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36호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59번지 일원

◦ 면 적 : 365,429㎡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지정목적

- 야간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입

- 영월역 ~ 금강정 ~ 봉래산 자원연계를 통한 관광거점 조성

- 관광소비 증대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문화 향유시설 조성

◦ 시행기간 : 2022년 ~ 2027년(6년)

3.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영월군수

◦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토사유출 방지대책, 녹지, 대기질, 폐기물처리, 소음처리 및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에 대한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 추진
(세부사항 게재 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상부 건축물 및 승강장 시설의 경우 대상지의 한계수용력과 이용권역 설정에 의한 방법 및 영월군 관광객 수를 파악하여 사업대상지의 이용객 수를 추정함

구 분	연간 이용객(명)
상부건축물 및 승강장	470,650
모노레일	295,488
천문대	58,121
숲놀이마당	106,082

◦  교통처리계획

가. 교통현황

- 사업지 주변 가로망 현황 조사 결과, 남북축으로 봉래산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축으로               강원남로(38번 국도)와 영월로(31번 국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삼옥재길과 천문대길이 사업지 진입도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구 분	도로명	폭원(m)	차로수	비고
남북측	봉래산로	6 ~ 8	2	-
	천문대길	4 ~ 6	2	사업지 접속도로
동서축	강원남로	20	4	국도 38호선
	영월로	8 ~ 15	2 ~ 4	국도 31호선
	삼옥재길	6 ~ 8	2	사업지 접속도로

나. 보행동선

- 대상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출입구 회전반경은 대형차량을 고려하여 R=12m 확보하였으며, 주동선 차로폭은 최소 7m 이상 확보

- 대상지 북측 천문대길은 4m의 좁은 차로폭과 헤어핀커브도로 형식으로 인하여 평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이동식볼라드 설치
: 향후 운영방식 검토를 통해 북측 천문대길의 허가(예약) 및 관리용 차량 통행로 사용 검토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65,429	100.0
	소 계		18,590	5.1
기반	기타시설용지	산책로	1,310	0.4
시설		도로	5,420	1.5
		주차장	11,860	3.2
	소 계		293,119	80.2
녹지	녹지용지	원형보전녹지	292,039	79.9
		조경용지	1,080	0.3
	소 계		53,720	14.7
관광	관광·위락용지	건강쉼터	1,090	0.3
휴양		모노레일	46,210	12.6
		숲놀이마당	1,790	0.5
		상부건축물 및 승강장	2,880	0.8
		전망타워	500	0.1
		활공장(기존시설)	1,250	0.3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오수처리계획

구 분		일최대오수량 (㎥/일)	지하수유입량 (㎥/일)	계획오수량 (㎥/일)
				일 최 대	시간최대
문화 및 집회시설	천문대	69	7	76	114
	타워	5	1	6	8
	소계	74		81	122
계		74		81	122
관광 휴게시설	중간 승강장	5	0.5	5.5	8.3
	소계	5		5.5	8.3
계		5		5.5	8.3
관광 휴게시설	하부 승강장	20	2	22	33
	소계	20		22	33
계	20		22	33

◦ 상수처리계획

구 분		건축연면적 (㎡)	급수량원단위 (ℓ/㎡‧일)	계획 급수량 (㎥/일)
				일 최 대	시간최대
문화 및 집회시설	천문대	4,288.10	21	90	135
	타워	335.16	21	7	11
	소계	4,623.26		97	146
계		4,623.26		97	146
관광 휴게시설	중간 승강장	263.42	27	7	11
	소계	263.42		7	11
계		263.42		7	11
관광 휴게시설	하부 승강장	985.63	27	27	41
	소계	985.63		27	41
계		985.63		27	41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 지방비(폐광기금(도공통분), 군비)로 사업 추진

나.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	년도	직접 공사비	보상비	간접공사비		합계
				실시설계 및 감리비	조사 및 측량비
1년차	2022	3,000		930		3,930
2년차	2023	10,652		4,198	150	15,000
3년차	2024	12,325	110	3,332	233	16,000
4년차	2025	8,240				8,240
5년차	2026	2,690				2,690
6년차	2027	1,370				1,370
합계		38,277	110	8,460	383	47,230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  대상지 대부분은 국·공유지이며, 사유지 11필지 중 7필지는 대상지 하부 공원시설(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본사업 상 보상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지 상부 4필지(154전, 157임, 160전, 산62) 24,047㎡에 대해서만 보상, 협의 등 절차 이행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면적(㎡)	365,429	19,807	306,116	39,506
구성비(%)	100.0	5.4	83.8	10.8
필지수(필지)	41	12	18	11

11. 제27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붙임1] 참조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게재 생략

15.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청 지역소멸대응정책관(☏033-249-3879),         영월군청 기획감사실(☏033-370-2083) 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에서  열람(http://www.eum.go.kr/) 가능합니다.

[붙임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소유자
				(㎡)	(㎡)
합 계				2,092,724	365,429
1	영월읍 영흥리	65	전	3,124	3,124	국유지	기획재정부
2	영월읍 영흥리	90-1	임야	3,345	120	공유지	강원도(교육감)
3	영월읍 영흥리	90-2	임야	1,027	1,027	공유지	영월군
4	영월읍 영흥리	90-5	임야	700	547	공유지	강원도(교육감)
5	영월읍 영흥리	90-6	임야	9,226	9,226	공유지	영월군
6	영월읍 영흥리	90-7	임야	1,917	1,908	공유지	영월군
7	영월읍 영흥리	90-8	임야	535	535	공유지	강원도(교육감)
8	영월읍 영흥리	104	도로	393	393	국유지	국토교통부
9	영월읍 영흥리	108	전	486	486	공유지	영월군
10	영월읍 영흥리	109	전	1,352	1,352	공유지	영월군
11	영월읍 영흥리	110	전	1,283	1,283	사유지	엄*섭
12	영월읍 영흥리	110-1	전	1,282	1,282	사유지	한*숙
13	영월읍 영흥리	111	전	3,775	3,775	사유지	지*섭
14	영월읍 영흥리	112	전	304	304	국유지	기획재정부
15	영월읍 영흥리	113	전	2,658	1,350	사유지	김*자
16	영월읍 영흥리	114	전	764	489	국유지	기획재정부
17	영월읍 영흥리	115	전	764	764	사유지	최*성
18	영월읍 영흥리	154	전	2,767	2,767	사유지	민*은
19	영월읍 영흥리	154-1	잡종지	830	785	공유지	영월군
20	영월읍 영흥리	154-3	대	4,076	1,961	공유지	영월군
21	영월읍 영흥리	154-5	임야	503	452	공유지	영월군
22	영월읍 영흥리	154-7	대	3,319	1,528	공유지	영월군
23	영월읍 영흥리	155	임야	9,749	9,749	국유지	기획재정부
24	영월읍 영흥리	157	임야	8,443	8,443	사유지	최*옥
25	영월읍 영흥리	158	임야	1,187	1,187	국유지	기획재정부
26	영월읍 영흥리	160	전	2,945	2,945	사유지	김*예
27	영월읍 영흥리	산39-2	임야	249	249	공유지	영월군
28	영월읍 영흥리	산40	임야	7,845	6,227	공유지	영월군
29	영월읍 영흥리	산40-1	임야	129	129	국유지	국토교통부
30	영월읍 영흥리	산40-2	도로	456	456	국유지	국토교통부
31	영월읍 영흥리	산41	임야	3,669	2,535	사유지	설*리
32	영월읍 영흥리	산42	임야	893	770	국유지	기획재정부
33	영월읍 영흥리	산47	임야	992	926	국유지	산림청
34	영월읍 영흥리	산50	임야	14,724	4,470	사유지	김*출
35	영월읍 영흥리	산59	임야	1,927,537	243,089	공유지	영월군
36	영월읍 영흥리	산59-4	도로	2,416	2,119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영월읍 영흥리	산59-6	도로	187	187	국유지	국토교통부
38	영월읍 영흥리	산59-8	임야	580	580	공유지	영월군
39	영월읍 영흥리	산60-3	임야	22,187	21,784	공유지	영월군
40	영월읍 영흥리	산61	임야	14,552	14,234	공유지	영월군
41	영월읍 영흥리	산62	임야	29,554	9,892	사유지	김*예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