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24-626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약수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_6차)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춘천시 고시 제2016-98호(2016. 3. 24.)로 춘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춘천시 고시 제2017-58호(2017. 2. 10.)로

춘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약수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17-155호(2017. 4. 1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23-573호(2024. 12. 22.)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약수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춘    천    시    장

□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3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약수소공원)사업

나. 사업의 명칭: 약수공원(소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가. 면  적: 1,016㎡

나. 규  모

- (기정) 1,016㎡ (도로 및 광장 160㎡, 휴양시설 27㎡ 녹지 및 기타 829㎡)

- (변경) 1,016㎡ (도로 및 광장 128㎡, 휴양시설 27㎡ 녹지 및 기타 861㎡)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춘천시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2017. 4. 14.)

나. 준공예정일: (기정) 2024. 12. 31. → (변경)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변경있음)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	(㎡)
합계				기정	7,395	1,016	-	-	-	-	-
				변경	1,016	1,016	-	-	-	-	-
1	기정	북산면 추곡리	117	전	840	31	-	춘천시	-	-	-	소공원
	변경	북산면 추곡리	117-1	전	30	30	-	춘천시	-	-	-	소공원
2	기정	북산면 추곡리	135-1	전	1,045	522	-	춘천시	-	-	-	소공원
	변경	북산면 추곡리	135-3	전	528	528	-	춘천시	-	-	-	소공원
3	기정	북산면 추곡리	135-2	대	582	434	-	춘천시	-	-	-	소공원
	변경	북산면 추곡리	135-4	대	428	428	-	춘천시	-	-	-	소공원
4	기정	북산면 추곡리	산177-2	임	4,928	29	-	춘천시	-	-	-	소공원
	변경	북산면 추곡리	117-2	임	30	30	-	춘천시	-	-	-	소공원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9	약수공원	소공원	북산면 추곡리 135-2번지 일원	1,016	-	1,016	춘고제2016-98호 (2016.3.24.)	-

2. 공원조성계획(약수소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총괄(변경)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건 축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16.0	1,016.0	-	187.0	155.0	감)32	-	-	-	-
도로 및 광장	160.0	128.0	감)32	160.0	128.0	감)32	-	-	-	-
조경시설	-	-	-	-	-	-	-	-	-	-
휴양시설	27.0	27.0	-	27.0	27.0	-	-	-	-	-
녹지 및 기타	829.0	861.0	증)32	829.0	861.0	증)32	-	-	-	-
공원시설률 (법정 20%이하)	기정 (187.0㎡/1,016.0㎡)×100% = 18.4% 변경 (155.0㎡/1,016.0㎡)×100% = 15.25%
공원건폐율 (법정 5%)	-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9	약수공원	소공원	○ 소공원(A=1,016.0㎡)	○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측량 등 측량결과를 반영하고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내용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공작물)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1,016.0	1,016.0	-	187.0	155.0	감)32	-	-	-	-
도로 및 광장				160.0	128.0	감)32	160.0	128.0	감)32	-	-	-	-
조경 시설	소계			-	-	-	-	-	-	-	-	-	-
	팔각정자	1-1		-	-	-	-	-	-	-	-	-	-
휴양시설				27.0	27.0	-	27.0	27.0	-	-	-	-	-
녹지 및 기타				829.0	861.0	증)32	829.0	861.0	증)32	-	-	-	-

라)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 로	3류	1	2.0	59.5	128.0	산책로	남측경계	북측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