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12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지방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며, 저경력 공무원과 신규 시보해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및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민간경력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안 제15조 및 [별표2])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 일수 확대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개정(안 제19조 및 [별표3])

나.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안 제19조)

-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 부여

- 시보 해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 부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 부여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 e-mail: phyeonj@korea.kr

- FAX: 033-242-5321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박현주(TEL: 033-258-52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재직기간 2년”을 “재직기간 5년”으로 한다.

제19조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제19조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⑭ 시보해제 공무원은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휴가는 시보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⑮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는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한다.

[별표 2]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 ---------------- 재직기간 5년 ----------------------------------------------------------.
제19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현행과 같음)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현행과 같음)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현행과 같음)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4. ---------------: 30일
⑦ ∼ ⑫ (생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신 설>	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⑭ <신 설>	⑭ 시보해제 공무원은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휴가는 시보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⑮ <신 설>	⑮「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4. 7. 2.>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