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35호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관리무역항의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정이유

ㅇ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선박 통항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로 현실화 반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관리무역항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구 재정비) 기관 명칭 및 문구 정리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21조(예선사용)                                       제31조(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책임), 제42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별지 1호]

ㅇ (항만이용 규정 보완) 안전성 확보 및 질서유지 개선

- 제27조(화물의 장치), 제33조(하역작업 중 조치사항), 제35조(부두질서유지),                          제42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ㅇ (항로 현행화) 선박통항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좌표 수정 및 현행화

- [별표 1], [별표 3]

ㅇ (중복사항 삭제) 항만시설 위치도 중복사항 정리

-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35호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강원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항만법 제2조제5호와 제20조제2항,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관리 운영에 관한”을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으로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위치는 별표 2, 정박지 및”을 “위치 및 정박지”로 개정한다.

제27조제9항 “예외로 한다.”를“구조안전성 검토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개정한다.

제33조제2항2호 후단에 이어 “다만, 항만 여건 및 화물의 종류에 따라 부두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하역업체 등이 사용하는 하역장비는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를“각종 하역장비와 용구는      부두 질서 및 안전을 위해 작업 종료 시”로 하고 후단에 이어“다만, 작업 여건상 수시 반출이 어려울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반출 시기를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을 신설한다.

제42조2호 “마, 바”규정을 신설한다.

<별표1> “속초항‧삼척항‧옥계항”검역박지 누락분 반영하고 “속초항‧삼척항‧옥계항‧호산항”좌표 현행화와       호산항 부두명칭을 “B/C부두”를 “선박연료부두,” “LNG물양장를 소형선부두”로 “자재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개정한다.

<별표2> “주요항만시설의 위치도”를 삭제한다.

<별표3> “정박지 및 항로”를 “항만시설의 위치 및 정박지, 항로”로 하고 “속초항‧삼척항‧옥계항‧호산항”좌표를 개정한다.

<별지1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한다.

<별지2호>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강원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와 제20조제2항,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항만시설 운영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무역항항만시설운영세칙(이하 “세칙”)에 따른다.

② 이 세칙은 강원도 관할 항만인 속초항, 삼척항, 옥계항, 호산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 규정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항로”란 선박의 입항․출항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항로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

제2조(적용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② ----강원특별자치도-------------

---------------.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 명칭 변경

항만 개발․관리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문구 정리

기관 명칭 변경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시설 중 항만시설의 위치는 별표 2, 정박지 및 항로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예선사용) ① 부두 및 계선시설에 접․이안하는 선박은 사용시설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제정한 “강원도무역항예선운영세칙”(이하“예선세칙”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화물의 장치) ① ~ ⑧ (생략)

⑨ 부두에서는 설계 상재하중을 초과한 중량물과 하역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하역장비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시설의 유지관리․보수책임 )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한 국가귀속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국가귀속 당시에 유지관리 책임한계에 대하여 무상사용권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후 책임지도록 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치 및 정박지, 항로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예선사용) ① ----------------

----------------------------------강원특별자치도 -----------

------------------------------------.

제27조(화물의 장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구조안전성 검토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시설의 유지관리․보수책임 ) ① (현행과 같음)

② ---------------항만개발사업 ---

-----------------------------------------------------------------------------.

위치도 중복 관련 붙임2 삭제 및 문구 수정

기관 명칭 변경

하중 분산 장치 사용 시 하중 분산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검증 절차 명시

법령문구 통일

제33조(하역작업 중 조치사항) ① ~ ② (생략)

1. (생략)

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m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부두질서유지) ① (생략)

② 하역업체 등이 사용하는 하역장비는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항외로 반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③ 〈신  설〉

제33조(하역작업 중 조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항만 여건 및 화물의 종류에 따라 부두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부두질서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각종 하역장비와 용구는 부두 질서 및 안전을 위해 작업 종료 시 ---------------

------------. 다만, 작업 여건상 수시 반출이 어려울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반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항만구역에 무단으로 점유 또는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 미상의 폐선ㆍ장애물ㆍ적치물ㆍ폐기물 등의 제거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제거 또는 공매할 수 있다.

부두별 구조 및 여건에 따른 적정 운용을 위한 예외 조항 추가

부두관리 유연성을 위한 문구 수정 및 추가

무단 적치물 처리 근거 보완

제42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도지사는 법 제84조 및 사용료규정 제26조에 따라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만시설의 사용제한, 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가~라(생략)

마. 〈신  설〉

바. 〈신  설〉

부    칙

〈신  설〉

제42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 제83조 -------------------------------------------------------------------------------------------------.

1. (현행과 같음)

2. 가~라(현행과 같음

마. 법 제28조 및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이외에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근거법령 수정

효율적 항만구역 (시설)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고시 시행일 설정

[별표 1]

항만시설현황(제4조 관련)

속초항

○ 정박지(생략)

정박지번호	코 드	WGS-84 좌표	정박선박
SECTION 1	WAA-01	N 38-12-10, E 128-36-28	5,000톤이상
SECTION 2	WAA-02	N 38-12-02, E 128-36-36	5,000톤미만

○ 항로 (생략)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N 38-12-07.5, E 128-36-02.6

2. N 38-11-43.7, E 128-36-31.5

3. N 38-11-47.7, E 128-36-42.8

4. N 38-12-12.3, E 128-36-10.7

[별표 1]

항만시설현황(제4조 관련)

속초항

○ 정박지(생략)

정박지번호	코 드	WGS-84 좌표 (No.1506)	정박선박
SECTION 1	WAA-01	38-12-10N, 128-36-28E	5,000톤이상
SECTION 2	WAA-02	38-12-02N, 128-36-36E	5,000톤미만
SECTION 3	WAQ-01	38-11-36N, 129-37-50E (반경 300m원내 해면)	검역박지

○ 항로 (현행과 같음)

-------000-------------(No.1506)

1. 38-11-57.2N, 128-36-08.6E

2. 38-11-41.5N, 128-36-25.1E

3. 38-11-45.8N, 128-36-37.5E

4. 38-12-03.8N, 128-36-18.8E

5. 38-12-08.6N, 128-36-15.5E

해도번호 추가 및

좌표 표시형식 수정

검역박지 정보누락분

반영

해도번호 추가 및

오류좌표 수정

삼척항

○ 정박지 (생략)

정박지번호	코 드	WGS-84 좌표	정박선박
SECTION 1	WAS-01	N 37-26-09, E 129-11-50 (반경 100m원내 해면)	5천톤미만
SECTION 2	WAS-02	N 37-26-14, E 129-12-06 (반경 150m원내 해면)	5천톤이상

○ 항로 (생략)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N 37-26-00, E 129-11-46

2. N 38-25-56, E 129-11-38

3. N 38-25-48, E 129-11-46

4. N 38-25-49, E 129-11-56

삼척항

○ 정박지 (현행과 같음)

정박지번호	코 드	WGS-84 좌표 (No.1520)	정박선박
SECTION 1	WAS-01	37-26-09N, 129-11-50E (반경 100m원내 해면)	5천톤미만
SECTION 2	WAS-02	37-26-14N, 129-12-06E (반경 150m원내 해면)	5천톤이상
SECTION 3	WAQ-01	37-25-55N, 129-12-02E (반경 250m원내 해면)	검역박지

○ 항로 (현행과 같음)

---------------------(No.1520)

1. 37-25-56N, 129-11-38E 남방파제 등대

2. 37-25-48N, 129-11-46E

3. 37-25-49N, 129-11-56E

4. 37-25-56N, 129-11-50E 북방파제 등대

해도번호 추가 및

좌표 표시형식 수정

검역박지 정보누락분

반영

해도번호 추가 및

좌표 현행화

옥계항

○ 정박지 (생략)

정박지번호	코 드	WGS-84 좌표	정박선박
SECTION 1	WAA-01	N 37-37-40, E 129-04-16 (반경 500m원안의 해면)	1만톤미만
SECTION 2	WAA-02	N 37-37-52, E 129-04-58 (반경 500m원안의 해면)	1만톤이상

○ 항로 (생략)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북방파제 등대(N 37-37-22, E 129-03-51)

2. N 37-37-07, E 129-05-22

3. N 37-36-58, E 129-05-22

4. N 37-36-58, E 129-04-40

5. N 37-37-11, E 129-03-59

6. 남방파제 등대(N 37-37-22, E 129-03-36)

옥계항

○ 정박지 (현행과 같음)

정박지번호	코 드	WGS-84 좌표 (No.1517)	정박선박
SECTION 1	WAA-01	37-37-40N, 129-04-16E (반경 500m원안의 해면)	1만톤미만
SECTION 2	WAA-02	37-37-52N, 129-04-58E (반경 500m원안의 해면)	1만톤이상
SECTION 3	WAQ-01	37-37-24N, 129-05-21E (반경 500m원내 해면)	검역박지

○ 항로 (현행과 같음)

---------------------(No.1517)

1. 37-37-22N, 129-03-51E 북방파제 등대

2. 37-37-07N, 129-05-22E

3. 37-36-58N, 129-05-22E

4. 37-36-58N, 129-04-40E

5. 37-37-11N, 129-03-59E

6. 37-37-22N, 129-03-36E 남방파제 등대

해도번호 추가 및

좌표 현행화

검역박지 정보누락분

반영

해도번호 추가 및

좌표 현행화

호산항

○ 선석

부두명		선석 번호	코드	길이 (m)	접안능력 (DWT)	취급 화물	상재하중 (톤/㎡)
한국 가스 공사	LNG 돌핀부두	11	MDL-01	420	127,000	LNG	-하역부두1: 1.0 -하역부두2: 1.0
	B/C 부두	12	MBL-01	130	5,000	유 류	1.0
	LNG 물양장	13	MWL-01	70	1,000	유지보수	1.0
	예선계류 부두	14	MBL-02	200	4,000hp ×4대	예인선	1.0
한국 남부 발전	연료하역 돌핀-1	21	MDC-01	321	180,000	유연탄	1.0
	연료하역 돌핀-2	22	MDC-02	250	90,000	유연탄	1.0
	연료하역 부두-3	23	MBC-01	280	90,000	유연탄	3.0
	CTS 부두	24	MBC-02	161	5,000	석회석	3.0
	자재 물양장	25	MWC-01	115	5,000	잡 화	5.0

○ 정박지 (생략)

정박지 번호	코 드	WGS-84 좌표	정박선박
제1 정박지	WAH-01	N 37도 10분 18초 E 129도 22분 48초 (반경 600m 원안의 해면)	127,000DWT 선박이하 (한국가스공사)
제2 정박지	WAH-02	N 37도 12분 12.03초 E 129도 22분 06.28초 (반경 650m 원안의 해면)	180,000DWT 선박이하 (한국남부발전)

호산항

○ 선석

부두명		선석 번호	코드	길이 (m)	접안능력 (DWT)	취급 화물	상재하중 (톤/㎡)
한국 가스 공사	LNG 돌핀부두	11	MDL-01	420	127,000	LNG	-하역부두1: 1.0 -하역부두2: 1.0
	선박연로부두	12	MBL-01	130	5,000	유 류	1.0
	소형선 부두	13	MWL-01	70	1,000	유지보수	1.0
	예선계류 부두	14	MBL-02	200	4,000hp ×4대	예인선	1.0
한국 남부 발전	연료하역 돌핀-1	21	MDC-01	321	180,000	유연탄	1.0
	연료하역 돌핀-2	22	MDC-02	250	90,000	유연탄	1.0
	연료하역 부두-3	23	MBC-01	280	90,000	유연탄	3.0
	CTS 부두	24	MBC-02	161	5,000	석회석	3.0
	소형선 부두	25	MWC-01	115	5,000	잡 화	5.0

○ 정박지 (현행과 같음)

정박지 번호	코 드	WGS-84 좌표 (No.1524)	정박선박
제1 정박지	WAH-01	37-10-18N, 129-22-48E (반경 600m 원안의 해면)	127,000DWT 선박이하 (한국가스공사)
제2 정박지	WAH-02	37-12-12.03N, 129-22-06.28E (반경 650m 원안의 해면)	180,000DWT 선박이하 (한국남부발전)

항만기본계획 상

부두 명칭 통일

해도번호 추가 및

좌표 현행화

○ 항로 (생략)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남부발전 수역 〉

NO. 1  북위 37° 12′ 42″, 동경 129° 21′ 11″

NO. 2  북위 37° 12′ 41″, 동경 129° 21′ 25″

NO. 3  북위 37° 11′ 33″, 동경 129° 20′ 55″

NO. 4  북위 37° 11′ 32″, 동경 129° 21′ 10″

NO. 5  북위 37° 11′ 25″, 동경 129° 20′ 56″

NO. 6  북위 37° 11′ 28″, 동경 129° 21′ 10″

NO. 7  북위 37° 10′ 42″, 동경 129° 21′ 12″

NO. 8  북위 37° 10′ 45″, 동경 129° 21′ 26″

NO. 9  북위 37° 10′ 24″, 동경 129° 21′ 23″

NO.10  북위 37° 10′ 27″, 동경 129° 21′ 37″

〈 가스공사 수역 〉

NO. A  북위 37° 10′ 14″, 동경 129° 21′ 13″

NO. B  북위 37° 10′ 19″, 동경 129° 21′ 47″

NO. C  북위 37° 10′ 02″, 동경 129° 21′ 23″

NO. D  북위 37° 10′ 02″, 동경 129° 21′ 33″

NO. E  북위 37° 09′ 59″, 동경 129° 21′ 38″

NO. F  북위 37° 09′ 42″, 동경 129° 21′ 43″

NO. G  북위 37° 09′ 51″, 동경 129° 21′ 55″

NO. H  북위 37° 08′ 42″, 동경 129° 23′ 11″

NO. I   북위 37° 08′ 42″, 동경 129° 23′ 36″

○ 항로 (현행과 같음)

--------------------(No.1524)

〈 남부발전 수역 〉

NO. 1  37-12-42N, 129-21-11E

NO. 2  37-11-33N, 129-20-55E

NO. 3  37-11-25N, 129-20-56E

NO. 4  37-10-42N, 129-21-12E

NO. 5  37-10-24N, 129-21-23E

NO. 6  37-10-27N, 129-21-37E

NO. 7  37-10-45N, 129-21-26E

NO. 8  37-11-28N, 129-21-10E

NO. 9  37-11-32N, 129-21-10E

NO.10  37-12-42N, 129-21-25E

〈 가스공사 수역 〉

NO. A  37-10-00N, 129-21-39E

NO. B  37-09-42N, 129-21-43E

NO. C  37-09-15.5N, 129-22-21.5E

NO. D  37-09-00N, 129-23-49E

NO. E  37-09-21N, 129-23-42E

NO. F  37-09-25N, 129-22-32E

NO. G  37-09-51N, 129-21-55E

NO. H  37-10-00N, 129-21-52E

해도번호 추가 및

좌표 현행화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용역 결과 반영

(항로 변경에 따른

좌표 수정)

[별표 2] 주요항만시설의 위치도(생략)

[별표 3]

정박지 및 항로(제4조 관련)

□ 속초항

〈 항  로 〉

구분	북 위(N)	동 경(E)	구분	북 위(N)		동 경(E)
①	37°-37′-22″	129°-03′-51″	②	37°-37′-07″		129°-05′-22″
③	37°-36′-58″	129°-05′-22″	④	37°-36′-58″		129°-04′-40″
⑤	37°-37′-11″	129°-03′-59″

□ 삼척항

〈 항  로 〉

구분	북 위(N)	동 경(E)	구분	북 위(N)	동 경(E)
①	37°-26′-00″	129°-11′-46″	②	37°-25′-56″	129°-11′-38″
③	37°-25′-48″	129°-11′-46″	④	37°-25′-49″	129°-11′-56″

□ 옥계항

〈 항  로 〉

구분	북 위(N)	동 경(E)	구분	북 위(N)	동 경(E)
①	37°-37′-22″	129°-03′-51″	②	37°-37′-07″	129°-05′-22″
③	37°-36′-58″	129°-05′-22″	④	37°-36′-58″	129°-04′-40″
⑤	37°-37′-11″	129°-03′-59″	⑥	37°-37′-22″	129°-03′-36″

[별표 2] 삭제 (2024.12.10.)

[별표 3]

항만시설의 위치 및 정박지, 항로(제4조 관련)

□ 속초항

〈 항  로 〉

구분	북 위(N)	동 경(E)	구분	북 위(N)	동 경(E)
①	38-11-57.2N	128-36-08.6E	②	38-11-41.5N	128-36-25.1E
③	38-11-45.8N	128-36-37.5E	④	38-12-03.8N	128-36-18.8E
⑤	38-12-08.6N	128-36-15.5E

□ 삼척항

〈 항  로 〉

구분	북 위(N)	동 경(E)	구분	북 위(N)	동 경(E)
①	37-25-56N	129-11-38E	②	37-25-48N	129-11-46E
③	37-25-49N	129-11-56E	④	37-25-56N	129-11-50E

□ 옥계항

〈 항  로 〉

구분	북 위(N)	동 경(E)	구분	북 위(N)	동 경(E)
①	37-37-22N	129-03-51E	②	37-37-07N	129-05-22E
③	37-36-58N	129-05-22E	④	37-36-58N	129-04-40E
⑤	37-37-11N	129-03-59E	⑥	37-37-22N	129-03-36E

위치도 중복 삭제

문구 수정

좌표 현행화 및

표시형식 수정

좌표 현행화 및

표시형식 수정

좌표 표시형식 수정

□ 호산항

〈 항  로 〉

남부발전 수역 항로
구분	북위(N)	동경(E)
NO. 1	37°-12′-42″	129°-21′-11″
NO. 2	37°-12′-41″	129°-21′-25″
NO. 3	37°-11′-33″	129°-20′-55″
NO. 4	37°-11′-32″	129°-21′-10″
NO. 5	37°-11′-25″	129°-20′-56″
NO. 6	37°-11′-28″	129°-21′-10″
NO. 7	37°-10′-42″	129°-21′-12″
NO. 8	37°-10′-45″	129°-21′-26″
NO. 9	37°-10′-24″	129°-21′-23″
NO.10	37°-10′-27″	129°-21′-37″

가스공사 수역 항로
구분	북위(N)	동경(E)
NO. A	37°-10′-14″	129°-21′-13″
NO. B	37°-10′-19″	129°-21′-47″
NO. C	37°-10′-02″	129°-21′-23″
NO. D	37°-10′-02″	129°-21′-33″
NO. E	37°-09′-59″	129°-21′-38″
NO. F	37°-09′-42″	129°-21′-43″
NO. G	37°-09′-51″	129°-21′-55″
NO. H	37°-08′-42″	129°-23′-11″
NO. I	37°-08′-42″	129°-23′-36″

□ 호산항

〈 항  로 〉

남부발전 수역 항로
구분	북위(N)	동경(E)
NO. 1	37-12-42N	129-21-11E
NO. 2	37-11-33N	129-20-55E
NO. 3	37-11-25N	129-20-56E
NO. 4	37-10-42N	129-21-12E
NO. 5	37-10-24N	129-21-23E
NO. 6	37-10-27N	129-21-37E
NO. 7	37-10-45N	129-21-26E
NO. 8	37-11-28N	129-21-10E
NO. 9	37-11-32N	129-21-10E
NO.10	37-12-42N	129-21-25E

가스공사 수역 항로
구분	북위(N)	동경(E)
NO. A	37-10-00N	129-21-39E
NO. B	37-09-42N	129-21-43E
NO. C	37-09-15.5N	129-22-21.5E
NO. D	37-09-00N	129-23-49E
NO. E	37-09-21N	129-23-42E
NO. F	37-09-25N	129-22-32E
NO. G	37-09-51N	129-21-55E
NO. H	37-10-00N	129-21-52E

좌표 현행화 및

표시형식 수정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용역 결과 반영

(항로 변경에 따른

좌표 수정)

[별지 1호 서식]

도선불가증명서(제8조 관련)

(증명번호 :    )

선명	입출 항별	도선 불가능 구역	도선 예정 일시	도선 불가능 사유	도선사명	비고

강원도무역항항만시설운영세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항 도선사회장 (인)

강원도지사 귀하

[별지 1호 서식]

도선불가증명서(제8조 관련)

(증명번호 :    )

선명	입출 항별	도선 불가능 구역	도선 예정 일시	도선 불가능 사유	도선사명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항 도선사회장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명칭 변경

< 별지 2호 서식 >

선박이동명령서(제16조 관련)

선 명			선박번호
국 적		총톤수		선장명
현재선석 및 정박지			이동장소 (선석,정박지)
이동시간
이동조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강원도무역항항만시설운영세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이동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 별지 2호 서식 >

선박이동명령서(제16조 관련)

선 명			선박번호
국 적		총톤수		선장명
현재선석 및 정박지			이동장소 (선석,정박지)
이동시간
이동조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이동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칭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정	2010.04.01.	강원도 고시	제2010- 97호
개정	2010.06.14.	강원도 고시	제2010-191호
개정	2011.10.26.	강원도 고시	제2011-367호
개정	2014.04.15.	강원도 고시	제2014-139호
개정	2015.10.21.	강원도 고시	제2015-424호
개정	2022.04.21.	강원도 고시	제2022-137호
개정	2023.01.30.	강원도 고시	제2023- 32호
개정	2024.12.1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항만시설 운영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이하 “세칙”)에 따른다.

②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항만인 속초항, 삼척항, 옥계항, 호산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 규정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두”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가. 기본시설 (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2. “에이프런”이란 법 제2조 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중 화물의 하역․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소를 말한다.

3. “장치장”이란 법 제2조 제5호 나. 기능시설 (4)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중 창고․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과 (7)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선석”이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적하를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5. “정박지”란 항계 내 수역 중 선박이 바다에 닻을 내리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6. “물양장”이란 주로 수심 4.5m이내의 계류시설 중 어선․소형선박 및 부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7. “돌핀”이란 선박접안이 가능한 해상 계류시설을 말한다.

8. “계류”란 계류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9. “PORT-MIS. EDI”(이하 ”항만운영전산망“ 이라 한다.)란 법 제89조에 따라 항만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사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Radar․AIS․CCTV․VHF 등의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선박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입항․출항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항로를 말한다.

12. “항만시설”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도지사가 이 세칙에서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3.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정한 위험물을 말한다.

14.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교대 또는 선박 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15. “항만질서위반”이란 이 세칙 제18조 및 제42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것을 말한다.

16.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등) ① 항만시설 중 주요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의 명칭과 규모, 사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1과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시설 중 항만시설의 위치 및 정박지, 항로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도지사는 선박의 원활한 입항․출항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별 사용선박 및 취급화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박의 입항․출항

제6조(선박입항․출항 등 통보) ① 선박이 입항․출항하거나 이동한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과 도선사 및 예선의 선장은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이 계류시설에 접안하기 위하여 계선주에 첫 계선줄을 묶기 시작한 시각과 계류시설에서 이안하기 위하여 마지막 계선줄을 풀어낸 시각(분 단위까지)

2.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리기 시작한 시각과 정박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닻줄을 완전히 감아올린 시각(분 단위까지)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선박 입항․출항신고는 선박 입항․출항 12시간 전에 항만운영전산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항만운영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서식에 따라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입항․출항신고 면제 대상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 삼척, 옥계, 호산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항내 운항선 및 정기여객선

2. 속초, 삼척, 옥계, 호산항을 주 정박항으로 하는 관공선 및 실습선, 어업지도선, 해양오염방제선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선박으로 국내에 항해하는 선박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도지사가 신고를 면제한 선박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난, 피항 등으로 인해 긴급히 입항․출항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 관련 항만운영전산망 입력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항만운영전산망의 운영 등) ① 항만운영전산망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민원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입항․출항 신고

2. 항만시설사용허가 신고 및 신청

3. 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 및 위험물 반입신고

4. 선박 입항․출항 증명

5. 이외에 도지사가 항만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항만운영전산망을 사용하여 민원사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8조(도선사의 도선) ① 동해항 도선사회(이하 “도선사회”라 한다.)에서는 강제도선 대상선박에 대하여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3에 적합한 도선사를 지정하여 해당선박 도선작업 개시 2시간 전까지 도선사를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관제센터 및 해당 선사(해운대리점)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정박지의 수심․조류 및 기상 등을 완전히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도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선박에 배치된 도선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선 예정시간 30분 전에 승선하여 선박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즉시 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선사회는 당직사령 이외에 1명 이상의 도선사를 항상 대기시켜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선사(해운대리점)는 선박의 입항․출항 시간 및 도선사의 승선 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관제센터와 도선사회 등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파랑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도선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해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고시에 따라 일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도선사는 강제도선대상 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선 구간을 운항 시 해당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도선사는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의 도선이 불가한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선사의 승․하선구역) 삭제

제10조(승ㆍ하선구역 일시변경) 삭제

제3장  선석 운영

제11조(선석운영회의) ① 선석지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별, 취급 화물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이용자간 선석의 경합이 있는 경우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석 지정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석운영회의를 통해 선석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선석운영회의는 이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참석자 간 중재요청이 있거나 선석의 경합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재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선석운영회의는 항만시설사용과 관련이 있는 선사(해운대리점)․화주․도선사 또는 하역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참석자는 해당 회사 또는 법인을 대표하여 결정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선석 또는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항만운영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다만,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 피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선석 등 지정원칙) ① 선석 또는 정박지 지정은 별표 1의 부두별 시설능력 및 취급화물․선박입항순위․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석지정은 선박 입항 우선순위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 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항계(도지사가 고시한 항계 밖 정박지 포함한다.) 진입시간으로 본다. 다만, 특정 선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 입항 순위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사용 순서를 결정한다.

1. 해당 선석의 수용가능 범위 선박

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사용선박

3. 야간작업 가능 선박

4. 이외에 부두별 특성 등 제반 고려사항

③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선석 운영회의에서 선석 사용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선석 등 우선사용)  ① 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박에 대하여는 열거된 순서에 따라 항만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군수물자․정부조달물자 등 정부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2. 화재․고장․재난․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3. 국제여객선(정기․부정기), 정기컨테이너선(국제․연안), 자동차운반선 등 정기운항선박

4. 남․북간 운항선박

5. 통과선박

6. 이외에 항만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② 도지사는 선석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는 선석이더라도 항만운영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석 사용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선․체화 방지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 선박의 이선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선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계하역시설이 설치된 구간에서 기계하역을 시행하고자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선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두보강, 준설 등 항만공사 시행으로 대체시설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석 규모별로 적합한 선박에 대해 선박입항 우선순위에 따라 선석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화물의 양․적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석을 지정하되, 선석 부족 또는 해상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박지를 지정하여 하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1조에 따라 선석운영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선석운영회의 개시 1시간 전까지 항만운영전산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선박은 당해 선석 지정을 후 순위로 한다.

⑦ 정박지 지정은 실시간 항만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관제센터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의 접안) 선사(해운대리점)는 부두에 선박을 접안시키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길이․흘수․적재화물의 종류․부두길이․수심 등을 확인한 후 접안 가능한 선박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항만운영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이 입항․출항함에 있어 기상 또는 항만조건(항로 및 수로관계)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저해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박의 이동명령) ① 도지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명령으로 갈음한다.),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작업을 할 수 없어 항만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2. 태풍내습, 해일, 지진해일 등으로 항만시설 또는 선박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하역작업이 종료되어 다른 선박의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항만시설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체선방지 및 선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2조 제2항에 의거 실시하는 선박입항순위 회의 결정에 의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진해일의 내습 예보발령 시 접안선박은 외해(外海)로 지체 없이 이동하여야 한다.

제17조(선박의 접․이안) ① 선사(해운대리점), 도선사 및 항만시설사용자는 지정 선석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안할 수 있는지 미리 주위를 살피고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사(해운대리점)는 선박이 접․이안하기 전에 미리 사용 예정시간을 정하여 예․도선 및 줄잡이 사용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업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호산항 항만운영에 있어 한국가스공사는 남측에서 입항하여 남측으로 출항하고 한국남부발전은 북측에서 입항하여 남측으로 출항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항만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남측으로 출항 할 경우 LNG 부두로부터 약 350m 이상 멀리 떨어지고, 항주파가 LNG 하역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5Knot 이하로 항행하여야 하고, 대형선박 입․출항 시 예인선은 본선이 호산항 항로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조력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야간 및 안개 등으로 시정불량(1㎞ 미만), 강풍주의보 발효(풍속 30Knot 이상) 등의 기상악화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통항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출항할 때에는 도지사의 통제에 따른다.

⑤ 선박의 접․이안 순위는 입항 시 항계 우선 진입한 순서로 하며, 출항시 하역이 완료된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LNG 선박이 위험물 운반선임을 감안하여 우선한다.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사용자는 법 제84조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에이프런 또는 야적장에 화물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한 화물은 다른 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처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후에는 즉시 진공 청소차를 이용하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만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선박이나 화물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 시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 정박․수리․계류 및 급유 중인 선박의 선장은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 규정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장치화물은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습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하역작업 시 화물이나 화물 부스러기 또는 폐기물 등이 해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당 선박의 측면에 복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역현장 주변은 살수 차량을 이용한 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9.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고자 하는 하역업체는 분진공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진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하역장비 또는 차량을 야적장․도로․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하역안전관리자는 질서유지를 위한 차량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장치화물은 받침대를 사용하여 자연재해 등 내습에 대비하여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12. 선박의 접․이안 시에는 무전기나 워키토키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3. 항만에서는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음주․방견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선박의 계선)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고자 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장소에 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항만운영상 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을 다른 선박의 안전 또는 접안․하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계선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선하고 있는 선사(해운대리점, 선박의 소유자 또는 감수보존업체)는 해당 선박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 및 시설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도선보고) 도선사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도선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일 근무 도선사는 도선을 위하여 24시간 대기하여야 하며, 선박 폭주 시를 대비하여 다른 도선사의 비상연락망을 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선사는 관제센터로부터 도선작업 지시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도선사의 승하선 보고는 해당 선박에 승선한 도선사가 작업시간을 직접 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예선사용) ① 부두 및 계선시설에 접․이안하는 선박은 사용시설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예선운영세칙”(이하 “예선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선선장은 예인하고자 하는 선박을 예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인할 선박의 제원

2. 예인개시 및 종료시간

3. 이외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 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규정”이라 한다.) 제9조 별표2 제1호 나목의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 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도지사가 지정한 선박”이란 태풍․폭풍․해일․해무 등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도지사가 선박이동을 통제하거나 도선선의 운항이 불가하여 정박한 선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악화로 통제된 선박은 관제센터의 자료로, 도선이 불가능한 선박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도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정박료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사용료 산정 시 확인 등) 도지사는 항만시설사용료 산정 시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자 및 관계자로부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선석이동 시 접안․정박시간 합산) ① 선박이 동일 항만 내에서 선석(정박지를 포함한다.)을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선사(해운대리점)가 변경될 경우와 사용료 징수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석(정박지를 포함한다.) 이동시 적용시점은 해당 선박으로부터 관제센터에 보고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일지 또는 줄잡이일지를 참고할 수 있다.

제25조(최소선원 승선)  ① 항만에 입항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재박선박을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을 항상 대기시켜야 하며, 하선한 선원의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종료 후 하선 선원의 미 귀선으로 인한 출항지연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하역 및 화물의 장치

제26조(하역작업) ① 부두운영회사 또는 하역업체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작업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해운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출항시켜야 한다.

제27조(화물의 장치)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 부두와 야적장의 화물 장치높이는 설계기준(상재하중)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의 관리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화주 또는 하역업체는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야적장의 과적방지 등을 위하여 별표 8에서 정한 화물야적관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규정에서 정한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2호에 따른 시설 중  임대부두 또는 전용부두 안에 있는 장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시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치된 화물이 항만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화물의 이동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장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의 장치 시 밑바닥에 적정한 규격의 깔판을 사용하여 노면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 깔판의 사용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원목․드럼 등 굴러 흩어지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 시에도 화물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해당 화물관리에 적합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야적화물은 반드시 복포를 덮어 유실 및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포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⑧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위험물질 등은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IMDG CODE 1.3 이하 폭발물 및 방사능물질을 제외한 컨테이너 내장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 취급 통제는 화물의 성질에 따라 관련법령에 정한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 부두에서는 설계 상재하중을 초과한 중량물과 하역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하역장비는 구조안전성 검토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⑩ 화물을 장치장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하며, 연장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종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규정에 의한 체화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화물의 장치원칙) ① 화물을 창고, 상옥 등과 같은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면의 길이는 높이의 2배 이하, 측면의 길이는 높이의 3배 이하 유지

2. 화물의 교통로 너비는 1.8m이상, 감정로는 0.75m이상, 벽과는 0.3m이상 유지

② 화물은 B/L단위로 구분 적재하고 열과 열 사이는 0.75m이상이어야 하며, 중․경량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품부터 먼저 적재하여야 한다.

제29조(장치금지 화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화물은 원칙적으로 장치장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험성이 있는 화물 :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 폭발물 등

2. 인화성이 강한 화물 : 유류 등

3. 분진 공해 등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 : 유․무연탄, 원목 등

4. 이외에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화물 : 특수강(중량화물 등)

제30조(장치화물의 관리 등) ① 하역중인 화물과 장치장에 반입된 화물 및 하역장비 등은 사용료규정 제21조에 따라 해당 하역업체․화주․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유실 및 파손 등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장치장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화물을 장기간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항만시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제31조(시설의 유지관리․보수책임 ) ① 항만시설의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담당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

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한 국가귀속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국가귀속 당시에 유지관리 책임한계에 대하여 무상사용권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후 책임지도록 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귀속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수도, 전기, 차막이, 계선주 등 귀속 항만시설에 부속된 모든 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사용과 사용하면서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자의 확인의무)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훼손사실 발견 당시의 시설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선사(해운대리점)는 선박의 접․이안 및 하역작업을 전․후하여 해당 부두의 방충재, 차막이, 노면 이외의 주변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파손규모 및 원인 파악과 행위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만구역의 사유시설물은 시설주가 수시로 도색 등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하역작업 중 조치사항) ① 하역업체가 하역작업 중 선박덮개판(hatch cover)을 부두에 적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박덮개판의 부두 적치는 하역작업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에이프런 등 안벽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적치 하여야 한다.

2. 단위 면적당 적치중량은 부두별 상재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서리 받침대 접지면적 확대 지지판이나 고무패드(또는 타이어)를 사용하여 부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만업체는 하역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를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역작업 및 이동시 단위면적당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접지면에 깔판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 하역장비는 안벽 법선에서 3m 이상 벗어난 지역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 여건 및 화물의 종류에 따라 부두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시설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①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킨 때는 즉시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행위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방충재를 훼손하여 원상 복구하는 경우의 배상 등에 관한 방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가 해당 시설을 복구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복구토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시공 상황을 감독 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④ 훼손된 항만시설의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착공일자, 완공일자, 시공자, 복구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부두 질서유지) ① 항만에서는 용역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부두 내 도로․에이프런 등 하역작업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하역장비와 용구는 부두 질서 및 안전을 위해 작업 종료 시 항외로 반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여건상 수시 반출이 어려울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반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항만구역에 무단으로 점유 또는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 미상의 폐선ㆍ장애물ㆍ적치물ㆍ폐기물 등의 제거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제거 또는 공매할 수 있다.

제36조(안전관리) 항만시설사용자가 항만구역에서 하역 및 공사작업 등 제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부두청소 등) ①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당 하역업체가 작업완료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항만의 육상구역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원목․고철 등 화물은 해당 하역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간 공고한 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은 청소목적의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항계 내의 청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거한 폐기물은 해양환경공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대로 처리하고 취득한 금액은 청항선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1.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물건이 소재하는 위치

③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구역에서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하역업체 및 화주는 하역작업 후 또는 장치 화물 반출 후 화물 찌꺼기 등 폐기물이 부두구역 안에 방치되거나 퇴적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38조(선박의 분뇨 및 오물처리 등) ① 항만에 입항한 모든 선박은 매연, 유류, 폐기물 유출 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 및 오물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선박청소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이전에 선내 화장실을 폐쇄하고 선박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 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급수시설사용방법 등) ① 선박급수시설은 선박급수업체 간 공동사용 하여야 한다.

② 선박급수시설 사용자는 별표 10에서 정한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박급수시설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급수시설 사용 제한 및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9호의 경우 중 검역묘지에서 검역을 완료한 선박이 즉시 이동코자 하였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은 검역 완료 시점부터 1시간 범위에서 정박료를 면제한다.

② 사용료규정 제1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장치장에 장치 후 3개월이 경과된 화물에 대하여는 그때까지의 화물 체화료를 일괄 산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매 3개월마다 정산 고지 할 수 있다.

③ 장치장을 전용사용허가 함에 있어 그 사용목적이 해상을 통한 화물유통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경우와 7일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체화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된 선박은 그 계선기간에 대하여 사용료규정 제8조 별표 1에 따른 계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계선기간”이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된 날로부터 그 계선사유가 소멸된 날까지를 말한다.

제41조(공인의 사용)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사용료 규정과 이 세칙에 따라 교부되는 허가, 신고, 증명서 등에는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2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도지사는 법 제83조 및 사용료 규정 제26조에 따라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만시설의 사용제한, 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이동을 명하거나 선석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 입항․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지연 신고로 다른 선박의 선석지정 또는 항만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관제센터의 안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선석지정 시간까지 입항하지 아니하거나 선석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선석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라. 화물집화, 고정,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다른 선박의 접안이나 다른 항만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항내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마.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바. 법 및「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세칙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항만운영과 관련하여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아. 이외에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

2. 항만시설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준수하지 않아 재차 적발되는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체선 해소 또는 화물유통 촉진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하역과정에서 발생한 탈락 화물과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아니한 경우

라. 하역작업을 방해한 경우

마. 법 제28조 및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이외에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3조(이의신청) ① 이 세칙에 따른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에는 해당 신청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항만시설현황(제4조 관련)

속초항

○ 선  석

부두명	선석 번호	코드	길이 (m)	접안능력 (DWT)	취급화물	상재하중 (톤/㎡)
신부두	11	MBS-01	130	5,000	카 페 리	3.0
	12	MBS-02	130	5,000	잡 화	3.0
	13	MBS-03	121	3,000	잡 화	3.0
	14	MBS-04	121	3,000	잡 화	3.0
관공선 부두	21	MBK-01	83	1,000	여 객 선	3.0
	22	MBK-02	83	1,000	관 공 선	3.0
	23	MBK-03	83	1,000	관 공 선	3.0
	24	MBK-04	83	-	해경전용	3.0
	25	MBK-05	83	-	해경전용	3.0
관광선 부두	31	MBT-31	270	20,000(G/T)	여객선 (수입수산물임시활용)	3.0
크루즈 부두	32	MBT-32	310	30,000(G/T)	크루즈 (여객선)	3.0
물양장	청교	MWG-01	550	-	어선, 관공선
	수협	MWS-01	325	-	유조선
	금호	MWK-01	150	-	어선
	중앙	MWJ-01	241	-	어선
	청호	MWC-01	861	-	어선

○ 정박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관련)

정박지번호	코 드	WGS-84 좌표 (No.1506)	정박선박
SECTION 1	WAA-01	38-12-10N, 128-36-28E	5,000톤이상
SECTION 2	WAA-02	38-12-02N, 128-36-36E	5,000톤미만
SECTION 3	WAQ-01	38-11-36N, 129-37-50E (반경 300m 원내 해면)	검역박지

○ 항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No.1506)

1. 38-11-57.2N, 128-36-08.6E

2. 38-11-41.5N, 128-36-25.1E

3. 38-11-45.8N, 128-36-37.5E

4. 38-12-03.8N, 128-36-18.8E

5. 38-12-08.6N, 128-36-15.5E

○ 야적장

명 칭	코 드	면적(㎡)	비 고
신부두야적장 1	SSS-01	10,000
신부두야적장 2	SSS-02	18,500
신부두야적장 3	SSS-03	7,800
관공선부두야적장	SSK-01	4,500

삼척항

○ 선  석

부두명	선석 번호	코드	길이 (m)	접안능력 (DWT)	취급화물	상재하중 (톤/㎡)
1 부 두	11	MB1-01	72	1,000	잡 화	2.0
	12	MB1-02	75	1,000	유 류	2.0
	13	MB1-03	75	1,000	잡 화	2.0
2 부 두	21	MB2-01	130	5,000	잡화, 벌크시멘트	3.0
	22	MB2-02	148	8,000 (최대10,000)	벌크시멘트	3.0
3 부 두	31	MB3-01	138	5,000	벌크시멘트	3.0
	32	MB3-02	138	5,000	잡화, 벌크시멘트	3.0
물양장	51	MW1-01	1,288	500	유 류	-

※ 22번 선석 접안능력 10,000DWT은 사용자 부담으로 전제조건 이행시 가능

○ 정박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관련)

정박지번호	코 드	WGS-84 좌표 (No.1520)	정박선박
SECTION 1	WAS-01	37-26-09N, 129-11-50E (반경 100m 원내 해면)	5천톤미만
SECTION 2	WAS-02	37-26-14N, 129-12-06E (반경 150m 원내 해면)	5천톤이상
SECTION 3	WAQ-01	37-25-55N, 129-12-02E (반경 250m 원내 해면)	검역박지

○ 항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No.1520)

1. 37-25-56N, 129-11-38E 남방파제 등대

2. 37-25-48N, 129-11-46E,     3. 37-25-49N, 129-11-56E,

4. 37-25-56N, 129-11-50E 북방파제 등대

○ 야적장

명 칭	코 드	면적(㎡)	비 고
3부두 야적장	SS3-01	10,000

옥계항

○ 선  석

부두명	선석 번호	코드	길이 (m)	접안능력 (DWT)	취급화물	상재하중 (톤/㎡)
1 부 두	11	MB1-01	266.5	50,000 (최대 55,000)	유 연 탄	2.0
	12	MB1-02	190	10,000	벌크시멘트	2.0
2 부 두	21	MB2-01	249	20,000	크링카․벌크시멘트	2.0
3 부 두	31	MB3-01	168	10,000	부 원 료	2.0
유류부두	돌핀	MDH-01	218	5,000	유 류

※ 제1부두(11번 선석) 접안능력 최대 55,000톤은 「옥계항 석탄부두 선박접안 능력 변경(항무 91820-483, ‘97. 4.16)」에 의한 허용조건 이행시 가능

○ 정박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관련)

정박지번호	코 드	WGS-84 좌표 (No.1517)	정박선박
SECTION 1	WAA-01	37-37-40N, 129-04-16E (반경 500M 원안의 해면)	1만톤미만
SECTION 2	WAA-02	37-37-52N,, 129-04-58E (반경 500M 원안의 해면)	1만톤이상
SECTION 3	WAQ-01	37-37-24N, 129-05-21E (반경 500m 원내 해면)	검역박지

○ 항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No.1517)

1. 37-37-22N, 129-03-51E 북방파제 등대

2. 37-37-07N, 129-05-22E,    3. 37-36-58N, 129-05-22E

4. 37-36-58N, 129-04-40E,    5. 37-37-11N, 129-03-59E

6. 37-37-22N, 129-03-36E 남방파제 등대

○ 야적장

명 칭	코 드	면적 (㎡)	비 고
제1부두 야적장	SS1 - 01	15,200

호산항

○ 선  석

부두명		선석 번호	코드	길이 (m)	접안능력 (DWT)	취급화물	상재하중 (톤/㎡)
한국 가스 공사	LNG 돌핀부두	11	MDL-01	420	127,000	LNG	-하역부두1: 1.0 -하역부두2: 1.0
	선박연료부두	12	MBL-01	130	5,000	유 류	1.0
	소형선부두	13	MWL-01	70	1,000	유지보수	1.0
	예선계류부두	14	MBL-02	200	4,000hp×4대	예인선	1.0
한국 남부 발전	연료하역돌핀-1	21	MDC-01	321	180,000	유연탄	1.0
	연료하역돌핀-2	22	MDC-02	250	90,000	유연탄	1.0
	연료하역부두-3	23	MBC-01	280	90,000	유연탄	3.0
	CTS 부두	24	MBC-02	161	5,000	석회석	3.0
	소형선부두	25	MWC-01	115	5,000	잡 화	5.0

○ 정박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관련)

정박지 번호	코 드	WGS-84 좌표 (No.1524)	정박선박
제1 정박지	WAH-01	37-10-18N, 129-22-48E (반경 600m 원안의 해면)	127,000DWT 선박이하 (한국가스공사)
제2 정박지	WAH-02	37-12-12.03N, 129-22-06.28E (반경 650m 원안의 해면)	180,000DWT 선박이하 (한국남부발전)

○ 항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No.1524)

〈 남부발전 수역 〉

NO. 1  37-12-42N, 129-21-11E

NO. 2  37-11-33N, 129-20-55E

NO. 3  37-11-25N, 129-20-56E

NO. 4  37-10-42N, 129-21-12E

NO. 5  37-10-24N, 129-21-23E

NO. 6  37-10-27N, 129-21-37E

NO. 7  37-10-45N, 129-21-26E

NO. 8  37-11-28N, 129-21-10E

NO. 9  37-11-32N, 129-21-10E

NO.10  37-12-42N, 129-21-25E

〈 가스공사 수역 〉

NO. A  37-10-00N, 129-21-39E

NO. B  37-09-42N, 129-21-43E

NO. C  37-09-15.5N, 129-22-21.5E

NO. D  37-09-00N, 129-23-49E

NO. E  37-09-21N, 129-23-42E

NO. F  37-09-25N, 129-22-32E

NO. G  37-09-51N, 129-21-55E

NO. H  37-10-00N, 129-21-52E

[별표 2]  <삭 제>(2024.12.10.)

[별표 3]

항만시설의 위치 및 정박지, 항로(제4조 관련)

□ 속초항

①

②

③

④

⑤

〈 항  로 〉

구분	북 위(N)	동 경(E)	구분	북 위(N)	동 경(E)
①	38-11-57.2N	128-36-08.6E	②	38-11-41.5N	128-36-25.1E
③	38-11-45.8N	128-36-37.5E	④	38-12-03.8N	128-36-18.8E
⑤	38-12-08.6N	128-36-15.5E

□ 삼척항

〈 항  로 〉

구분	북 위(N)	동 경(E)	구분	북 위(N)	동 경(E)
①	37-25-56N	129-11-38E	②	37-25-48N	129-11-46E
③	37-25-49N	129-11-56E	④	37-25-56N	129-11-50E

□ 옥계항

〈 항  로 〉

구분	북 위(N)	동 경(E)	구분	북 위(N)	동 경(E)
①	37-37-22N	129-03-51E	②	37-37-07N	129-05-22E
③	37-36-58N	129-05-22E	④	37-36-58N	129-04-40E
⑤	37-37-11N	129-03-59E	⑥	37-37-22N	129-03-36E

□ 호산항

남부발전 수역 항로
구분	북위(N)	동경(E)
NO. 1	37-12-42N	129-21-11E
NO. 2	37-11-33N	129-20-55E
NO. 3	37-11-25N	129-20-56E
NO. 4	37-10-42N	129-21-12E
NO. 5	37-10-24N	129-21-23E
NO. 6	37-10-27N	129-21-37E
NO. 7	37-10-45N	129-21-26E
NO. 8	37-11-28N	129-21-10E
NO. 9	37-11-32N	129-21-10E
NO.10	37-12-42N	129-21-25E

가스공사 수역 항로
구분	북위(N)	동경(E)
NO. A	37-10-00N	129-21-39E
NO. B	37-09-42N	129-21-43E
NO. C	37-09-15.5N	129-22-21.5E
NO. D	37-09-00N	129-23-49E
NO. E	37-09-21N	129-23-42E
NO. F	37-09-25N	129-22-32E
NO. G	37-09-51N	129-21-55E
NO. H	37-10-00N	129-21-52E

NO.2

NO.3

NO.11

NO.7

NO.5

NO.4

NO.6

NO.B

NO.C

NO.D

NO.E

NO.F

NO.A

NO.H

NO.G

NO.8

NO.9

NO.10

NO.1

[별표 4]

정박선박의 준수수칙(제18조 관련)

가. 기상양호 시

1. 정박 중인 선박에는 항시 본선의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수의 선원이 승선하여야 한다.

2. 정박 중 당직사관은 수시로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최소 1시간 단위로 본선의 위치를 측정하여 본선 주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3. 선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선교(Bridge)등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 상급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비상시를 대비하여 본선의 주기관(main engine) 및 발전기의 수리는 금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수리가 필요한 경우 관제센터에 통보 후 단시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5. 정박 중 밸러스트를 조정하거나, 선창(cargo hold)내 오수(hold bilge)를 제거하는 등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상오염이 우려되는 작업은 반드시 일항사(혹은 선장), 일기사(혹은 기관장) 재선 하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하며, 연료유나 기관실 빌지를 이송하는 작업은 일절 금지한다.

나. 기상악화 시

1. 본선 당직자는 매스컴 등의 기상예보를 통하여 익일 기상을 조망하고, 기상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선장을 비롯하여 모든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당직사관은 본선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본선 기관을 즉시 사용가능(STAND-BY) 상태로 해 두어야 하며,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측정하여 선박의 주묘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엔진 등 본선의 장비만으로 선박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제센터와 교신하여 항내 예선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폭우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한 경우에는 레이다 등 사용가능한 장비로 인근 선박의 동정을 파악하고 위험이 예상될 시는 기적이나 VHF를 이용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토록 하는 등 시계불량 시 준수해야 할 각종규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선장은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재박 장소에서 더 이상 본선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상황을 관제센터에 통보하고 항내외의 적정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한다.

[별표 5]

항계 내 선박수리<공사(작업)>허가조건(제18조 관련)

1. 항만 내 정박 및 입출항하는 다른 선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리<공사(작업)>를 하여야 한다.

2.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작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기간의 연장이 필요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부근에 위험물을 취급(하역)중일 때에는 일체의 화기성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 수리<공사(작업)>업체의 안전관리자가 함께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시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구역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장비(소화기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6.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악화 시 및 야간에는 수리<공사(작업)>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 후 우리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항계 내 선박수리 시에는 기관실에서의 용접 및 절단작업 등 사고위험이 높은 수리작업은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 후 우리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리 <공사(작업)>으로 인한 유류, 기타 폐기물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위험물 운반선 및 유조선의 선박수리 허가신청 시에는 반드시 무가스(GAS FREE)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선박수리<공사(작업)>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당해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11. 다음 각 호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 조건변경, 작업중지, 작업방법개선 및 기타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나. 항만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시설, 선박 및 화물 등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2. 본 허가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책임 하에 사후 수습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별표 6]

계류선박의 준수수칙(제18조 관련)

1. 집단계류지 내에서는 용접, 불꽃작업등 발열을 수반하는 선박 수리작업은 일절 금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운항수리로서 우리 도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선박의 경우는 선교(BRIDGE)에, 부선의 경우는 갑판실(HOUSE) 에 선주의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여 비상시 긴급연락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계류지에 계류하는 선박에는 반드시 비상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적정수의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직자는 주간 및 기상악화시 야간까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4. 집단계류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은 반드시 육상으로 운반하여 정부규격 봉투에 넣어 처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해역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항내 계류지를 이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종별 계류지에 계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능력 초과 등으로 항내해역을 과다 점용하여 타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우리 도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계류지에서 이선하는 선박은 계류색 이완 또는 이탈로 타선박의 집단 표류가 발생치 않도록 본선과 연결된 타선박의 계류색을 재정비한 후 이선하여야 한다.

7. 집단 계류지내에서는 취사도구 및 난방기, 전열기 등의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꼭 필요시는 소화기 배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강구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별표 7]

항내 급유 중 준수수칙(제18조 관련)

가. 연료유 수급선박이 지켜야 할 사항

1. 항내에서 선내유류를 이송하거나, 빌지를 이송시키는 작업은 일절 금하여야 한다. (꼭 필요시는 사전 허가 후 시행하여야 함)

2. 기관실의 밸브조작은 반드시 당직 기관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항 진입 직전에 빌지 선외 변은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4. 급유 시는 사전에 수급대상 연료탱크를 사운딩하여 전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반드시 기관장과 당직기관사의 현장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급유전(BUNKER STATION)에는 1인 이상의 견시원이 시종 배치 근무하여야 한다.

5. 본선 마스트에 위험물 취급을 알리는 신호(주간 : 붉은 깃발, 야간 : 홍등)를 게시하여야 한다.

6. 유사시를 대비하여 본선보유 방제장비를 상갑판상 급유현장 근접장소에 적정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7. 급유 중 또는 유류취급 시는 선내에서 용접작업등 일체의 화기취급을 삼가하여야 하고 거주구역의 모든 문은 폐쇄하여야 하고 지정장소에서만 흡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급유 전에 본선 상갑판의 배수구(SCUPPER)는 모두 폐쇄하여야 한다.

9. 본선 기관장은 급유 개시 전에 수시로 점검하여 동 사항을 급유선의 책임자에게 알려 주어야한다 (워키토키 등 통신수단 확보)

나. 연료유 공급선박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유효한 통신수단을 이용, 본선의 당직자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급유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통신수단의 고장에 대비 1명의 견시원이 급유선 갑판 상에 상시 대기하여야 한다.

2. 급유선내에 비치된 오염방제장비(오일휀스, 유처리제, 유흡착제)를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타사 선박을 용선하여 급유할 경우, 반드시 급유회사의 현장책임자가 동승하여 현장에 임하고 승무원에 대하여 급유 시 안전수칙을 재교육하여야 한다.

4. 급유선의 가장 높은 곳에 명확한 식별표시(주간 : 붉은 기, 야간 : 홍등)을 게시하여 타선박의 접근을 적절히 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급유선이 안전하고 계류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연료유 수급호스는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하고 잘 지지되어야 한다.

6. 급유선의 선장은 수급 받는 선박의 모든 스커퍼가 폐쇄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 수급 받는 선박이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였는가를 안전점검표에 의해 상호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7. 작업 중 어떠한 경우라도 흡연할 수 없으며, 화재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8.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 시 선박안전을 위해 정박지에서 선박급유 작업을 금지한다.

[별표 8]

화물야적관리표지판(제27조 관련)

	화물야적 관리표지
○ 화 물 명 : ○○항 ○○부두 ○ 상재하중 : ○○톤/㎡ ○ 야적제한높이 : m ○ 화 주 : 하역사 : 연락처 :

[별표 9]

방충재 파손 시 복구기준(제34조 관련)

가. 변상비용 및 산정방법

[(파손당시 구입가 + 공사비) × (내구연한 - 사용기간) / 내구연한]

1) 변상비용의 징수시 파손당시의 구입가 기준은 시중업체 견적가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비는 우리 도의 산출근거에 따라 결정한다.

3) 내구연한은 우선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85항만개발편람에 근거하여 10년으로 결정한다.

나. 불가항력, 노후로 인한 파손 및 탈락 시는 국가예산으로 보수한다.

[별표 10]

급수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제39조 관련)

1. 선박급수업체에서는 실제 급수실적이 있는 업체 가운데 자체에서 선박급수업 공동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대표자 선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급수실적이 많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씩 대표를 수행한다.

2. 선박급수업 공동사용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및 전체 급수업체 당월 급수량을 파악하여 익월 3일까지 관리청에 통보

나. 허가받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사용자 귀책사유에 한함)

다. 공동사용과 관련한 문제발생시 대표자 주관 하에 해결하되, 미해결 시 관리청과 협의

라. 사용기간 중 신규로 급수시설 사용업체 발생 시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청에 안내

3. 항만시설사용료 및 수도요금 납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항만시설사용료는 각 급수업체별 전분기의 급수량 비율에 의해 관리청에서 배분하여 개별 고지하고 사용종료 후 정산

나. 상․하수도요금은 각 급수업체별로 사용량에 의거 관리청에서 배분하여 개별고지

다. 항만시설사용료 및 수도요금 연체료(가산금)가 일부 미납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미납자가 전담해결

라. 급수시설사용자가 귀책사유가 아닌 누수량 발생시 누수량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 비율에 따라 백분율로 조정

4. 동 준수사항에 대하여 급수시설 실제사용자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내용을 개선․보완할 수 있다.

[별지 1호 서식]

도선불가증명서(제8조 관련)

(증명번호 :    )

선명	입출항별	도 선 불가능구역	도 선 예정일시	도 선 불가능사유	도선사명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항 도선사회장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2호 서식]

선박이동명령서(제16조 관련)

선 명			선박번호
국 적		총톤수	-	선장명
현재선석 및 정박지			이동장소 (선석,정박지)
이동시간
이동조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이동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