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68호

도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편입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원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 업 명 : 도원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삼포리, 송암리, 문암진리 일원

3. 사업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60ha

5. 사 업 량

❍ 용·배수로 : 4조 3,543m

·배 수 로  : 3조 3,113m

·용 수 로  : 1조   430m

❍ 매       립 : 20,016㎥ (7.5ha)

❍ 부 대 공 사 : 가설공사 등

6. 사 업 비 : 6,500백만원

7. 사업기간 : 2024. 12. ~ 2028. 12.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산로4번길 163-4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0. 지형도면 :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033-630-0140)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2	681	681	3	36,329	1,387	27	110,329	13,023	32	147,339	15,091
구거	1	46	46	-	-	-	15	76,737	11,291	16	76,783	11,337
도로	1	635	635	1	46	42	10	13,950	1,484	12	14,631	2,161
임야	-	-	-	2	36,283	1,345	-	-	-	2	36,283	1,345
철	-	-	-	-	-	-	2	19,642	248	2	19,642	248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죽왕면 문암진리	512-11	구	1,392	212	국 (농림부)
2	죽왕면 문암진리	466-1	임	25,435	316	고성군
3	죽왕면 문암진리	512-3	구거	5,923	1,503	국 (국토교통부)
4	죽왕면 문암진리	253-47	도	46	42	고성군
5	죽왕면 문암진리	580	구거	1,953	46	국 (국토교통부)
6	죽왕면 문암진리	580-5	임	10,848	1,029	고성군
7	죽왕면 송암리	14	구거	7,857	1,666	국 (농림수산부)
8	죽왕면 송암리	75	구거	1,384	25	국 (농림수산부)
9	죽왕면 송암리	79	구거	58	58	국 (국토교통부)
10	죽왕면 송암리	80	철도	10,345	44	국 (국토교통부)
11	죽왕면 송암리	81	구거	548	382	국 (농림수산부)
12	죽왕면 송암리	87-1	도로	926	490	국 (국토교통부)
13	죽왕면 송암리	208	구거	1,448	207	국 (국토교통부)
14	죽왕면 송암리	293	구거	570	140	국 (국토교통부)
15	죽왕면 송암리	294	구거	642	272	국 (국토교통부)
16	죽왕면 송암리	295-1	도로	33	20	국 (국토교통부)
17	죽왕면 송암리	296-1	도로	177	34	국 (국토교통부)
18	죽왕면 송암리	309	철도	9,297	204	국 (국토교통부)
19	죽왕면 송암리	311	구거	34	34	국 (국토교통부)
20	죽왕면 송암리	312	구거	46	46	이재무	고성군 죽왕면 송암리
21	죽왕면 송암리	313	구거	476	184	국 (국토교통부)
22	죽왕면 송암리	315	도로	621	204	국 (국토교통부)
23	죽왕면 송암리	320	도로	635	635	서정영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475
24	죽왕면 송암리	322	도로	162	58	국 (국토교통부)
25	죽왕면 야촌리	70-2	도로	426	80	국 (국토교통부)
26	죽왕면 야촌리	70-4	도로	242	100	국 (국토교통부)
27	죽왕면 야촌리	1271	도로	1,354	25	국 (국토교통부)
28	죽왕면 야촌리	1498	구거	38,997	5,508	국 (농림수산부)
29	죽왕면 야촌리	1607	구거	11,229	34	국 (농림수산부)
30	죽왕면 야촌리	1671	도로	9,362	31	국 (농림수산부)
31	죽왕면 야촌리	1718	구거	4,226	1,020	국 (농림수산부)
32	죽왕면 야촌리	1827	도로	647	442	국 (농림수산부)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