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4-103호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시설:광장,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시설:광장,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사북 중심상권을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증대를 위한 광장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군관리 계획(시설:광장, 주차장) 결정(변경)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10번지 일원

다.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시설:광장,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450	381-32도	산153-12도	일반 도로	사북 역전	강고 제2010-96호 (2010.07.09)	-
변경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98	381-32도	산150-11	일반 도로	사북 역전	강고 제2010-96호 (2010.07.09)
기정	중로	2	9	13~ 15	보조 간선 도로	462	중로 3-1 사북리 산153-12임	중로 1-1 사북리 381-32도	일반 도로	사북역	강고 제74호 (91.06.18)	-
변경	중로	2	9	13~ 15	보조 간선 도로	462	중로 3-1 사북리 산153-12임	중로 1-1 사북리 381-32도	일반 도로	사북역	강고 제74호 (91.06.18)	-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도로	363	대로3-1 사북리 306-14	중로 2-9 사북리 산153-1	일반도로	-	강고 74호 (91.6.18)	-
변경	중로	3	1	12	보조 간선 도로	363	대로3-1 사북리 306-14	중로 2-9 사북리 산153-1	일반 도로	-	강고 74호 (91.6.18)	-

2)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1-20호선	소로 1-20호선	∙ 도로 축소 - L = 450m → 98m, 감) 352m	∙ 교통광장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로 축소
중로 2-9호선	중로 2-9호선	∙ 선형 변경	∙ 측량결과 반영 및 사북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선형 변경
중로 3-1호선	중로 3-1호선	∙ 선형 변경	∙ 측량결과 반영 및 사북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선형 변경

나)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0	노외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75-8철	1,419	감)1,419	-	정선군고시 제2011-57호 (2011.07.01)	-
신설	ⓐ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75-10도 일원	-	증)5,195	5,195	금회	중복결정 (광장: 5,195㎡)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	노외주차장	∙ 폐지 - A = 1,419㎡ → 0㎡, 감)1,419㎡	∙ 교통광장 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신설(지층부 주차장) - A = 5,195㎡	∙ 사북역 주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

다) 철도 (변경)

❚ 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 철도	신동읍 천포리 399-5철 일원	고한읍 고한리 산213-9임 일원	① 고한역 (A=31,663㎡) ② 사북역 (A=46,678㎡) ③ 민둥산역 (A=41,995㎡) ④ 자미원역 (A=7,740㎡) ⑤ 예미역 (A=30,800㎡)	38,602	383,680	강고 제2010-228호 (10.07.23)	태백선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신동읍 천포리 399-5철 일원	고한읍 고한리 산213-9임 일원	① 고한역 (A=31,663㎡) ② 사북역 (A=46,311㎡) ③ 민둥산역 (A=41,995㎡) ④ 자미원역 (A=7,740㎡) ⑤ 예미역 (A=30,800㎡)	38,602	383,313	강고 제2010-228호 (10.07.23)	태백선

❚ 철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철도 (태백선)	∙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A = 383,680㎡ → 383,313㎡, 감)367㎡	∙ 측량결과 반영 및 교통광장 면적 증가에 따른 선형 변경

2) 공간시설 (변경)

가. 광장 (변경)

❚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사북역전 광장	교통 광장	사북읍 사북리 378-3번지 일원	1,571	증)4,977	6,548	강고135호 (85.12.14)	중복결정 (주차장: 5,195㎡)

❚ 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사북역전 광장	∙ 광장면적 증가 - A = 1,571㎡ → 6,548㎡, 증)4,977㎡	∙ 사북 중심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충에 따른 광장면적 증가

라. 정선(사북) 군관리계획(시설:광장,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음생략

▣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내용
합계	27필지			12,764	6,548	-	-	-	-	-	-
1	사북읍 사북리	366-4	철	1,250	47	국(국토교통부)	-	-	-	-	-
2	사북읍 사북리	369-103	도	949	43	국(기획재정부)	-	-	-	-	-
3	사북읍 사북리	375-10	도	221	221	정선군	-	-	-	-	-
4	사북읍 사북리	375-6	철	25	25	국(국토교통부)	-	-	-	-	-
5	사북읍 사북리	375-7	철	48	48	국(국토교통부)	-	-	-	-	-
6	사북읍 사북리	375-8	철	529	465	한국철도공사	-	-	-	-	-
7	사북읍 사북리	378-14	도	227	135	정선군	-	-	-	-	-
8	사북읍 사북리	378-3	도	807	447	국(국토교통부)	-	-	-	-	-
9	사북읍 사북리	380-10	도	20	20	정선군	-	-	-	-	-
10	사북읍 사북리	380-8	철	39	32	국(국토교통부)	-	-	-	-	-
11	사북읍 사북리	380-9	철	77	77	한국철도공사	-	-	-	-	-
12	사북읍 사북리	산150-10	임	177	122	국(국토교통부)	-	-	-	-	-
13	사북읍 사북리	산150-11	철	802	83	국(국토교통부)	-	-	-	-	-
14	사북읍 사북리	산150-12	철	806	774	국(국토교통부)	-	-	-	-	-
15	사북읍 사북리	산150-14	철	339	322	한국철도공사	-	-	-	-	-
16	사북읍 사북리	산150-16	도	196	57	정선군	-	-	-	-	-
17	사북읍 사북리	산150-17	도	77	76	정선군	-	-	-	-	-
18	사북읍 사북리	산150-18	도	169	85	정선군	-	-	-	-	-
19	사북읍 사북리	산153-12	도	1,699	61	국(국토교통부)	-	-	-	-	-
20	사북읍 사북리	산153-13	임	403	13	국(국토교통부)	-	-	-	-	-
21	사북읍 사북리	산153-15	철	125	113	국(국토교통부)	-	-	-	-	-
22	사북읍 사북리	산153-16	철	793	724	국(국토교통부)	-	-	-	-	-
23	사북읍 사북리	산153-17	철	749	738	한국철도공사	-	-	-	-	-
24	사북읍 사북리	산153-18	철	1,653	1,236	한국철도공사	-	-	-	-	-
25	사북읍 사북리	산153-19	도	27	27	정선군	-	-	-	-	-
26	사북읍 사북리	산153-25	도	146	146	정선군	-	-	-	-	-
27	사북읍 사북리	산153-26	도	411	411	정선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