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4-207호

영월 군계획시설(시설:도로,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영월 군관리계획(시설:도로,학교)의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영  월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공공기관 이전부지 조성사업(영월의료원, 영월경찰서) 내 진입도로(중로2-28호선)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보호수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85-58번지 일원

다.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과 같음

라.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영월군 지역개발실 비치)

○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8	15	집산 도로	280	중로 2-18 덕포리 574-1	덕포리 565-7	일반 도로		영월군 고시 제2021-164호 (2021.6.28.)
변경	중로	2	28	15~ 21	집산 도로	280	중로 2-18 덕포리 552-19	덕포리 565-7	일반 도로		영월군 고시 제2021-164호 (2021.6.28.)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

-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28	중로2-28	• 폭원: 15m ⇒ 15~21m • 기점 정정: 덕포리 574-1 ⇒ 덕포리 552-19	• 마을보호수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선형 일부 변경(폭원 변경) • 기점 지번 오기 수정

2.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학교	봉래 초등학교	영월읍 덕포리 일원	18,081	증) 24	18,105	강원도고시 제1979-42호 (1979.4.30.)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봉래 초등학교	• 면적: 18,081㎡ ⇒ 18,105㎡ (증 24㎡)	• 중로2-28호선 폭원 변경에 따라 학교부지 일부 변경 및 면적오차(현재 토지대장 면적 반영) 정정

※ 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