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91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규칙 재정비 필요

○ 관련 조례에 입각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 제고

2. 주요내용

○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를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조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대상 확대에 따른 별표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조정하고자 함

○ 기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특별자치도청 소방행정과

- 전  화 : 033-249-5438 / 이메일 : stom1412@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시행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선발)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선발한다. 이 경우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3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으며,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은 연 2회,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이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금액(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연간 지급액	1회 지급액	비고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초등학교	1,000,000	500,000
	중학교	2,000,000	1,000,000
	고등학교	2,000,000	1,000,000
	대학교	4,000,000	2,000,000	대학교 학사과정에 준하는 학교도 포함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초등학교	500,000
	중학교	1,000,000
	고등학교	1,000,000
	대학교	2,000,000		대학교 학사과정에 준하는 학교도 포함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서

1. 인적사항

신 청 인					장 학 생
주 소					주 소
성 명	한글	( 남․여 )			성 명	한글	( 남․여 )
	한자		관계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생년월일	(만 세)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학 교 명
소 속
성 명					학 과 명	※ 대학생만 기재
순직일·공상기간	순직일 0000.00.00. 공무상요양 기간 00일 ( 00.00.00. ~ 00.00.00.)				학 년
					순직·공상소방공무원과의 관계

2. 장학금 수령시 장학금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장학생과의 관계	비고

※ 첨부 1. 학습계획서 1부(단, 대학생만 해당함)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강원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학년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주소/연락처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