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동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24. 12.)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1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총무과

◦ 전화 : 033-248-6242 / FAX : 033-248-6591

◦ e-mail : xkthx5521@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규칙안 : 붙임 1 참고

◦ 현행 시행규칙 : 붙임 2 참고

◦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 비교 : 붙임3 참고

[붙임 1] 폐지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현행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3273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이하“조 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기타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 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 하여야 한다.

[붙임 3]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 비교

구 분	시행규칙	조례
사용시기	제2조(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기타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로 한다.	제4조(사용 요일ㆍ시간) 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평일에도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체육시설 가. 토요일ㆍ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사용료	제3조(사용료의 납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 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변상책임	제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 하여야 한다.	허가조건 1.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변상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합니다. 4. 사용자는 시설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5. 사용자가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6. 위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사용을 금지하며 이후에도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의견 제출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폐 지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