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5-1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낙동1~3지구)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가. 사업명 및 위치, 필지수, 면적

1) 사업명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작성

- 낙동1지구 : 정선군 남면 낙동리 60-2번지 일원, 453필지, 461,788.1㎡

- 낙동2지구 : 정선군 남면 낙동리 184-2번지 일원, 278필지, 478,811.1㎡

- 낙동3지구 : 정선군 남면 낙동리 467-1번지 일원, 427필지, 909,598.3㎡

나. 사업량 :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8개 지형도면

다.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2.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지역·지구 등 경계 정비

3. 금회 변경대상 지역 등

사업지구명	토지이용규제 내용	변경사항
낙동1~3지구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지역·지구 등 경계정비
	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로용도구역 : 도로구역(군도)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등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219,720,000.0	-	1,219,720,000.0	100.0
도시지역계			42,526,135.0	-	42,526,135.0	3.5
도시지역	주거지역	소 계	5,021,826.0	-	5,026,556.0	0.4
		제1종일반주거지역	1,135,901.0	-	1,135,901.0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17,798.0	-	3,522,528.0	0.3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1.0	-	80,711.0	0.0
		준주거지역	287,416.0	-	287,416.0	0.0
	상업지역	소 계	1,120,435.0	-	1,120,435.0	0.1
		일반상업지역	1,103,580.0	-	1,103,580.0	0.1
		근린상업지역	16,855.0	-	16,855.0	0.0
	공업지역	소 계	611,392.0	-	611,392.0	0.0
		일반공업지역	306,285.0	-	306,285.0	0.0
		준공업지역	305,107.0	-	305,107.0	0.0
	녹지지역	소 계	35,768,856.0	-	35,764,126.0	3.0
		보전녹지지역	3,800,625.0	-	3,800,625.0	0.4
		생산녹지지역	903,537.0	-	903,537.0	0.1
		자연녹지지역	31,064,694.0	-	31,059,964.0	2.5
	도시지역(미지정)		3,626.0	-	3,626.0	0.0
도시외지역	관리지역	소 계	224,801,609.7	증)3,708	224,805,317.7	18.4
		보전관리지역	94,929,560.0	감)4,586	94,924,974.0	7.8
		생산관리지역	27,734,380.0	감)10	27,734,370.0	2.3
		계획관리지역	101,790,880.0	증)8,304	101,799,184.0	8.3
		관리지역(미세분)	346,789.7	-	346,789.7	0.0
	농림지역		944,311,269.3	감)3,708	944,307,561.3	77.4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0	-	8,080,986.0	0.7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5호(2024.11.15.),‘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정선여량 마을정비형)’기준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면 낙동리 60-2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1,117,459	(증)8,304	1,125,763	낙동1~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617,708	(감)4,586	613,122
		생산관리지역	19,942	(감)10	19,932
		농림지역	95,667	(감)3,708	91,959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 : 생략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4	남선초등학교 남창분교	남면 낙동리 220-3 일원	6,792	-	6,792	정고 제96호 (10.07.09.)

나)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14	· 구역계 변경(면적변경 없음)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계 변경

2)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낙동공공하수 처리시설	남면 낙동리 300 일원	516	-	516	정고 제7호 (08.01.25.)

나)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6	· 구역계 변경(면적변경 없음)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계 변경

3-2.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역·지구 등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2)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 도로구역

3)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4)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

4. 관계도서 열람 장소

- 관계도서(지형도면)는 정선군청 민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 게재 생략)

5.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560-2566, 22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보 발간규정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