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33호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8-237호(2008. 8. 2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강원도 고시 제2010-360호(2010. 11. 5.)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강원도 고시 제2012-260호(2012. 8. 7.), 제2013-281호(2013. 7. 16.),

제2014-87호(2014. 3. 21.), 제2014-491호(2014. 11. 28.), 제2015-492호(2015. 12. 11.),

제2016-402호 (2016. 10. 21.), 제2018-340호(2018. 8. 24.), 제2020-548호(2020. 12. 31.),

제2021-392호(2021. 10. 22.)로 변경 결정된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춘천 약사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 목적(변경)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춘천 약사 재정비촉진지구	춘천시 약사명동, 근화동, 조운동, 효자동 일원	728,215.40	증) 66.28	728,281.68	-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춘천 약사 재정비 촉진지구	․ 면적 변경 - 당 초 : 728,215.40㎡ - 변경후 : 728,281.68㎡ (증 66.28㎡)	․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를 반영하여 지구계 변경 없이 면적 조정 (준공인가 고시 : 춘천시고시 2024-314호, 24. 6. 5)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

◦ 기준년도 : 2008년

◦ 목표연도 : 2025년 → 2030년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목표연도 변경 : 기정 2025년 → 변경 2030년

□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개요(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적(㎡)		사 업 기 간
					기준년도	목표년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춘천 약사 재정비촉진지구	춘천시 약사명동, 근화동, 조운동, 효자동 일원	728,215.40	728,281.68	2008	2025	2030

2)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개발방향(변경없음)

다) 계획의 목표 및 실천전략(변경없음)

라) 주요 지표 설정(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현황대비)
			기 정	변 경
인구 및 가구	인 구	6,022 인	10,543인		․ 증)4,521인
	세대수	2,741 세대 (2.2인/세대)	4,151세대 (2.7인/세대)		․ 증)1,410세대
기반 시설	도 로	113,980.00㎡ (15.6%)	147,201.90㎡ (20.2%)	145,652.58㎡ (20.0%)	․ 감)1,549.32㎡
	공원․녹지	38,155.00㎡ (5.0%)	121,821.40㎡ (16.7%)	123,536.70㎡ (17.0%)	․ 증)1,715.30㎡
공공 편익	교육시설	시립유치원 1개소 초교 2개소 중교 1개소 대학교 1개소 (방통대)	시립유치원 1개소 초교 2개소 중교 1개소 대학교 1개소 (방통대)		․ 존치활용
	공공청사/ 도서관	9개소	7개소 (단지내 작은도서관 4개소 포함)		․ 존 치 :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보건소, 교육청, 세무서, 평생교육관, 시민복지회관 등 ․ 공공청사 1개소 폐지(소방파출소 기신축) ․ 이 전 : 춘천우체국
	문화복지	3개소	4개소		․ 존 치 : 사회복지관, 몸짓극장 ․ 신 설 : 커뮤니티센터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28,215.40	증)	66.28	728,281.68	100.0	-
주거 용지	소 계	221,994.10	감)	789.90	221,204.20	30.4	-
	단독주택	109,107.00	증)	505.00	109,612.00	15.1	-
	공동주택 (APT)	106,045.10	감)	1,305.90	104,739.20	14.4	-
	공동주택 (연립 )	-	-		-	-	-
	주상복합	-	-		-	-	-
	종교시설	6,842.00	증)	11.00	6,853.00	0.9	-
상업 용지	소 계	106,264.00	증)	1,039.20	107,303.20	14.7	-
	상업시설	101,811.00	증)	886.20	102,697.20	14.1	-
	업무시설	4,453.00	증)	153.00	4,606.00	0.6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99,957.30	감)	183.02	399,774.28	54.9	-
	교육시설	81,994.00	-		81,994.0	11.3	-
	공공청사	35,364.00	증)	980.00	36,344.00	5.0	-
	문화 ·복지시설	3,811.00	감)	173.00	3,638.00	0.5	-
	공 원	101,411.40	증)	32.40	101,443.80	13.9	-
	녹 지	20,410.00	증)	1,682.90	22,092.90	3.0	-
	공공공지	2,492.00	-		2,492.0	0.3	-
	주차장	7,273.00	감)	1,156.00	6,117.00	0.9	-
	도 로	147,201.90	감)	1,549.32	145,652.58	20.0	-

4)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변경없음)

◦ 4,151세대 / 10,543인 (존치구역 포함)

구 분				주택수(세대/비율)		인구수(인/비율)		비 고
합 계				4,151	100.0	10,543	100.0	-
	촉진구역 소계			3,298	79.5	8,731	82.8	-
		주택 재개발	소계	2,343	56.4	6,325	60.0	-
			85㎡초과	50	1.2	135	1.3	-
			60~85㎡	1,428	34.4	3,855	36.6	-
			40~60㎡	749	18.0	2,022	19.2	-
			40㎡이하	116	2.8	313	3.0	-
		주택 재건축	소계	567	13.7	1,531	14.6	-
			85㎡초과	-	-	-	-	-
			60~85㎡	291	7.0	786	7.5	-
			40~60㎡	276	6.7	749	7.1	-
			40㎡이하	-	-	-	-	-
		도시 환경 정비	소계	-	-	-	-	-
			85㎡초과	-	-	-	-	-
			60~85㎡	-	-	-	-	-
			40~60㎡	-	-	-	-	-
			40㎡이하	-	-	-	-	-
		도시 개발	소계	-	-	-	-	-
			85㎡초과	-	-	-	-	-
			60~85㎡	-	-	-	-	-
			40~60㎡	-	-	-	-	-
			40㎡이하	-	-	-	-	-
		주거환경관리		290	7.0	659	6.2	-
		주거환경개선		98	2.4	215	2.0	-
	존치관리구역			853	20.5	1,812	17.2	-

5)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교육시설(변경없음)

나) 문화·복지시설(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기정	변경
계	3개소 / 9,591㎡	4개소 / 10,905㎡	4개소 / 10,732㎡	-
시립어린이집	1개소 / 1,872㎡	기존시설 유지		-
사회복지회관	1개소 / 2,283㎡	기존시설 유지		-
커뮤니티센터	-	1개소 / 1,314㎡	1개소 / 1,141㎡	․ 촉진4구역 감)173㎡
몸짓극장	1개소 / 5,436㎡	기존시설 유지		-

다) 공공청사(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당초	변경후
계	9개소 / 39,375㎡	7개소 / 35,621㎡	7개소 / 36,601㎡	-
주민자치센터	1개소 / 2,800㎡	기존시설 유지 / 2,343㎡		-
경찰서	1개소 / 11,245㎡	기존시설 유지 / 11,245㎡		-
소방파출소	1개소 / 200㎡	폐지		-
보건소	1개소 / 4,484㎡	기존시설 유지 / 4,767㎡		-
교육청	1개소 / 6,000㎡	기존시설 유지 / 5,804㎡		-
세무서	1개소 / 3,844㎡	기존시설 유지 / 3,743㎡	기존시설 유지 / 3,837㎡	․ 존치3구역 증) 94㎡
강원도교육시설	1개소 / 2,773㎡	기존시설 유지 / 2,624㎡	기존시설 유지 / 2,969㎡	․ 존치3구역 증)345㎡
춘천우체국	1개소 / 2,788㎡	이 전 / -	이 전 / -	-
평생교육정보관	1개소 / 5,241㎡	기존시설 유지 / 5,095㎡	기존시설 유지 / 5,636㎡	․ 존치3구역 증)541㎡

라) 도서관(변경없음)

마) 주차장(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당초	변경후
주차장	1 (주차빌딩)	8개소 / 7,273.0㎡	6개소 / 6,117.0㎡	․ 존치3구역 증)1,087㎡ ․ 기반4구역 감)1,386㎡ ․ 기반4구역 감) 857㎡

6)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촉진구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27개소	26개소	-	124,313.4	126,028.7	-
공 원				12개소	10개소	-	101,411.4	101,443.8	-
	어린이공원			5개소	4개소	-	13,330.1	11,918.5	-
		1		약사기반 1구역		근화동 710-49일원	3,664.0	3,664.0	-
		2		약사촉진 3구역		약사동 161-5일원	2,487.1	2,539.6	․ 촉진3구역 준공인가고시 반영
		3		약사촉진 3구역		효자동 591-41일원	3,155.0	3,159.9
		4		약사촉진 4구역		약사동 69-16일원	2,524.0	2,555.0	․ 중로2-147호선 확장에 따른 변경
		5		약사촉진 8구역		효자동 491-332일원	1,500.0	-	․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
	소공원			4개소	3개소	-	4,948.3	4,152.3	-
			1	약사촉진 3구역		약사동 156-4일원	972.3	970.3	․ 촉진3구역 준공인가고시 반영
			2	약사촉진 4구역		약사동 130-118일원	1,131.0	1,682.0	․ 중로2-147호선 확장에 따른 변경
			3	약사촉진 6구역		약사동 76-53	2,337.0	-	․ 소공원에서 경관녹지로 변경
			4	약사촉진 6구역		약사동 68-98	508.0	-
			5	약사촉진 8구역		효자동 491-61	-	1,500.0	․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
	문화공원			1개소	2개소		33,352.0	49,397.0	-
			1	존치구역		효자1동 산40-2일원	33,352.0	33,352.0	-
			2	약사기반 6구역		효자동 677일원	-	16,045.0	․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
	수변공원			2개소	1개소	-	49,781.0	35,976.0	-
			1	약사기반 4,5구역		약사동 168일원	38,024.0	35,976.0	․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
			2	약사기반 6구역		효자동 677일원	11,757.0	-
녹 지				13개소	14개소	-	20,410.0	22,092.9	-
	완충녹지			3개소	3개소	-	2,877.0	2,877.0	-
			1	약사촉진 8구역		효자동 491-140일원	603.0	603.0	-
			2	약사촉진 8구역		효자동 491-101일원	475.0	475.0	-
			3	약사기반 3구역		효자동 451일원	1,799.0	1,799.0	-
	경관녹지			7개소	8개소	-	2,434.0	5,373.0	-
			1	약사촉진 8구역		효자동 491-415일원	585.0	585.0	-
			2	약사기반 3구역		효자동 464-13일원	68.0	68.0	-
			3	약사기반 3구역		효자동 491-203일원	607.0	607.0	-
			4	약사기반 3구역		효자동 491-180일원	889.0	889.0	-
			5	약사기반 3구역		효자동 662-27일원	61.0	61.0	-
			6	약사기반 3구역		효자동 662-20일원	148.0	148.0	-
			7	약사기반 3구역		효자동 661-14일원	76.0	76.0	-
			8	약사촉진6구역		약사동 76-35일원	-	2,939.0	․ 경관녹지 신설
	연결녹지			3개소	3개소	-	15,099.0	13,842.9	-
			1	약사기반 2구역		죽림동 80-2일원	3,307.0	2,014.0	․ 현황(주차장)을 반영하여 축소
			2	약사촉진 4,6구역		약사동 59-1일원	5,650.0	5,682.0	․ 현황(녹지) 반영과 중로2-147호선 확장에 따른 변경
				약사기반 2구역		약사동 58-8일원
			3	약사촉진 3,4,5구역		약사동 159일원	6,142.0	6,146.9	․ 촉진3구역 준공인가고시 반영
공공공지				2개소	2개소	-	2,492.0	2,492.0	-
			1	약사기반 3구역		효자동 453-4일원	2,227.0	2,227.0	-
			2	약사기반 3구역		효자동 461-2일원	265.0	265.0	-

7) 교통계획(변경없음)

◦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7장 교통계획)에 명시

8) 경관계획(변경없음)

◦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8장 경관계획)에 명시

9)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적 (㎡)	위 치	노후도 (%)	비 고
계	기정	358,051.40	-	-	-
	변경	356,824.68	-	-	-
약사촉진 3구역	기정	43,691.00	약사동 156-1번지 일대	57.7	․ 문화연립 주변 ※준공인가 고시 반영
	변경	43,757.28
약사촉진 4구역		85,965.00	약사동 43-1번지 일대	68.8	․ 망대주변
약사촉진 5구역		26,680.40	약사동 77번지 일대	70.0	․ 약사아파트 주변
약사촉진 6구역		56,062.00	약사동 1-23번지 일대	76.7	․ 풍물시장 주변
약사촉진 8구역		26,363.00	효자동 142-3번지 일대	75.4	․ 별당막국수 주변
약사기반 1구역		7,590.00	근화동 710-37번지 일대	-	․ 춘천중 남측 공원, 도로
약사기반 2구역	기정	16,611.00	약사동 52-1번지 일대	-	․ 약사리고개길 도로개선 ※연결녹지 해제구간 약사존치 3구역으로 편입
	변경	15,318.00
약사기반 3구역		20,445.00	효자동 450-6번지 일대	-	․ 문화회관 북측 도로신설
약사기반 4구역		33,219.00	약사동 168번지 일대	-	․ 약사천 주변
약사기반 5구역		13,779.00	효자동 676번지 일대	-	․ 우체국 뒤
약사기반 6구역		27,646.00	효자동 677번지 일대	-	․ 춘천로 약사천변

10) 존치지역의 관리(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존치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약사재정비촉진지구		728,215.40	감) 66.28	728,281.68	100.0
촉 진 구 역		358,051.40	감) 1,226.72	356,824.68	49.0	․ 약사촉진3~6, 8구역, ․ 약사기반1~6구역 ※촉진3구역 준공인가 고시 반영 ※기반2구역 연결녹지 해제구간을 약사존치 3구역으로 편입
존 치 관 리 구 역		227,667.00	증) 1,293.00	228,960.00	31.5	-
	약사존치 1구역	58,070.00	-	58,070.00	8.0	-
	약사존치 2구역	11,825.00	-	11,825.00	1.6	-
	약사존치 3구역	65,765.00	증) 1,293.00	67,058.00	9.2	※기반2구역 연결녹지 해제구간을 약사존치 3구역으로 편입
	약사존치 4구역	8,363.00	-	8,363.00	1.2	-
	약사존치 5구역	4,210.00	-	4,210.00	0.6	-
	약사존치 6구역	5,404.00	-	5,404.00	0.7	-
	약사존치 7구역	4,730.00	-	4,730.00	0.7	-
	약사존치 8구역	51,555.00	-	51,555.00	7.1	-
	약사존치 9구역	11,910.00	-	11,910.00	1.6	-
	약사존치 10구역	5,835.00	-	5,835.00	0.8	-
개 별 존 치 시 설		127,407.00	-	127,407.00	17.4	-
	춘 천 중	27,640.00	-	27,640.00	3.8	-
	춘 천 초	27,825.00	-	27,825.00	3.8	-
	봉 의 초	22,162.00	-	22,162.00	3.0	-
	문화회관 / 몸짓극장	33,352.00	-	33,352.00	4.6	-
	춘천경찰서, 사회복지관	13,742.00	-	13,742.00	1.9	-
	방송통신대학	1,621.00	-	1,621.00	0.2	-
	춘천 순복음교회	1,065.00	-	1,065.00	0.1	-
구역미지정(도로 등)		15,090.00	-	15,090.00	2.1	-

나) 존치관리구역별 지구단위계획(변경)

(1) 약사존치 1구역(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약사존치 2구역(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약사존치 3구역(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약사존치 3구역	중앙로 3가 73 일원	65,765.0	증)1,293.0	67,058.0	-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5,765.0	증) 1,293.0	67,058.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4,405.0	-	24,405.0	37.0
	제2종일반주거지역	24,405.0	-	24,405.0	37.0
상업 지역	소 계	41,360.0	증) 1,293.0	42,653.0	63.0
	일반상업지역	41,360.0	증) 1,293.0	42,653.0	63.0

▮ 용도지구

구 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방화지구	41,360.0	증) 1,293.0	42,653.0	-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 가구결정조서(변경)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5,314.0	증) 3,191.0	58,505.0	-	-
존치3-1	4,767.0	-	4,767.0	․ 중앙로3가 67일원	-
존치3-2	2,551.0	-	2,551.0	․ 중앙로3가 66일원	-
존치3-3	2,637.0	-	2,637.0	․ 중앙로3가 75-5일원	-
존치3-4	3,743.0	증) 95.0	3,838.0	․ 중앙로3가 73일원	-
존치3-5	3,268.0	증) 540.0	3,808.0	․ 중앙로3가 72-2일원	-
존치3-6	4,169.0	-	4,169.0	․ 중앙로3가 61일원	-
존치3-7	2,922.0	-	2,922.0	․ 중앙로3가 60-1일원	-
존치3-8	414.0	-	414.0	․ 중앙로2가 46-1일원	-
존치3-9	10,787.0	증) 1,293.0	12,080.0	․ 죽림동 86-7일원	-
존치3-10	538.0	-	538.0	․ 죽림동 106일원	-
존치3-11	776.0	-	776.0	․ 중앙로3가 23-23일원	-
존치3-12	2,683.0	-	2,683.0	․ 중앙로3가 23-55일원	-
존치3-13	5,511.0	증) 5,090.0	10,601.0	․ 중앙로3가 26-1일원	-
존치3-14	3,827.0	감) 3,827.0	-	․ 중앙로3가 23-37일원	-
존치3-15	4,226.0	-	4,226.0	․ 중앙로3가 74일원	-
존치3-16	2,495.0	-	2,495.0	․ 중앙로3가 78-1일원	-

▮ 획지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당초	존치3-11 존치3-12 존치3-13 존치3-14 존치3-15 존치3-16	용도	허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불허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권장	-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높이 이내
		건축선		-
변경	존치3-11 존치3-12 존치3-13 존치3-15 존치3-16	용도	허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불허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권장	-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높이 이내

(4) 약사존치 4구역(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약사존치 5구역(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약사존치 6구역(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6-1	5,404.0	감) 216.8	5,187.2	․ 약사동 150-10일원	-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약사존치 7구역(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약사존치 8구역(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37	8	국지도로	214	운교동 대1-13	운교동 중2-105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 (2010.11.5)	-
변경	소로	3	797	4	국지도로	214	운교동 대1-13	운교동 중2-10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80	6	국지도로	132	운교동 대1-13	약사동 소3-608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3	180	5~7	국지도로	133	운교동 대1-13	약사동 소3-60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08	6	국지도로	132 (25)	약사동 중2-96	운교동 소2-737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변경	소로	3	608	6	국지도로	98 (25)	약사동 중2-96	약사동 소3-180	일반도로	-	-

주) (  )는 약사기반 6구역내 연장임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 가구계획(변경)

가구번호	면적(㎡)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4,123.0	증) 1,100.0	45,223.0	-	-
존치8-1	6,470.0	증) 859.0	7,329.0	․ 운교동 169일원	-
존치8-2	2,312.0	-	2,312.0	․ 운교동 173-25일원	-
존치8-3	4,241.0	-	4,241.0	․ 운교동 174일원	-
존치8-4	2,262.0	-	2,262.0	․ 운교동 177일원	-
존치8-5	1,186.0	증) 11.0	1,197.0	․ 운교동 170-5일원	-
존치8-6	6,404.0	증) 93.0	6,497.0	․ 운교동 170-19일원	-
존치8-7	1,156.0	증) 137.0	1,293.0	․ 약사동 2-4일원	-
존치8-8	5,546.0	-	5,546.0	․ 약사동 2-2일원	-
존치8-9	2,327.0	-	2,327.0	․ 운교동 177-8일원	-
존치8-10	4,095.0	-	4,095.0	․ 운교동 175일원	-
존치8-11	4,715.0	-	4,715.0	․ 운교동 176일원	-
존치8-12	2,094.0	-	2,094.0	․ 운교동 172일원	-
존치8-13	1,315.0	-	1,315.0	․ 운교동 173-38일원	-

▮ 획지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약사존치 9구역(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약사존치 10구역(변경없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②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변경없음)

③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④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⑤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728,215.40	증) 66.28	728,281.68	100.0	․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주거 지역	소 계	428,303.60	증) 66.28	428,369.88	58.9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338.00	증) 4.92	237,342.92	32.6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615.90	증) 23.46	117,639.36	16.2
	준주거지역	73,349.70	증) 37.90	73,387.60	10.1
상업 지역	소 계	263,229.80	-	263,229.8	36.1
	일반상업지역	263,229.80	-	263,229.8	36.1
녹지 지역	소 계	36,682.00	-	36,682.0	5.0
	자연녹지지역	36,682.00	-	36,682.0	5.0

가) 약사촉진 4구역, 5구역, 6구역, 8구역, 약사기반 1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변경없음)

나) 약사촉진 3구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43,691.00	증) 66.28	43,757.28	100.0
주거 지역	소 계	43,691.00	증) 66.28	43,757.2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23.10	증) 4.92	228.02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70.50	증) 23.46	21,093.96	48.2
	준주거지역	22,397.40	증) 37.90	22,435.30	51.3

다) 약사기반2구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6,611.00	감) 1,293.00	15,318.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036.00	-	10,036.00	65.4
	제2종일반주거지역	4,919.00	-	4,919.00	32.1
	제3종일반주거지역	5,117.00	-	5,117.00	33.3
	준주거지역	-	-	-	-
상업 지역	소 계	6,575.00	감) 1,293.00	5,282.00	34.6
	일반상업지역	6,575.00	감) 1,293.00	5,282.00	34.6

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 계획(변경)

가) 시가지경관지구(변경없음)

나) 방화지구(변경)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방화지구	시가지내 상업지역 전체	1,614,994 (263,231)	감)17,573 (감 17,573)	1,597,421 (245,658)	․ 토지이용목적을 고려하여 수변공원에 지정된 방화지구 해제

주)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임

13)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①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율 산정(변경)

구 분	약사재정비촉진구역
	촉진3		촉진4		촉진5	촉진6	촉진8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촉진구역면적(㎡) ⑤	43,691.00	43,757.28	85,965.00	85,965.00	26,680.40	56,062.00	26,363.00
존치기반시설(㎡) ④	1,678.00	1,678.00	9,270.00	9,270.00	3,010.00	-	-
신설기반시설(㎡)	11,260.00	11,359.18	21,161.00	22,434.00	3,912.30	-	-
계획기반시설(㎡) ① (존치+신설기반시설)	12,938.00	13,037.18	30,431.00	31,704.00	6,922.30	-	-
국공유지(㎡) ②	8,455.00	8,455.00	22,416.00	22,416.00	4,376.00	-	-
유상매입시설면적(㎡) ③	-	-	-	-	-	-	-
순부담면적(㎡) ①-②-③	4,483.00	4,582.18	8,015.00	9,288.00	2,546.30	-	-
순부담율(%) (①-②-③) / (⑤-④)	10.7	10.9	10.5	12.1	10.80	-	-
사업방식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관리	주거환경개선

주) 약사촉진 3구역 준공인가 고시에 따른 면적 변경,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기반시설 면적 변경

② 기반시설구역(변경)

▮ 비용분담 계획 및 단계

- 기 정 : 1단계(2010~2014), 2단계(2012~2015), 3단계(2016~2024)

- 변 경 : 1단계(2010~2014), 2단계(2012~2015), 3단계(2016~2030)

사업 주체	기반시설				사업량 (㎡)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조성비	보상비	기타
공공 시행 (춘천시)	합 계		기정		119,290	136,464	18,153	118,311	-	-
			변경		117,997
	기반 1 (3단계)	소계			7,590	11,001	1,739	9,262	-	․ 춘천중 남동측 도로, 공원
		도로			3,926	6,970	1,116	5,854	-
		공원			3,664	4,031	623	3,408	-
	기반 2 (1단계)	소계	기정		16,611	29,941	2,185	27,756	-	․ 약사리고개길 도로 개선 (동서연결도로)
			변경		15,318
		도로			10,602	19,305	1,590	17,715	-
		주차장	기정		-	10,636	595	10,041	-
			변경		-
		녹지	기정		6,009
			변경		4,716
	기반 3 (1단계)	소계			20,445	16,413	2,532	13,881	-	․ 문화예술회관 북측 도로 개설 (남부로~효자로 연결)
		도로			14,305	11,817	2,132	9,685	-
		녹지			3,648	2,861	363	2,498	-
		공공공지			2,492	1,735	37	1,698	-
	기반 4 (1단계)	소계			33,219	26,814	5,271	21,543	-	․ 약사천 주변
		도로			2,545	2,422	461	1,961	-
		공원		기정	28,076	22,344	4,421	17,923	-
				변경	29,462
		주차장		기정	2,598	2,048	390	1,659	-
				변경	1,212
	기반 5 (3단계)	소계			13,779	16,444	2,189	14,255	-	․ 우체국 뒤편
		도로			3,831	4,432	572	3,860	-
		공원			9,948	12,012	1,617	10,395	-
	기반 6 (3단계)	소계			27,646	35,850	4,235	31,615	-	․ 약사천 춘천로변 (종전 촉진9구역)
		도로			15,032	19,445	2,255	17,190	-
		공원		기정	11,757	1,109	129	980	-
				변경	12,614
		주차장		기정	857	15,297	1,852	13,445	-
				변경	-
민간시행 (조합) + 공공	․ 촉진구역내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기반시설 - 상·하수도 및 전선지중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0조 2항에 따라 일부 비용 촉진구역별로 협의 공공지원									-

15)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6)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7)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단계별 추진기준(변경)

구분		물리적 기준				정성적 기준	단계	사업방식
		면적 (㎡)	노후도 (%)	접도율 (%)	불량필지 (%)	추진의사 및 정책
약사촉진 3	기정	43,691.00	57.7	81.8	12.1	․ 과거 재건축추진 ․ 주민추진 동향 있음	1	주택재개발
	변경	43,757.28
약사촉진 4		85,965.00	68.8	48.6	24.9	․ 주민추진 동향 있음	1	주택재개발
약사촉진 5		26,680.40	70.0	95.0	23.3	․ 주민추진 동향 있음 (약사주공아파트)	1	주택재건축
약사촉진 6		56,062.00	76.7	25.2	33.0	․ 추진의사 없음	1	주거환경관리
약사촉진 8		26,363.00	-	-	-	-	1	주거환경개선

주) 약사촉진 3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구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이주 세대수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계		-	-	-	․ 5개 구역	․ 1,874세대
1단계	기정	2013년	2015. 12이후	2025년 이내	․ 약사촉진 3~6구역 ․ 약사촉진 8구역	․ 1,874세대 자력개량(388세대)
	변경			2030년 이내

라) 순환형 개발방식(변경없음)

마) 도심권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18장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9)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19장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20)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화계획)(변경없음)

◦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20장 기타계획)에 명시

21)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약사촉진 5구역, 8구역(변경없음)

나) 약사촉진 3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약사동 156-1 일원	43,691.00	증) 66.28	43,757.28	․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반영 (경계 변경 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도서(변경없음)

(3) 정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3,691.00	증) 66.28	43,757.28	100.0	-
주거용지	공동주택	30,753.00	감) 32.90	30,720.10	70.2	․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반영 (경계 변경 없음)
공공시설 용지	공원·녹지	9,640.70	증) 60.30	9,701.00	22.2
	도 로	3,297.30	증) 38.88	3,336.18	7.6

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 공원(변경)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13	-	어린이 공원	약사동 161-5일원	2,487.1	증) 52.5	2,539.6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준공인가 고시 반영
114	-	어린이 공원	효자동 591-41일원	3,155.0	증) 4.9	3,159.9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19	-	소공원	약사동 156-4일원	972.3	감) 2.0	970.3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녹지(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	녹지	연결녹지	약사동 159일원	6,142.0 (3,026.3)	감) 123.1 (증 4.9)	6,018.9 (3,031.2)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준공인가 고시 반영

주) (  )는 약사촉진 3구역내 면적임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④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약사촉진 3구역	43,691.00	공동 3-1	30,753.00	약사동 156-1 일원	137	-	-	137	-	-
변경		43,757.28		30,720.10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약사촉진

3구역

43,691.00

공동

3-1

30,753.00

88,261.10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87%이하

-

변경

43,757.28

30,720.10

88,162.9365㎡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 미만 : 60%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상 : 25%이하

◦건립예정세대수 : 873세대

구 분(전용면적)	총세대수	임대세대수	분양세대수	비 고
40㎡미만	44	44	-	-
40~60㎡미만	211	-	211	-
60~85㎡미만	618	-	618	-
85㎡이상	-	-	-	-
합계	873	44	829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약사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

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2,938.00	증) 99.18	13,037.18	․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반영 (경계 변경 없음)
어린이공원	5,642.10	증) 57.4	5,699.50
소공원	972.30	감) 2.0	970.30
연결녹지	3,026.30	증) 4.9	3,031.20
도로	3,297.30	증) 38.88	3,336.18

⑥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⑦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⑧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⑩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구분	가 구					비 고
	구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약사촉진 3구역	공동3-1	약사동 156-1 일원	30,753.0	감) 32.9	30,720.1	․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반영 (경계 변경 없음)

⑪ 정비구역 주민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⑫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⑬ 건축계획(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구역면적(㎡)	43,691.0000	43,757.2800	-
대지면적(㎡)	30,753.0000	30,720.1000	-
용적률산정연면적(㎡)	88,261.1000	88,162.9365	-
건축면적(㎡)	6,326.6000	6,344.5752	-
건폐율(%)	20.5700	20.6528	․ 30%이하
용적률(%)	287.0000	286.9878	․ 287%이하
최고층수	27층		-
주차대수(대)	춘천시 주차장 조례적용	1,018	-

다) 약사촉진 4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도서(변경없음)

(3) 정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965.0	-	85,965.0	100.0	-
주거용지	공동주택	55,534.0	감) 1,273.0	54,261.0	63.1	․ 실효된 중로2-94호선 해제구간을 반영하고, 변경된 여건변화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사항 반영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춘천시고시 제2020-332호, 2020. 7. 3)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도서관	-	-	-	-
	문화복지시설	1,314.0	감) 173.0	1,141.0	1.3
	공원	3,655.0	증) 582.0	4,237.0	4.9
	녹지	5,163.0	감) 235.0	4,928.0	5.8
	도 로	20,299.0	증) 1,099.0	21,398.0	24.9

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	25	주간선	440 (205)	효자동 대1-13	약사동 중1-85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중로	1	85	20	보조간선	267 (87)	중앙로 대3-3	약사동 중1-3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중로	1	74	20	보조간선	420 (420)	약사동 대3-17	약사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중로	2	94	15	집산도로	317 (128)	중앙로 대3-3	약사동 중1-74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2	776	8~9	국지도로	115	중앙로 대3-3	중앙로 소3-214	일반도로	-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213	10	집산도로	559	약사동 중1-85	죽림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중로	2	147	15	집산도로	562	죽림동 중1-91	약사동 중1-85	일반도로	-	노폭확장\ 노선신설

주) (  )는 약사촉진 4구역내 연장임

▮ 공원(변경)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15	-	어린이공원	약사동 69-16일원	2,524.0	증) 31.0	2,555.0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24	-	소공원	약사동 130-18일원	1,131.0	증)551.0	1,682.0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주) (  )는 약사촉진 4구역내 면적임

▮ 녹지(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	녹지	연결녹지	약사동 58-8 일원	5,650.0 (2,948.0)	증) 160.0 (감 107.0)	5,810.0 (2,841.0)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3	녹지	연결녹지	약사동 159 일원	6,142.0 (2,215.0)	감) 123.1 (감 128.0)	6,018.9 (2,087.0)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주) (  )는 약사촉진 4구역내 면적임

▮ 문화시설(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8	문화시설	-	약사동 155-12일원	1,314.0	감) 173.0	1,141.0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③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공공시설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0,431.0	증) 1,273.0	31,704.0	-
어린이공원	2,524.0	증) 31.0	2,555.0	-
소공원	1,131.0	증) 551.0	1,682.0	-
연결녹지	5,163.0	감) 235.0	4,928.0	-
도로	20,299.0	증) 1,099.0	21,398.0	-
공공청사	-	-	-	-
문화시설	1,314.0	감) 173.0	1,141.0	-

④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변경	약사 촉진 4구역	85,965	기정	공동 4-1	29,401.0	약사동 43-1 일원	327	-	-	327	-	-
				공동 4-2	26,133.0
			변경	공동 4-1	54,261.0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약사

촉진

4구역

85,965

기정

공동

4-1

29,401.0

143,175.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58%이하

-

기정

공동

4-2

26,133.0

변경

공동

4-1

54,261.0

기정

공동

4-3

1,314.0

2,628.0

문화시설

60%이하

220%이하

변경

1,141.0

주택의규모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 미만 :   60%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상 :   25%이하

◦건립예정세대수 : 1,470세대

구 분 (전용면적)	총세대수	임대세대수	분양세대수	비고
40㎡미만	72	72	-	-
40~60㎡미만	538	54	484	-
60~85㎡미만	810	-	810	-
85㎡이상	50	-	50	-
합계	1,470	126	1,344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약사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

⑥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⑦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⑧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⑩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가 구						비 고
	구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약사촉진 4구역	공동4-1	공동4-1	약사동 129 일원	29,401.0	증) 24,860.0	54,261.0	-
	공동4-2	-	약사동 23-18일원	26,133.0	감) 26,133.0	-	-
	공동4-3	공동4-3	약사동155-12일원	1,314.0	감) 173.0	1,141.0	-

⑪ 정비구역 주민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⑫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⑬ 건축계획(안)(변경없음)

라) 약사촉진 5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도서(변경없음)

(3) 정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7	25	주간선	440 (101)	효자동 대1-13	약사동 중1-85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중로	1	74	20	보조간선	420 (133)	약사동 대3-17	약사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소로	1	215	10	국지도로	76(0)	효자동 대1-13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소로	1	216	10	국지도로	170 (170)	약사동 대3-17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1	216	10~14	국지도로	170 (170)	약사동 대3-17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	일부구간 노폭확장 구역외구간
기정	소로	3	751	6	국지도로	150 (150)	약사동 소1-216	약사동 중1-7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주) (  )는 약사촉진 5구역내 연장임

▮ 녹지(변경없음)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④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⑥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⑦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⑧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⑩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⑪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⑫ 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⑬ 건축계획(안)(변경없음)

마) 약사촉진 6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도서(변경없음)

(3) 정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56,062.0	-	56,062.0	100.0	-
주거용지	공동주택	-	-	-	-	-
	단독주택	43,649.0	감) 463	43,186.0	77.0	-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도서관	-	-	-	-	-
	문화복지시설	-	-	-	-	-
	공원·녹지	2,845.0	증) 361	3,206.0	5.7	-
	주차장	-	-	-	-	-
	도로	9,568.0	증) 102	9,670.0	17.3	-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74	20	보조간선	420 (214)	약사동 대3-17	약사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소로	1	215	10	국지도로	76 (0)	효자동 대1-13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변경	소로	1	215	10	국지도로	70 (0)	효자동 대1-13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	노선축소 구역외구간
기정	소로	1	216	10	국지도로	170 (0)	약사동 대3-17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1	216	10~ 14	국지도로	170 (0)	약사동 대3-17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	일부구간 노폭확장 구역외구간
기정	소로	3	608	6	국지도로	132 (25)	약사동 소3-758	운교동 소2-737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변경	소로	3	608	6	국지도로	98 (25)	약사동 소3-758	약사동 소3-180	일반도로		노선축소 구역외구간
기정	소로	2	743	8	국지도로	79 (79)	약사동 소2-148	약사동 소3-757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1	6	국지도로	147 (41)	약사동 소1-21	약사동 중1-7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2	6	국지도로	134 (134)	약사동 소3-752	약사동 소3-753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변경	소로	3	752	6~12	국지도로	163 (163)	약사동 소3-752	약사동 소3-753	일반도로	-	노폭확장 노선연장
기정	소로	3	753	6	국지도로	63 (63)	약사동 소3-754	약사동 중1-7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변경	소로	3	753	6	국지도로	49 (49)	약사동 소3-754	약사동 중1-74	일반도로	-	노선축소
기정	소로	3	754	6	국지도로	189 (189)	약사동 수변공원1	약사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5	4~6	국지도로	77 (77)	약사동 소3-751	약사동 소3-75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6	6	국지도로	47 (47)	약사동 소1-215	약사동 소1-216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변경	소로	1	285	10	국지도로	47 (47)	약사동 소1-215	약사동 소1-216	일반도로	-	노폭확장
기정	소로	3	757	6	국지도로	164 (164)	약사동 소3-758	약사동 소2-743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8	6	국지도로	321 (321)	약사동 중1-91	약사동 소2-747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9	6	국지도로	52 (52)	약사동 소3-758	약사동수변공원1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주) (  )는 약사촉진 6구역내 연장임

▮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26	-	소공원	약사동 76-53 일원	2,337.0 (2,337.0)	감)2,337.0 (감 2,337.0)	-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폐지	27	-	소공원	약사동 68-98 일원	508.0 (508.0)	감) 508.0 (감 508.0)	-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주) (  )는 약사촉진 6구역내 면적임

▮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녹지	연결녹지	약사동 58-8일원	5,650.0 (0.0)	증)160.0 (증 267.0)	5,810.0 (267.0)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신설	120	녹지	경관녹지	약사동 76-35일원	-	증)2,939.0 (증 2,939.0)	2,939.0 (2,939.0)	-	-

주) (  )는 약사촉진 6구역내 면적임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④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	약사 촉진 6구역	56,062	촉진6-1	1,751	1,751	약사동 76-57일원	203	203	-	-	-
			촉진6-2	6,743	6,611	약사동 86-7일원
			촉진6-3	1,711	1,647	약사동 68-10일원
			촉진6-4	3,098	3,098	약사동 79-2일원
			촉진6-5	6,634	6,634	약사동 95-3일원
			촉진6-6	5,254	5,254	약사동 25-14일원
			촉진6-7	7,477	7,477	약사동 1-31일원
			촉진6-8	2,886	2,886	약사동 2-37일원
			촉진6-9	5,343	5,343	약사동 25-5일원
			촉진6-10	2,752	2,752	약사동 3-15일원

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공공시설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2,413.0	증) 463.0	12,876.0	-
소공원	2,845.0	감) 2,845.0	-	-
녹 지	-	증) 3,206.0	3,206.0	-
도 로	9,568.0	증) 102.0	9,670.0	-
주차장	-	-	-	-

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계획(변경)

구 분	가 구					비 고
	구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약사촉진 6구역	촉진6-1	약사동 76-57일원	1,751.0	-	1,751.0	-
	촉진6-2	약사동 86-7일원	6,743.0	감) 132.0	6,611.0	-
	촉진6-3	약사동 68-10일원	1,711.0	감) 64.0	1,647.0	-
	촉진6-4	약사동 79-2일원	3,098.0	-	3,098.0	-
	촉진6-5	약사동 95-3일원	6,634.0	-	6,634.0	-
	촉진6-6	약사동 25-14일원	5,254.0	-	5,254.0	-
	촉진6-7	약사동 1-31일원	7,477.0	-	7,477.0	-
	촉진6-8	약사동 2-37일원	2,886.0	-	2,886.0	-
	촉진6-9	약사동 25-5일원	5,343.0	-	5,343.0	-
	촉진6-10	약사동 3-15일원	2,752.0	-	2,752.0	-

⑦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약사촉진 8구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도서(변경없음)

(3) 정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변경없음)

▮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111	-	어린이공원	효자동 491-61 일원	1,500.0	감) 1,500.0	-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신설	55	-	소공원	효자동 491-61 일원	-	증) 1,500.0	1,500.0	-	-

▮ 녹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④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공공시설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0,500.0	-	10,500.0	-
어린이공원	1,500.0	감) 1,500.0	-	-
소공원	-	증) 1,500.0	1,500.0	-
경관녹지	585.0	-	585.0	-
완충녹지	1,078.0	-	1,078.0	-
도로	5,465.0	-	5,465.0	-
주차장	1,872.0	-	1,872.0	-

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⑥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22) 건축시행지침(변경없음)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22장 건축시행지침)에 명시

23)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65	약사존치 9구역	근화동 268-1 일원	11,910.00	-	11,910.00	․ 현대산업개발 주변
기정	66	약사존치 10구역	근화동 709-2 일원	5,835.00	-	5,835.00	․ SK주유소 주변
변경	67	약사촉진 3구역	약사동 156-1 일원	43,691.00	증) 66.28	43,757.28	․ 문화연립 주변
기정	68	약사촉진 4구역	약사동 43-1 일원	85,965.00	-	85,965.00	․ 망대주변
기정	69	약사촉진 5구역	약사동 77 일원	26,680.40	-	26,680.40	․ 약사아파트 주변
기정	70	약사촉진 6구역	약사동 1-23 일원	56,062.00	-	56,062.00	․ 풍물시장 주변
기정	72	약사촉진 8구역	효자동 142-3 일원	26,363.00	-	26,363.00	․ 별당막국수 주변
기정	74	약사존치 1구역	근화동 267-1 일원	58,070.00	-	58,070.00	-
기정	75	약사존치 2구역	근화동 711-15 일원	11,825.00	-	11,825.00	-
변경	76	약사존치 3구역	중앙로 3가 73 일원	65,765.00	증) 1,293.00	67,058.00	-
기정	77	약사존치 4구역	효자동 681-20 일원	8,363.00	-	8,363.00	-
기정	78	약사존치 5구역	약사동 151-3 일원	4,210.00	-	4,210.00	-
기정	79	약사존치 6구역	약사동 150-10 일원	5,404.00	-	5,404.00	-
기정	80	약사존치 7구역	죽림동 4-22 일원	4,730.00	-	4,730.00	-
기정	81	약사존치 8구역	운교동 174-4 일원	51,555.00	-	51,555.00	-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7	약사촉진 3구역	․ 면적증가 - A=43,691.00㎡→43,757.28㎡ (증 66.28㎡)	․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를 반영하여 지구계 변경 없이 면적 조정
76	약사존치 3구역	․ 면적증가 - A=65,765.00㎡→67,058.00㎡ (증 1,293㎡)	․ 제7호 연결녹지 중 주차장, 단독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여건을 반영하여 용도변경하고, 약사기반2구역에서 약사존치3구역으로 편입

나) 용도지역･지구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728,215.40	증) 66.28	728,281.68	100.0
주거 지역	소 계	428,303.60	증) 66.28	428,369.88	58.9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338.00	증) 4.92	237,342.92	32.6
	제3종일반주거지역	117,615.90	증) 23.46	117,639.36	16.2
	준주거지역	73,349.70	증) 37.90	73,387.60	10.1
상업 지역	소 계	263,229.80	-	263,229.80	36.1
	일반상업지역	263,229.80	-	263,229.80	36.1
녹지 지역	소 계	36,682.00	-	36,682.00	5.0
	자연녹지지역	36,682.00	-	36,682.00	5.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약사동 166-1번지 일대	-	제2종일반 주거지역	증) 4.92	300% 이하	․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경계 변경 없음)
-	약사동 159-2번지 일대	-	제3종일반 주거지역	증) 23.46
-	약사동 158-4번지 일대	-	준주거지역	증) 37.9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

① 시가지경관지구(변경없음)

② 방화지구(변경)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방화지구	시가지내 상업지역 전체	1,614,994.0 (263,231.0)	감)17,573.0 (감 17,573.0)	1,597,421.0 (245,658.0)	-

주)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임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기정)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6	12,193	147,201.90	13	4,082	84,504.00	27	3,531	27,308.00	36	4,580	35,389.90
대로		2	1,077	34,074.00	1	637	22,953.00	-	-	-	1	440	11,121.00
중로		7	2,796	56,661.00	5	2,379	50,818.00	2	417	5,843.00	-	-	-
소로		67	8,320	56,466.90	7	1,066	10,733.00	25	3,114	21,465.0	35	4,140	24,268.90

▮ 도로총괄표(변경)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7	11,978	145,652.58	14	3,564	79,532.68	27	3,677	30,197.00	36	4,737	35,922.90
대로		2	1,077	34,074.00	1	637	22,953.00	-			1	440	11,121.00
중로		7	3,041	60,390.88	5	2,379	50,856.88	2	662	9,534.00	-	-	-
소로		68	7,860	51,187.70	8	548	5,722.80	25	3,015	20,663.00	35	4,297	24,801.90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3	35	주간선	800 (637)	효자동 대3-17	운교동 대3-2	일반도로	건고 제37호 (1976.3.27)	-
기정	대로	3	17	25	주간선	440	효자동 대1-13	약사동 중1-85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중로	1	3	20	주간선	822 (440)	소양로 대2-4	약사동 대3-17	일반도로	1976.03.27	-
기정	중로	1	91	23~26	보조간선	1,044	소양로4가 대2-4	효자동 중1-6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중로	1	85	20	보조간선	267	중앙로 대3-3	약사동 중1-3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중로	1	73	20	보조간선	208	약사동 중1-3	근화동 소1-202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중로	1	74	20	보조간선	420	약사동 대3-17	약사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중로	2	27	15	보조간선	100	효자동 대1-13	효자동 산40-17	일반도로	강고 제44호 (1988.4.29)	-
기정	중로	2	94	15	집산도로	317	중앙로 대3-3	약사동 중1-74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2	776	8~9	국지도로	115	중앙로 대3-3	중앙로 소3-214	일반도로	-	실효반영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41	10	국지도로	160	중앙로 대3-3	중앙로3가 소1-214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1	42	10	국지도로	89	중앙로 대3-3	약사동 74-7일원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1	213	10	집산도로	559	약사동 중1-85	죽림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중로	2	147	15	집산도로	562	죽림동 중1-91	약사동 중1-85	일반도로	-	노폭확장 노선신설
기정	소로	1	215	10	국지도로	76	효자동 대1-13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변경	소로	1	215	10	국지도로	70	효자동 대1-13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	노선축소
기정	소로	1	216	10	국지도로	170	약사동 대3-17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1	216	10~14	국지도로	170	약사동 대3-17	약사동 소3-756	일반도로	-	일부구간 노폭확장
기정	소로	3	749	6	국지도로	144	근화동 중1-3	근화동 소2-699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1	225	10	국지도로	27	효자동 중1-91	효자동 451-28	일반도로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소로	2	143	8	국지도로	207	효자동 중1-5	효자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144	8	국지도로	100	효자동 중1-5	운교동 소2-704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146	8	국지도로	154	효자동 중1-5	운교동 소2-704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148	4~8	국지도로	358	약사동 대3-2	중앙로2가 대3-3	일반도로	춘고 제95-29호 (1995.2.2)	구역외
기정	소로	2	157	8	국지도로	133	죽림동 94일원	죽림동 소2-158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158	8	국지도로	138	죽림동 대3-3	죽림동 소3-214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168	8	국지도로	139	근화동 중1-3	근화동 소2-169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169	8	국지도로	95	근화동 대3-3	근화동 중1-3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197	7~8	국지도로	471 (32)	효자동 중2-27	효자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212	8	국지도로	53	약사동 소1-216	약사동 151-5일원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219	8	국지도로	101	효자동 대1-2	효자동 728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222	8	국지도로	103	근화동 소1-59	근화동 소3-372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223	8	국지도로	44	근화동 중1-3	근화동 소3-372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699	8	국지도로	475	근화동 소2-392	근화동 중1-73	일반도로	강고 제2004-16호 (2004.4.23)	-
기정	소로	2	737	8	국지도로	214	운교동 대1-13	운교동 중2-105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 (2010.11.5)	-
변경	소로	3	797	4	국지도로	214	운교동 대1-13	운교동 중2-105	일반도로	-	노폭축소
기정	소로	2	704	8	국지도로	324	운교동 대1-13	효자동 중1-5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2	705	8	국지도로	198 (4)	효자동 중1-91	효자동 중1-6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소로	2	742	8	특수도로	12	죽림동 중1-91	죽림동 소2-157	보행자 전용도로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소로	2	726	8	국지도로	13	운교동 소2-704	효자동 463-93	일반도로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기정	소로	2	727	8	국지도로	9	운교동 소2-704	효자동 63-69	일반도로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기정	소로	2	743	8	국지도로	40	운교동 대1-13	운교동 소2-146	일반도로	강고 제2014-491호 (2014.11.28)	-
기정	소로	2	745	8	국지도로	131	운교동 소2-146	운교동 소2-704	일반도로	강고 제2014-491호 (2014.11.28)	-
기정	소로	3	180	6	국지도로	132	운교동 대1-13	약사동 소3-608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3	180	5~7	국지도로	133	운교동 대1-13	약사동 소3-608	일반도로	-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11	6	국지도로	110	약사동 소2-158	약사동 중2-104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3	211	6	국지도로	118	약사동 소2-158	중앙로3 소2-776	일반도로	-	노선연장
기정	소로	3	214	6	국지도로	178	중앙로3가 소1-43	약사동 소1-213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3	214	6	국지도로	178	중앙로3가 소1-43	약사동 소1-213	일반도로	-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15	6	국지도로	66	약사동 대3-3	약사동 소3-216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16	6	국지도로	246	약사동 중1-85	약사동 중2-94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17	6	국지도로	64	약사동 대3-3	약사동 소3-216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72	6	국지도로	235	근화동 중1-3	근화동 중1-73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76	6	국지도로	71	약사동 소3-272	약사동 소2-699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77	6	국지도로	76	약사동 소3-281	약사동 소2-699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78	6	국지도로	126	근화동 소3-272	근화동 소2-699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80	6	국지도로	86	근화동 소3-281	근화동 소2-699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81	6	국지도로	297	근화동 소3-272	근화동 소1-218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82	6	국지도로	140	근화동 중1-3	근화동 소2-699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285	6	국지도로	96	근화동 소3-281	근화동 소2-699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320	6	국지도로	107 (28)	효자동 소2-705	효자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87-71호 (1987.7.2)	-
기정	소로	3	730	7	국지도로	31	중앙로 대3-3	죽림동 소2-157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소로	3	608	6	국지도로	132	약사동 중2-96	운교동 소2-737	일반도로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변경	소로	3	608	6	국지도로	98	약사동 소3-758	약사동 소3-180	일반도로	-	노선축소
기정	소로	3	632	6	국지도로	40	죽림동 중1-91	죽림동 86-7	일반도로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기정	소로	3	749	6	국지도로	88	운교동 소2-144	운교동 소2-146	일반도로	강고 제2014-491호 (2014.11.28)	-
기정	소로	2	747	8	국지도로	79	약사동 소2-148	약사동 소3-757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2	744	8	국지도로	147	효자동 소2-143	효자동 소3-761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2	748	8	국지도로	9	효자동 중1-91	효자동 소3-76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0	6	국지도로	88	근화동 소3-749	근화동 소2-392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1	6	국지도로	150	약사동 소1-216	약사동 중1-7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2	6	국지도로	134	약사동 소3-751	약사동 소3-753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변경	소로	3	752	6~12	국지도로	163	약사동 중1-74	약사동 소3-751	일반도로	-	노폭변경 노선연장
기정	소로	3	753	6	국지도로	63	약사동 소3-754	약사동 중1-7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변경	소로	3	753	6	국지도로	49	약사동 소3-754	약사동 소3-752	일반도로	-	노선축소
기정	소로	3	754	6	국지도로	189	약사동 수변공원1	약사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5	4∼6	국지도로	77	약사동 소3-751	약사동 소3-75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6	6	국지도로	47	약사동 소1-215	약사동 소1-216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변경	소로	1	285	10	국지도로	47	약사동 소1-215	약사동 소1-216	일반도로	-	노폭확장
기정	소로	3	757	6	국지도로	164	약사동 소3-758	약사동 소2-743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8	6	국지도로	321	약사동 중1-91	약사동 소2-743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59	6	국지도로	52	약사동 소3-757	약사동 수변공원1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60	6	국지도로	25	효자동 490-513	효자동 소2-74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61	6	국지도로	194	효자동 소2-143	효자동 중1-91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62	4	국지도로	28	효자동 소3-764	효자동 어린이공원111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63	4	국지도로	72	효자동 수변공원1	효자동 소2-744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소로	3	764	4	국지도로	150	효자동 소3-761	효자동 소3-761	일반도로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94	소로2-776	․ 실효고시 반영 선형변경 - 폭원:15m→8~9m - 연장:317m→115m 감)202m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춘천시 고시 제2020-332호, 2020. 7. 3)’로 실효된 중로 2-94호선 해제 구간 반영
소로1-213	중로2-147	․ 노폭확장, 노선신설 - 폭원:10m→15m - 연장:559m→562m 증)3m	․ 기반시설 실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사항 반영
소로1-215	소로1-215	․ 노선 축소 - 폭원:10m - 연장:76m→70m 감)6m	․ 주상복합신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변경
소로1-216	소로1-216	․ 일부구간 노폭확장 - 폭원:10m→10~14m - 연장:170m
소로3-756	소로1-285	․ 노폭확장 - 폭원:6m→10m - 연장:47m
소로2-737	소로3-797	․ 노폭축소 - 폭원:8m→4m - 연장:214m	․ 다수의 지장물(주택, 근생)로 인해 개설이 어렵고, 개설 효과가 낮은 구간의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소로3-180	소로3-180	․ 선형변경 - 폭원:6m→5~7m - 연장:132m→133m 증)1m
소로3-608	소로3-608	․ 노선축소 - 폭원:6m - 연장:132m→98m 감)34m
소로3-211	소로3-211	․ 노선연장 - 폭원:6m - 연장:110m→118m 증)8m	․ 기반시설 실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사항 반영
소로3-214	소로3-214	․ 선형변경 - 폭원:6m - 연장:178m	․ 기반시설 실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사항 반영
소로3-752	소로3-752	․ 노선연장 - 폭원:6m→6~12m - 연장:134m→163m 증)29m	․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 변경
소로3-753	소로3-753	․ 노선축소 - 폭원:6m - 연장:63m→49m 감)14m

②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54	주차장	약사동 150-7일원	1,010.0	-	1,010.0	춘고 2009-285호 (2009.10.16)	-
폐지	55	주차장	효자동 679-3일원	1,386.0	감) 1,386.0	-	춘고 제2009-285호 (2009.10.16)	주차장 폐지
기정	56	주차장	약사동 160-7일원	428.0	-	428.0	춘고 제2009-285호 (2009.10.16)	-
기정	57	주차장	약사동 69-106일원	188.0	-	188.0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폐지	58	주차장	효자동 677-25일원	857.0	감) 857.0	-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주차장 폐지
기정	73	주차장	효자동 490-1일원	1,565.0	-	1,565.0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기정	74	주차장	효자동 491-78일원	307.0	-	307.0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5	주차장	․ 폐지 - A=1,386㎡→0㎡ (감 1,386㎡)	․ 수변공원 내에 위치한 주차장 시설을 폐지하고,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공원 부대시설 계획에 따른 주차장 확보
58	주차장	․ 폐지 - A=857㎡→0㎡ (감 857㎡)

(2) 공간시설(변경)

① 공원(변경)

▮ 총괄표

구분	개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	10	101,411.4	증) 32.4	101,443.8	-
문 화 공 원	1	2	33,352.0	증) 16,045.0	49,397.0	-
수 변 공 원	2	1	49,781.0	감) 13,805.0	35,976.0	-
어린이 공원	5	4	13,330.1	감) 1,411.6	11,918.5	-
소 공 원	4	3	4,948.3	감) 796.0	4,152.3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	문화 공원	효자1동 산40-2일원	33,352.0	-	33,352.0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신설	7	-	문화 공원	효자동 677일원	-	증) 16,045.0	16,045.0	-	-
변경	1	-	수변 공원	효자동 680일원	38,024.0	감) 2,048.0	35,976.0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폐지	2	-	수변 공원	효자동 677일원	11,757.0	감) 11,757.0	-	강고 제2014-491호 (2014.11.28)	-
기정	3	-	어린이 공원	근화동 710-49일원	3,664.0	-	3,664.0	강고 제87-71호 (1987.7.2)	-
폐지	111	-	어린이 공원	효자동 491-61일원	1,500.0	감) 1,500.0	-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변경	113	-	어린이 공원	약사동 161-5일원	2,487.1	증) 52.5	2,539.6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변경	114	-	어린이 공원	효자동 591-41일원	3,155.0	증) 4.9	3,159.9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변경	115	-	어린이 공원	약사동 69-16일원	2,524.0	증) 31.0	2,555.0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신설	55	-	소공원	효자동 491-61일원	-	증) 1,500.0	1,500.0	-	재결정
변경	19	-	소공원	약사동 156-4일원	972.3	감) 2.0	970.3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변경	24	-	소공원	약사동 130-118일원	1,131.0	증) 551.0	1,682.0	강고 제2013-281호 (2013.7.16)	-
폐지	26	-	소공원	약사동 76-53일원	2,337.0	감) 2,337.0	-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폐지	27	-	소공원	약사동 68-98일원	508.0	감) 508.0	-	강고 제2015-492호 (2015.12.11)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변 공원	․ 공원 축소 - 면적 : 38,024.0㎡→35,976.0㎡ 감) 2,048.0㎡	․ 소하천정비계획 고시에 따른 구역계 변경 ․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공원 용도 변경
2	수변 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11,757.0㎡→0㎡ 감) 11,757.0㎡
7	문화 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0㎡→16,045.0㎡ 증) 16,045.0㎡
111	어린이 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1,500.0㎡→0㎡ 감)1,500.0㎡	․ 공원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는 제111호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 동일 부지에 지형여건을 고려한 소공원 재결정
55	소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0㎡→1,500.0㎡ 증) 1,500.0㎡
113	어린이 공원	․ 공원 확장 - 면적 : 2,487.1㎡→2,539.6㎡ 증)52.5㎡	․ 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에 따른 면적 반영
114	어린이 공원	․ 공원 축소 - 면적 : 3,155.0㎡→3,159.9㎡ 증)4.9㎡
19	소공원	․ 공원 축소 - 면적 : 972.3㎡→970.3㎡ 감)2.0㎡
115	어린이 공원	․ 공원 확장 - 면적 : 2,524.0㎡→2,555.0㎡ 증)31.0㎡	․ 기반시설 실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사항 반영
24	소공원	․ 공원 축소 - 면적 : 1,131.0㎡→1,682.0㎡ 증)551.0㎡
26	소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2,337.0㎡→.0㎡ 감)2,337.0㎡	․ 지형여건 상 공원 조성이 불가하여 경관녹지로 변경
27	소공원	․ 공원 폐지 - 면적 : 508.0㎡→.0㎡ 감)508.0㎡

②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7	녹지	완충녹지	효자동 451일원	1,799.0	-	1,799.0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기정	105	녹지	완충녹지	효자동 491-140일원	603.0	-	603.0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106	녹지	완충녹지	효자동 491-101일원	475.0	-	475.0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104	녹지	경관녹지	효자동 491-415일원	585.0	-	585.0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105	녹지	경관녹지	효자동 464-13일원	68.0	-	68.0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106	녹지	경관녹지	효자동 491-203일원	607.0	-	607.0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107	녹지	경관녹지	효자동 491-180일원	889.0	-	889.0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108	녹지	경관녹지	효자동 662-27일원	61.0	-	61.0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109	녹지	경관녹지	효자동 662-20일원	148.0	-	148.0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기정	110	녹지	경관녹지	효자동 661-14일원	76.0	-	76.0	강고 제2012-260호 (2012.8.7)	-
신설	120	녹지	경관녹지	약사동 76-35일원	-	증) 2,939.0	2,939.0	-	-
변경	7	녹지	연결녹지	죽림동 80-2일원	3,307.0	감) 1,293.0	2,014.0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변경	2	녹지	연결녹지	약사동 58-8일원	5,650.0	증) 160.0	5,810.0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약사동 159일원	6,142.0	감) 123.1	6,018.9	강고 제2010-360호 (2010.11.5)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0	경관녹지	․ 녹지 신설` - A = 0㎡ → 2,939.0㎡ (증 2,939.0㎡)	․ 지형여건 상 공원조성이 불가하여 경관녹지로 변경
2	연결녹지	․ 녹지 축소 - A = 5,650.0㎡ → 5,810.0㎡ (증 160.0㎡)	․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기 조성된 녹지를 연결녹지에 포함 ․ 기반시설 실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사항 반영
3	연결녹지	․ 면적 변경 - A = 6,142.0㎡ → 6,018.9㎡ (증 123.1㎡)	․ 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에 따른 면적 반영 ․ 기반시설 실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사항 반영
7	연결녹지	․ 녹지 축소 - A = 3,307.0㎡ → 2,014.0㎡ (감 1,293.0㎡)	․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연결녹지 일부 제척

③ 공공공지(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① 학교(변경없음)

② 공공청사(변경없음)

③ 문화시설(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공동3-1	30,753.0	약사동 156-1일원	약사촉진 3구역
변경		30,720.1
기정	공동4-1	29,401.0	약사동 129 일원	약사촉진 4구역
변경		54,261.0
기정	공동4-2	26,133.0	약사동 23-18일원
변경		-
기정	공동4-3	1,314.0	약사동 26-7일원
변경		1,141.0	약사동 155-12일원
기정	공동5-1	19,758.1	약사동 77일원	약사촉진 5구역
기정	촉진6-1	1,751.0	약사동 76-57일원	약사촉진 6구역 약사촉진 6구역
기정	촉진6-2	6,743.0	약사동 86-7일원
변경		6,611.0
기정	촉진6-3	1,711.0	약사동 68-10일원
변경		1,647.0
기정	촉진6-4	3,098.0	약사동 79-2일원
기정	촉진6-5	6,634.0	약사동 95-3일원
기정	촉진6-6	5,254.0	약사동 25-14일원
기정	촉진6-7	7,477.0	약사동 1-31일원
기정	촉진6-8	2,886.0	약사동 2-37일원
기정	촉진6-9	5,343.0	약사동 25-5일원
기정	촉진6-10	2,752.0	약사동 3-15일원
기정	촉진8-1	617.0	효자동 491-275일원	약사촉진 8구역
기정	촉진8-2	1,315.0	효자동 491-75일원
기정	촉진8-3	2,681.0	효자동 491-34일원
기정	촉진8-4	911.0	효자동 491-310일원
기정	촉진8-5	4,087.0	효자동 491-42일원
기정	촉진8-6	1,863.0	효자동 491-121일원
기정	촉진8-7	1,485.0	효자동 491-105일원
기정	촉진8-8	1,648.0	효자동 491-86일원
기정	촉진8-9	680.0	효자동 491일원
기정	촉진8-10	313.0	효자동 490-2일원
기정	촉진8-11	291.0	효자동 491-10일원
기정	존치1-1	4,333.0	근화동 267-1일원	약사존치 1구역
기정	존치1-2	4,375.0	근화동 284-1일원
기정	존치1-3	4,471.0	근화동 282-1일원
기정	존치1-4	4,199.0	근화동 283-1일원
기정	존치1-5	4,065.0	근화동 285-1일원
기정	존치1-6	3,855.0	근화동 286-1일원
기정	존치1-7	1,545.0	근화동 287-1일원
기정	존치1-8	1,821.0	근화동 712일원
기정	존치1-9	4,319.0	근화동 713일원
기정	존치1-10	2,364.0	근화동 714일원
기정	존치1-11	3,423.0	근화동 288-1일원
기정	존치1-12	3,187.0	근화동 289-1일원
기정	존치1-13	4,334.0	근화동 291-1일원
기정	존치2-1	1,758.0	근화동 710-1일원	약사존치 2구역
기정	존치2-2	4,587.0	근화동 711일원
기정	존치2-3	521.0	근화동 710-3일원
기정	존치2-4	3,040.0	근화동 710-9일원
기정	존치3-1	4,767.0	중앙로3가 67일원	약사존치 3구역 약사존치 3구역
기정	존치3-2	2,551.0	중앙로3가 66일원
기정	존치3-3	2,637.0	중앙로3가 75-5일원
기정	존치3-4	3,743.0	중앙로3가 73일원
변경		3,838.0
기정	존치3-5	3,268.0	중앙로3가 72-2일원
변경		3,808.0
기정	존치3-6	4,169.0	중앙로3가 61일원
기정	존치3-7	2,922.0	중앙로3가 60-1일원
기정	존치3-8	414.0	중앙로2가 46-1일원
기정	존치3-9	10,787.0	죽림동 86-7일원
변경		12,080.0
기정	존치3-10	538.0	죽림동 106일원
기정	존치3-11	776.0	중앙로3가 23-23일원
기정	존치3-12	2,683.0	중앙로3가 23-55일원
기정	존치3-13	5,511.0	중앙로3가 26-1일원
변경		10,601.0
기정	존치3-14	3,827.0	중앙로3가 23-37일원
변경		-
기정	존치3-15	4,226.0	중앙로3가 74일원
기정	존치3-16	2,495.0	중앙로3가 78-1일원
기정	존치4-1	2,949.0	효자동 681-23일원	약사존치 4구역
기정	존치4-2	1,089.0	효자동 682-9일원
기정	존치4-3	1,114.0	효자동 682-16일원
기정	존치4-4	2,495.0	효자동 681-6일원
기정	존치5-1	834.0	약사동 160-8일원	약사존치 5구역
기정	존치5-2	1,732.0	약사동 151-3일원
기정	존치5-3	207.0	약사동 150일원
기정	존치6-1	5,404.0	약사동 150-10일원	약사존치 6구역
변경		5,187.2
기정	존치7-1	2,165.0	약사동 1-70일원	약사존치 7구역
기정	존치7-2	2,649.0	약사동 1-71일원
기정	존치8-1	6,470.0	운교동 169일원	약사존치 8구역
변경		7,329.0
기정	존치8-2	2,312.0	운교동 173-25일원
기정	존치8-3	4,241.0	운교동 174일원
기정	존치8-4	2,262.0	운교동 177일원
기정	존치8-5	1,186.0	운교동 170-5일원
변경
		1,197.0
기정	존치8-6	6,404.0	운교동 170-19일원
변경		6,497.0
기정	존치8-7	1,156.0	약사동 2-4일원
변경		1,293.0
기정	존치8-8	5,546.0	약사동 2-2일원
기정	존치8-9	2,327.0	운교동 177-8일원
기정	존치8-10	4,095.0	운교동 175일원
기정	존치8-11	4,715.0	운교동 176일원
기정	존치8-12	2,094.0	운교동 172일원
기정	존치8-13	1,315.0	운교동 173-38일원
기정	존치9-1	4,950.0	근화동 267일원	약사존치 9구역
기정	존치9-2	5,296.0	근화동 268-1일원
기정	존치10-1	5,833.0	근화동 709-5일원	약사존치 10구역

(2) 획지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공동4-1 공동4-2	허용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가능한 건축물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기준	․ 223%이하 (용도지역용적제 적용)
			허용	․ 258%이하
변경	공동4-1		상한	․ 300%이하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혼재여건 감안)
		최고높이		-
		건축선	아파트	․ 도로 및 공공용시설변 : 6m이상 , 공원 및 녹지변 : 3m이상
			부대시설	․ 도로 및 공공용시설변 : 3m이상 , 공원 및 녹지변 : 3m이상

바)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존치2-1, 존치3-1, 존치3-2, 존치3-3, 존치3-4, 존치3-5, 존치3-6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앙로(대로 3-3)변
기정	공동3-1,공동4-1, 공동4-2, 공동5-1,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 :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따름 (공동4-1, 공동4-2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변경	공동3-1,공동4-1, 공동5-1

주) 약사촉진4구역 기반시설 실효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사항 반영

※ 금회 변경없는 사항은 게재생략하였음.

2.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사항은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따름

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조건사항

◦ 강원도고시 제2010-360(2010.11.5.)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강원도고시 제2012-260(2012.8.7.)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강원도고시 제2013-281(2013.07.16.)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강원도고시 제2014-87(2014.3.2.)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강원도고시 제2014-491(2014.11.28.)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강원도고시 제2015-492(2015.12.11.)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강원도고시 제2016-402(2016.10.21.)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강원도고시 제2018-340(2018.8.24.)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강원도고시 제2020-548(2020.12.31.)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강원도고시 제2021-392(2021.10.22.)호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것.

◦ 춘천시 도시재생과-6438(2018. 8. 8.)호, 도시재생과-10803(2021.9.10.)호, 도시재생과-7594(2024. 9. 6.)호로 제출한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5항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등 관련절차 이행을 준수할 것.

◦ 촉진사업 구역별 개별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 등을 최소화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033-249-3467) 및                 춘천시 도시재생과(☏ 033-250-4223)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