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124호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공포, 2024. 3.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6호)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10명에서 10~20명으로 변경(안 제2조)

나. 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5조)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6조)

라.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13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422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pine97@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033-258-5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을“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의 제목“(회의)”를“(회의의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작하여야”를 “시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통보하여야”를“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정하여야”를“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의견의 제출을”을“의견 제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통보하여야”를“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통보하여야”를“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서명하여야”를“서명해야”로 한다.

제10조 중“교권보호”를 각각 “교육활동 보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작성ㆍ보관하여야”를“작성ㆍ보관해야”로 한다.

제12조 중“누설하여서는 아니”를“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통지해야 ----. ------------경우로써-----------------------------------.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 않는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 시작해야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통보해야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 ----------------------------------------------------------------- 정해야 ------.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의견 제출을 -------------.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ㆍ② (생 략)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통보해야 -----.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 통보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 서명해야 -----.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권보호 업무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간사) ------------------------------------------------ 교육활동 보호 --------------------------- 교육활동 보호 ----------------.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생 략)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 작성ㆍ보관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 누설해서는 안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3]

입법예고 의견서

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제출방법

- 일반우편: (2422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pine97@korea.kr

- 팩스: 033-258-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