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25-8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양  양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속가능하며 체계적이고ᆞ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치 : 양양군 서면 오색리 511번지 일원

다.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라.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비치)

마.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바.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비치)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630,576,826	-	630,576,826
도시지역합계		12,069,636	-	12,069,636
주거지역	소계	2,585,308	-	2,585,308
	제1종일반주거지역	333,951	-	333,951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7,458	-	1,997,458
	제3종일반주거지역	51,601	-	51,601
	준주거지역	202,298	-	202,298
상업지역	소계	627,319	-	627,319
	일반상업지역	627,319	-	627,319
공업지역	소계	29,822	-	29,822
	준공업지역	29,822	-	29,822
녹지지역	소계	8,573,511	-	8,573,511
	보전녹지지역	1,292,615	-	1,292,615
	생산녹지지역	266,291	-	266,291
	자연녹지지역	7,014,605	-	7,014,605
도시지역(미지정)		253,676	-	253,676
비도시지역합계		618,507,190	-	618,507,190
관리지역	소계	106,993,158	-	106,993,158
	보전관리지역	36,627,347	-	36,627,347
	생산관리지역	11,694,843	-	11,694,843
	계획관리지역	58,670,968	-	58,670,968
농림지역		439,094,268	-	439,094,268
자연환경보전지역		72,419,764	-	72,419,764

※ 기정은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승인 고시[양양군 고시 제2024-166호(2024.12.20.)] 와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고시[양양군 고시 제2024-93호(2024.8.2.)] 기준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33,215	-	133,215	100.0	강원도고시 제2023-117호 (2023.3.31.)
계획관리지역	133,215	-	133,215	100.0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오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511번지 일원	133,215	-	133,215	양양군고시 제2023-68호 (2023.04.0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6	1,344	19,099	3	337	3,459	2	859	14,437	1	148	1,203
중 로	1	790	13,503	-	-	-	1	790	13,503	-	-	-
소 로	5	554	5,596	3	337	3,459	1	69	934	1	148	1,203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면적)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6개노선				1,344	-	-	-	-	-	19,099㎡
기정	중로	2	1	15.0	보조 간선	790	국도44호선 오색리 420-13도	소로 1-1 오색리 453도	일반 도로	-	-	13,687㎡
변경	중로	2	1	15.0	보조 간선	790	국도44호선 오색리 420-13도	소로 1-1 오색리 453도	일반 도로	-	-	13,503㎡
기정	소로	1	1	10.0	보조 간선	213	중로 2-1 오색리 453도	북측구역계 오색리 507-8잡	일반 도로	-	-	2,217㎡
기정	소로	1	2	10.0	국지 도로	96	중로 2-1 오색리 453도	독주교 오색리 498-2잡	일반 도로	-	-	954㎡
기정	소로	1	3	10.0	국지 도로	28	중로 2-1 오색리 475-14도	관광콘도 오색리 482전	일반 도로	-	-	288㎡
기정	소로	2	1	8.6 ~19.0	국지 도로	69	중로 2-1 오색리 453도	구거2 오색리 460-1도	일반 도로	-	-	934㎡
기정	소로	3	1	7.5	국지 도로	148	중로 2-1 오색리 453도	소로2-1 오색리 460-8도	일반 도로	-	-	1,20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기 정	변 경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 2-1	중로 2-1	⋅선형 일부조정 ⋅면적조정 : 13,687→13,503㎡ (감 184㎡)	⋅양양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공사완료 공고(강원도공고 제2022-512호, 2022.3.28.)에 의함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781	감)2,253	7,528	-
변경	1	오색주차장1 (노외주차장)	양양군 오색리 485 일원	8,713	감)2,253	6,460	양양군고시 제2023-68호 (2023.04.07.)
기정	2	오색주차장2 (노외주차장)	양양군 오색리 482-15잡 외 1필지	1,068	-	1,068	양양군고시 제2023-68호 (2023.04.07.)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층 또는 m)	허 용 용 도
오색주차장1 (노외주차장)	80이하	300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주차장법」 제2조의 주차전용건물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에서 규정하는 시설
오색주차장2 (노외주차장)	80이하	200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	⋅「주차장법」 제2조의 주차전용건물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에서 규정하는 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오색 주차장1	⋅위치 : 양양군 오색리 485차 외 7필지 ⋅노외주차장 변경 : 8,713→6,460㎡ (감 2,253㎡)	⋅ 교통성검토를 토대로 한 교통수요 분석 결과에 따라 주차장용지를 축소하고 오색케이블카사업 등 오색지구 내 향후 관광수요를 반영하여 관광숙박시설 용지로 변경

다.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위 치			연 장 (km)	폭 원 (m)	면 적 (㎡)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 정	오색천	서면 오색리 산127-3	서면 공수천리후천합류	-	14.5	54~90	884,560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528㎡)편입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가구	55,139	증)2,437	57,576	21획지	-	55,139	증)2,437	57,576
관광 휴양 시설 용지 A	관광 숙박시설	A1	13,150	-	13,150	1	오색리 511번지	13,150	-	13,150	◦관광숙박업(현황시설)
		A2	7,026	-	7,026	1	오색리 480번지 외 9필지	7,026	-	7,026	◦콘도미니엄
		A8	-	증)2,437	2,437	1	오색리 482-16번지 외 2필지	-	증)2,437	2,437	◦관광숙박시설(관광편의시설 포함)
		소 계	20,176	증)2,437	22,613	3획지	-	20,176	증)2,437	22,613
	관광객 이용시설	A3	15,075	-	15,075	1	오색리 507번지 외 5필지	15,075	-	15,075	◦관광객 이용시설업(현황시설)
		소 계	15,075	-	15,075	1획지	-	15,075	-	15,075
	관광 편의시설	A4	5,532	-	5,532	1	오색리 460-3 및 460-4번지	2,238	-	2,238	◦관광편의 시설업(현황시설)
						2	오색리 460-5번지	1,528	-	1,528	◦관광편의 시설업(현황시설)
						3	오색리 460-6번지	926	-	926	◦관광편의 시설업(현황시설)
						4	오색리 460-7번지	840	-	840	◦관광편의 시설업(현황시설)
		A5	4,909	-	4,909	1	오색리 460-9번지	926	-	926	◦관광편의 시설업(현황시설)
						2	오색리 460-10번지	974	-	974	◦관광편의 시설업(현황시설)
						3	오색리 460-11번지	920	-	920	◦관광편의 시설업(현황시설)
						4	오색리 460-12번지	1,096	-	1,096	◦관광편의 시설업(현황시설)
						5	오색리 460-13번지	993	-	993	◦관광편의 시설업(현황시설)
		A6	3,176	-	3,176	1	오색리 465-23번지	999	-	999	◦관광편의 시설업
						2	오색리 465-24번지	581	-	581	◦관광편의 시설업
						3	오색리 465-17번지	656	-	656	◦관광편의 시설업
						4	오색리 465-25번지	940	-	940	◦관광편의 시설업
		A7	1,679	-	1,679	1	오색리 산33-4번지	1,679	-	1,679	◦관광편의 시설업
		소 계	15,296	-	15,296	14획지	-	15,296	-	15,296
	계	8가구	50,547	증)2,437	52,984	18획지	-	50,547	증)2,437	52,984
공공 시설 용지 B	공용시설	B1	3,307	-	3,307	1	오색리 481-1번지 외 7필지	3,307	-	3,307	◦오색2리복지회관 등
		소 계	3,307	-	3,307	1획지		3,307	-	3,307
	조경시설	B2	315	-	315	1	오색리 475-9번지 외 4필지	315	-	315	◦파고라
		B3	970	-	970	2	오색리 483번지 외 6필지	970	-	970	◦족욕체험장
		소 계	1,285	-	1,285	2획지	-	1,285	-	1,285
	계	3가구	4,592		4,592	3획지	-	4,592		4,592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관광숙박시설 : 변경

■ 기존시설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	A1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 용도외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배 치	◦지형여건 및 가로망 계획에 순응토록 배치
			형 태	-
			색 채	◦양양군 경관기본계획 산악권 색채계획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
기정	A2	A2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광숙박업”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 용도외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층수 7층 이하
			배 치	◦지형여건 및 가로망 계획에 순응토록 배치
			형 태	-
			색 채	◦양양군 경관기본계획 산악권 색채계획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

■ 주민제안시설(관광숙박시설)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A8	A8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광숙박 시설업” 및 부대시설(관광편의시설 포함)
				◦불허용도 - 허용 용도외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층수 7층 이하
			배 치	◦지형여건 및 가로망 계획에 순응토록 배치
			형 태	-
			색 채	◦양양군 경관기본계획 산악권 색채계획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

나. 관광객이용시설 : 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3	A3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 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층수 10층 이하
		배 치	◦지형여건 및 가로망 계획에 순응토록 배치
		형 태	-
		색 채	◦양양군 경관기본계획 산악권 색채계획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

다. 관광편의시설 : 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4, A5, A6, A7	A4-1~4, A5-1~5, A6-1~4, A7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광편의 시설업”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 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지형여건 및 가로망 계획에 순응토록 배치
		형 태	-
		색 채	◦양양군 경관기본계획 산악권 색채계획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

라. 공공시설 : 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4호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 복지회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분소사무실, 산악구조대, 화장실 등
			◦불허용도 - 허용 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이하
		배 치	◦지형여건 및 가로망 계획에 순응토록 배치
		형 태	-
		색 채	◦양양군 경관기본계획 산악권 색채계획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