동네숲터의 입지조건 기준

가. 유아동네숲터는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아의 야외활동을 고려 독성식물, 해충, 야생동물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나. 유아동네숲터로 등록된 구역(외곽선)을 기준으로 50미터내에 위험시설이 없어야 한다.

다.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며 유아의 이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다수의 유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동네숲터는 지도교사가 유아의 활동이 인지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마.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유아동네숲터로 부터 30분 거리  안에 의료시설이 있거나 응급구조 차량이 출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동네숲터 시설기준

가. 유아동네숲터의 규모 300㎡이상 5,000㎡미만이어야 한다.

나. 유아동네숲터에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야외체험학습장 :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2) 대피시설 : 기상악화시 비, 눈,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 목재구조 간이시설 이나 임시시설

다. 유아동네숲터 내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유아동네숲터에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할 것

3) 편익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 주변 경관과 조화 되도록 설치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5. 7. 10, 2023. 6. 9.>

유아동네숲터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위    치

명    칭

운영인력

규    모

㎡

(자가    ㎡, 임대    ㎡)

개원예정일

교육시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구 조

비 고

야외체험학습장

㎡

대피시설

㎡

화 장 실

㎡

안전휴게시설

교구 등

놀이기구

관찰기구

작업도구

일반도구

안전소방기구

점

점

점

점

점

「강원특별자치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유아동네숲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유아동네숲터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동네숲터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동네숲터의 연중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등록신청지 현지조사

처리절차

등 록 신청서 작 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확인	□		등록증 발급	□		공고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5. 7. 10., 2023. 6. 9.>
유아동네숲터 등록증
등 록 번 호	강원특별자치도 제 호
등 록 명 칭						규 모		㎡ (자가 ㎡, 임대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치						운영인력현황
시 설 현 황 (단위 : 면적-㎡)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화장실				안전휴게시설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유아동네숲터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변경사항란
연월일		등록 변경사항										확인(인)
유의사항 1. 다음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 유아동네숲터의 명칭ㆍ소재지 나. 유아동네숲터의 대표자 성명 다. 유아동네숲터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동안 유아 동네숲터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아동네숲터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다. 유아동네숲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제정 2015. 7. 10>

유아동네숲터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명칭	대표자 성명	위 치	규 모 (㎡)	운영인력 현황	변경사항

[별지 제4호서식]<제정 2015. 7. 10>

숲 교육 참여 신청서

1. 기 관 명 :

2. 주    소 :

3. 인    원 :

4. 연 락 처 : (전화)             (휴대폰)               (팩스)

5. 이메일 :

6. 기타사항

○○유아동네숲터에서 운영하는 숲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명 :            (인)

○○○시장ㆍ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제정 2015. 7. 10>

숲 교육 지원비 신청서
접 수 번 호	○○년 ○○월 ○○일 ○호 (담당부서 접수자 기재)	○○시ㆍ군 담당부서 확인: (인)
대표자	○ ○ ○ 연락처( )	참여 기관명	○ ○ ○ ○ 협약번호 ○○
소재지	○ ○ ○ ○ ○	이용일자	○○년 ○○월 ○○일
신청액	금 원
지출세부내용
일 자	사용내역	사용금액	비 고
※ 1) 숲 교육 지원 관련 비용지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및 활동사진 필수첨부 2) 숲 교육 지원 비용은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시장ㆍ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제정 2015. 7. 10>

숲 교육 사업실적보고서

기 관 명 ①	○ ○ ○ ○
주 소 ②	○ ○ ○ ○ (연락처 )
숲교육 및 연구활동 주요내용 ③	○○○유아동네숲터 야외체험학습 참가(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산림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논문 학회지 투고 등
지원비 (유치원 등) ④	회 차			1회	2회	3회	4회	5회
	합계	천원		일자	일자	일자	일자	일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지원비 (연구기관 법인 등) ⑤	금액 천원
활동내용 ⑥	분기별		세부 활동 내용 요약
	1/4분기		예시) 봄의 생물 관찰하기 및 야외체험활동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건의사항 ⑦
해당부서 의 견 ⑧	※ 붙임서류 : 증빙영수증 원본(간이영수증 제외) 및 활동사진 담당자 ○ ○ ○ (인)

○○○시장ㆍ군수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기준 등) ① 삭제 ② 유아숲체험장 운영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교재ㆍ기구 등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교재 및 기구가 적정하게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 3.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ㆍ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유아숲체험장의 운영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숲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 관련 교육이수자 등)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인력 배치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④ 유아숲체험장의 등록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장 대상 토지, 건축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체험장 대상 토지, 건물의 소유ㆍ임차관계 확인서류 3. 유아숲체험장의 운영인력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 사, 숲 관련 교육이수자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체험장의 연중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삭 제>
<신 설>	제2조의2(유아동네숲터의 기준 및 등록) ① 유아동네숲터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아동네숲터를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30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숲 교육 지원) ① ∼ ④ (생 략)	제4조(숲 교육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아숲체험장 숲 교육에 참여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시 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숲 교육 시설의 ----------------------------------------------------------------.
⑥ 유아숲체험장에 참여한 기관에서는 숲 교육 지원비를 별지 제5호 서 식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숲 교육 시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작성 서식

□ 작 성 자 : 소속 / 성명 / 주소 / ☎ 000-000-0000

□ 검토의견

조례(규칙) 개정안	수 정 안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