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4-1369호

보상계획 공고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

다. 사업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3-3번지 일원

라. 사업의 규모

공원명	공원의 종류	면적(㎡)	비고
산업전사 공원	문화공원	73,320	-

마. 사업 시행자: 태백시장

2. 보상대상: “붙임1” 조서 참조

구분	소재지 등	비고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2(7,478㎡), 3-63(324㎡), 3-68(213㎡), 3-1(10,066㎡), 3-10(1,356㎡), 3-62(7,22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권리관계 일체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 개별 통지

나. 보상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보상의 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요청(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태백시 탄소중립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4. 11. 22. ~ 12. 12.(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1) 태백시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22, 4층(태백시청 탄소중립과,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TF팀) ☏ 033-550-7469

2) 보상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에이동 1713호(대치동, 샹제리제센터) ☏ 02-3452-1332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태백시청 탄소중립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사항

가.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분할 측량 및 공부정리, 사업계획의 변경 및 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탄소중립과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TF팀(☏ 033-550-74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토지 및 물건조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태백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황지동	619	구거	6,796	275	-	국(건설부)	-	-	-	-
2	〃	620	도로	1,738	355	-	국(건설부)	-	-	-	-
3	〃	3-54	임야	3,932	215	-	국(산림청)	-	-	-	-
4	〃	산173-1	임야	4,905,654	111	-	국(산림청)	-	-	-	-
5	〃	20-8	대지	4,757	163	-	태백시	-	-	-	-
6	〃	20-13	도로	1,056	322	-	태백시	-	-	-	-
7	〃	3-41	전	377	377	-	태백시	-	-	-	-
8	〃	3-44	전	139	139	-	태백시	-	-	-	-
9	〃	3-3	공원	9,813	9,813	-	태백시	-	-	-	-
10	〃	20-37	임야	38	38	-	태백시	-	-	-	-
11	〃	3-53	임야	46,422	33,170	-	태백시	-	-	-	-
12	〃	3-58	임야	1,680	1,680	-	태백시	-	-	-	-
13	〃	2	전	7,478	7,47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100	권*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	동해*******협동조합	근저당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한국***공사	근저당	-
14	〃	3-1	전	10,066	10,066
15	〃	3-62	전	7,225	7,225
16	〃	3-63	전	324	32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5	권*상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	동해*******협동조합	근저당	-
17	〃	3-68	임야	328	21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서황지로 9*	문*빈	-	-	-	-
18	〃	3-10	전	1,356	1,356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01	권*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한국***공사	근저당	-

■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단위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황지동	3-62	물탱크1	스테인리스-304 10t	1	식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100	권*희	-	-	-
2	황지동	3-62	계단	스테인리스 0.8*5.0	1	식	1	〃	권*희	-	-	-
3	황지동	3-62	바닥포장	콘크리트 10.0*10.0	100	㎡	1	〃	권*희	-	-	-
4	황지동	3-62	물탱크2	PVC 1t	1	식	1	〃	권*희	-	-	-
5	황지동	2, 3-62	바닥포장	콘크리트	1,250.00	㎡	1	〃	권*희	-	-	-
6	황지동	3-68	컨테이너	(농막이용) 3.0*6.0	1	식	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서황지로 9*	문*빈	-	-	-
7	황지동	3-68	전실	(컨테이너전면) 목재, 비닐 1.5*6.0	9	㎡	1	〃	문*빈	-	-	-
8	황지동	3-68	계사1	판넬, 철골조, 철망, 판넬지붕 4.0*2.0	8	㎡	1	〃	문*빈	-	-	-
9	황지동	3-68	계사2	목재, 철망 2.0*4.0	8	㎡	1	〃	문*빈	-	-	-
10	황지동	3-68	계사3	목재, 철망 2.0*5.0	10	㎡	1	〃	문*빈	-	-	-
11	황지동	3-68	뽕나무	R=5.0 H=4.0	1	주	1	〃	문*빈	-	-	-
12	황지동	3-68	대추나무	R=5.0 H=2.0	1	주	1	〃	문*빈	-	-	-
13	황지동	3-68	비타민나무	R=4.0 H=3.5	1	주	1	〃	문*빈	-	-	-

■ 분묘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단위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황지동	3-53	분묘 NO.1	합장추정	1.00	기	1	미상	-	-	-	-
2	황지동	3-53	상석	화강석 (1.2*1.0)	1.00	식	1	미상	-	-	-	-
3	황지동	3-53	혼유석	화강석	1.00	식	1	미상	-	-	-	-
4	황지동	3-53	향로석	화강석	1.00	식	1	미상	-	-	-	-
5	황지동	3-53	갓비석	오석 0.4*0.2*H2.0 (받침석 포함)	1.00	식	1	미상	-	-	-	-
6	황지동	3-53	망주석	화강석	2.00	식	1	미상	-	-	-	-
7	황지동	3-53	신주석	-	1.00	식	1	미상	-	-	-	-
8	황지동	3-53	향나무	W=1.5 H=1.0	1.00	주	1	미상	-	-	-	-
9	황지동	3-53	회양목	W=1.5 H=2.0	28.00	주	1	미상	-	-	-	-
10	황지동	3-53	개나리	W=1.0 H=1.5	60.00	주	1	미상	-	-	-	-
11	황지동	3-53	주목	1.2 * 1.5	1.00	주	1	미상	-	-	-	-
12	황지동	3-53	분묘 NO.2	수목장(단장추정)	1.00	기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100	권*희	-	-	-
13	황지동	3-53	상석	0.9 * 0.6 * 0.6	1.00	식	1	〃	권*희	-	-	-
14	황지동	3-53	와비	0.6 * 0.6	1.00	식	1	〃	권*희	-	-	-
15	황지동	3-53	화병석	-	1.00	식	1	〃	권*희	-	-	-
16	황지동	3-53	주목	R=25 H=4.5	4.00	주	1	〃	권*희	-	-	-
17	황지동	3-53	수국	W=0.5 H=1.0	2.00	주	1	〃	권*희	-	-	-
18	황지동	3-53	회양목	W=1.5 H=1.0~1.5	29.00	주	1	〃	권*희	-	-	-
19	황지동	3-53	향나무	W=1.2 H=1.0~1.5	10.00	주	1	〃	권*희	-	-	-
20	황지동	3-53	소나무 (반송)	W=1.8 H=2.0	4.00	주	1	〃	권*희	-	-	-
21	황지동	3-53	연산홍	W=0.5 H=0.5	33.00	주	1	〃	권*희	-	-	-
22	황지동	3-53	연산홍	W=0.5 H=1.5	5.00	주	1	〃	권*희	-	-	-
23	황지동	3-53	편백나무	W=1.0 H=7.0	3.00	주	1	〃	권*희	-	-	-
24	황지동	3-53	울타리	해태망, 쇠파이프지주대, 그물망 H=1.5 L=36	1.00	식	1	〃	권*희	-	-	-
25	황지동	3-53	석축	H=1.0~1.5 L=:37	1.00	식	1	〃	권*희	-	-	-

[붙임2]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인)	접수방법: 유선, 방문
			접 수 자: (인)
	주 소
	연 락 처
사업명칭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
이의신청대상 소재지 및 종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태백시에서 시행하는「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상기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태 백 시 장  귀하

[붙임3]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지사)명	평가업자 성명	연락처
추천사유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 인	연락처	비 고
			성 명	주 소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태백시에서 시행하는「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인 :                           (인)

태 백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