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11.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12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28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 및 유가족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

②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3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지원사항

(제2조제2항 관련)

병원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 종합건강검진(채용, 국가건강검진 제외) 20% 감면 - 외래·입원 비급여 본인부담금(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접객실, 분향실) 30% 감면	장기등 기증자 본인과 유족 장기등 기증희망자 본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 종합건강검진(채용, 국가건강검진 제외) 20% 감면 - 외래·입원 비급여 본인부담금(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안치실, 접객실, 분향실)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 종합건강검진(채용, 국가건강검진 제외) 20% 감면 - 외래·입원 비급여 본인부담금(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 MRI 10% 할인 - 예방접종(독감)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안치실, 접객실, 분향실)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	- 종합건강검진(채용, 국가건강검진 제외) 20% 감면 - 외래·입원 비급여 본인부담금(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 MRI 10% 할인 - 예방접종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안치실, 접객실, 분향실)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	- 종합건강검진(채용, 국가건강검진 제외) 20% 감면 - 외래·입원 비급여 본인부담금(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 예방접종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안치실, 접객실, 분향실)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재활병원	- 외래·입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립 강릉요양병원	- 예방접종 20% 감면	“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지원사항

(제2조제3항 관련)

시설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립 화목원	- 입장료 면제	장기등 기증자 본인과 유족 장기등 기증희망자 본인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 입장료 면제	“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 입장료 면제 - 주차료 면제	“
강원숲체험장	- 입장료 면제 - 주차료 면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권고함.

○ 이에 예우 및 지원 대상자 명시하고, 도 운영 의료시설 진료비 등 및 도 운영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등 감면함으로써 장기등 기증 환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