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68호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자치․행정분야)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이 2025년 지원사업 유형(자치․행정분야)과 관련이 있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심사 제외사업
❶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도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 정당지지, 종교단체 등) ❷ 단체의 정관‧회칙 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 사업 -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주된 사업이 2025년 지원사업 유형과 관련이 있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❸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 ❹ 전년도 도의 공익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도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단체 * 부당집행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단체별 보조금 총액의 5% 이상인 단체 -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 -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❺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❻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❼ (절대평가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미선정 ❽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새마을회(새마을 운동 조직법),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바르게 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❾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특례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사업선정 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유사·중복 지원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영역 및 파급효과가 2개 시군 이상인 사업

2. 지원사업 유형 : 3개 유형(자치․행정분야)

사업유형	지원사업 내용
자치분권 강화	‧ 지방분권운동 확산 도모 ‧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사회통합 발전	‧ 시민의식 및 공동체 가치 함양 ‧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추진
행복한 강원 조성	‧ 기초질서 지키기 ‧ 인권보장 및 증진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

3. 지원 기준

□ 공익활동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등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 운영비 및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사업예산 : 60백만 원

- 지원한도액 : 1단체 1사업, 15백만 원 이내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10%이상(10%미만 시 선정 제외)

4. 사업추진기간 : 2025. 4월 ∼ 12월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 13.(월) ~ 2. 5.(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세부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세무서 발급)으로 대체 불가

□ 접 수 처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 033-249-3039)

6. 사업선정 및 통보

가. 행정검토 : 사업유형 적합 여부 및 자부담 준수 여부, 중복지원 등 확인

나. 심사․선정

1)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 야	항 목
단체역량(20점)	· 전문성 및 책임성,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내용(70점)	· 사업의 독창성,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파급효과
예 산(10점)	·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기 타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3점 이내 가점) · 단체 자체 홈페이지에 전전년도(‘23년) 평가보고서 공개 미준수 단체(2점 감점)

□ 선정기준 :

※ 선정지양 중점 심사사항 : ① 사업 전체가 단체 홍보나 기념행사인 사업, ② 장학금수여 위주 등 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 ③ 단체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④ 재산 증식이나 자산구입을 위한 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위원회

다. 결과통보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단체별 통보(4월 중)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 신청자격 상실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보조금 지급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 원칙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구비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결제전용카드 사본 등

※ 보조금관리통장은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 제출

8. 평가 및 정산

□ 사업 완료 후 1개월 내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종합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병행)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심사 시 반영

- 전년도 평가결과를 단체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미공개 시 다음 연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심사 시 2점 감점 부여

□ 보조금 정산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 환수 조치

9. 기타 및 유의사항

□ 사업 신청 등 제출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으로 단체별 신청은 1개만 허용하며, 2개 이상의 개별단체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가능

□ 사업추진에 따른 자부담률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내용이 타단체와 동일․유사하거나 일회성․선심성․전시성 사업인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 사업선정 후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해 단체 또는 보조금 집행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사업 신청(선정) 배제

□ 사업선정 후 임의 포기 또는 보조금 집행부적정 등으로 보조금 환수 조치된 단체에 대하여는 차기 년도 사업 신청(선정) 배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5 강원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조치

[서식 1]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신청단체	단 체 명		단체등록일
	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F A X
	주 소	(우편번호 :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유형	① 자치분권 강화 [ V ] ② 사회통합 발전 [ ] ③ 행복한 강원 조성 [ ]
	사업개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예시)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4~12월) : 10회 1,000명
	총사업비	천 원	보 조 금	천 원( %)
			자 부 담	천 원( %)
	실무담당자	직위 : 성명 :	전 화 (휴대폰)
			E-mail

붙임 : 단체소개서, 세부사업계획서

2025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단체소개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서식 2]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상 기재된 설립목적을 기재
지원근거 개별법령	※ 단체의 설립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 명칭과 조항을 기재
단체연혁	• ‘00.11. 8 ○○○ 창립 • ‘01.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02. 7.20 강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 수 : • 사무국 직원 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실제 상근인력만 기재 • 산하단체 회원 수 : ○○개 시군지회 ○○명
2025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2025년도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
2024년 공익활동 실 적	• ※ 단체의 2024년도 주요 공익활동 추진실적을 간략히 기재 (예시) •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4~6월) : 6회 300명
2025년 주요사업 계 획	• • ※ 실제 추진할 2025년도 사업 계획을 간략히 기재 (예시)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4~12월) : 10회 1,000명

□ 공익활동 추진실적

□ 강원특별자치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22		- 추진기간 : ‘24. 4~6월 운영실적 : 3회 300명(공무원 30, 주민 200, NGO관계자 70)
2023
2024

□ 타 부서, 지자체, 기관, 기업 지원사업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연도	지원기관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2022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공모사업	1,000	1,000	0
2023
2024

□ 기타 단체 자체적으로 수행한 공익활동 (최근 1년 이내)

※ 2024년도 단체 주관 하에 추진한 공익활동 전체에 대하여 실적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장소, 참석인원 등)	소요예산(천원)

□ 2025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2025년 단체 주관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활동 사업계획 전체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작성 예시)

□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 추진기간 :‘25. 4~12월

- 운영계획 : 10회 1,000명(주민 400, NGO관계자 100)

- 총사업비 : 10백만 원(도비 7, 자부담 3)

[서식 3]

[서식 3]

2025 세부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방법

○

○

4. 사업추진기간

○ 2025년   월   일 ～    월   일

5.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6.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계
보 조 금			천 원
		인건비		◦강사료 - 2명×50,000원×2회=200,000원
		홍보비		◦현수막 제작 - 1장×50,000원×2회=10,000원
자 부 담			천 원

※ 참고「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

8. 공익활동사업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단체 자체 평가 의견)

항 목	단체 의견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여부 ○ 유사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역량 보유 여부 ○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실적 등
공익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 신청사업의 공익 적삽성 및 정부정책과 상승효과 ○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행 용이성 등
독창성	(자치단체, 타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사업 등
경제성 및 외부연계성	(공익활동사업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신청 사업비 대비 산출결과) ○ 사업비 대비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 관련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등
파급 효과	○ 사업목적을 고려한 사업 수혜범위의 적절성 ○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적 사업으로의 파급 가능성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사업목적 달성시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기여도 ○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인지 여부 등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건전성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참고 1]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202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 지침 준용)

□ 기본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 목,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 = 금액 등)를 제시해야 함

③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비 편성 불가

○ 보조금은 단체의 공익활동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음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단체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판매용 도서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경비

- 기부금, 시상금, 격려금(상품권 등) 등 현금성 지출경비

- 공익활동지원 사업비를 단체의 창립 기념일․총회․대의원회의 등과 연계하여 소요되는 경비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여비․단순인건비․식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관련 경비 편성 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로 편성해야 함

- 단발성 행사‧세미나‧캠페인‧소모물품 구입비용 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함

⑤ 동일한 예산항목에 대해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예산항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 (예시) 「〇〇〇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⑥ 사업 신청 시·도비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만큼 결정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⑦ 예산편성 시 자부담이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⑧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고 보조금의 지원액이 결정되면 지원결정 보조금에 맞추어 사업계획서(예산편성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 비목별 편성기준

<인건비>

① 강 사 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

○ 단체와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 불가

②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지양(자부담으로 계상)

○ 1일 1회에 한하여 지금(150,000원)하며, 2시간 이상 참석 시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 기본료(2시간 이내) : 150,000원  - 초과료(2시간 이상) : 50,000원

※ 예시) 1인 3시간 회의 참석 시 지급액 : 15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동일안건의 수일간의 회의참석비는 일괄 지급하되,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기본150,000원+초과50,000원)=200,000원

소득세 16,000원, 주민세 1,600원 원천징수 후 182,400원 지급

③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④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25년 최저임금(1시간 10,030원)이상 지급(1일 8시간 이내)

- 1개월 내 1인당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출기초 : 업무별 시급(원) x 인원(인) x 기간(일)

○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⑤ 통 역 료

○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로 편성

<사업진행비>

① 국내여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

- 지원대상 공익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사무국 일상 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② 인 쇄 비

○ 인쇄비는 시중거래가격, 유사계약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

○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조판의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오프셋 인쇄 지양(경인쇄 권장)

〈권장사항〉

∙ 제작부수 : 소요량의 120%까지 인정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 × 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③ 소모품구입비, 임차비, 재료비

○ 소모품구입, 다량인쇄,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활동비 편성 불가, 필요시 자부담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음

※ 기존까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의 3∼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성격의 예산편성 및 지원 불가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① 강 사 료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② 원 고 료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③ 기타 비용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회의참석비	ㆍ2시간 이내 ㆍ2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ㆍ기본료 150,000원 ㆍ초 과 50,000원
단순인건비	ㆍ1인	ㆍ최저임금(‘25년 10,030원/시간) 이상 ㆍ1일 8시간 이내 ㆍ1개월 내 1인당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공연비 (음악 및 공연 등)	ㆍ공연자 개인별 송금 원칙 ㆍ다만, 공연기획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	ㆍ5인 이하 50만원 ㆍ6~10인 70만원 ㆍ11인 이상 90만원
여 비	ㆍ시내여비 (4시간 미만 시 10,000원 적용)	ㆍ20,000원
	ㆍ시외여비
	①교통비	ㆍ실비
	②식 비(1인 1식)	ㆍ9,000원
	③숙박비(1인 1박)	ㆍ서울 100,000원 ㆍ광역시 80,000원 ㆍ기타 70,000원
기 타	ㆍ식 비 ㆍ간식비	ㆍ1식당 9,000원 ㆍ1인당 3,000원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을 준용

□ 회계처리 기준

①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보조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마감일(12.31.)내에 완료토록 하고, 연말 추진행사의 경우 2025.12.19.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

※ 사업 선정 후 보조금 교부통지일 이후부터 집행가능(위반 시 사업비 지출 불인정,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 집행한 보조금은 회수)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②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③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 개설

-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보조금 전용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고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 정리(잔액 0원)

○ 사업추진 시 지출은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전용 신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지출은 카드사용 의무

※ 불가피하게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사유기재

- 단순인건비, 원고료, 강사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한하여 계좌이체

④ 사업실행계획서대로 집행

○ 결정된 보조금에 맞게 수정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함(예산항목 및 일정 준수)

○ 사업진행 중 사업내용과 예산 배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문으로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전승인없이 변경 집행된 사업비는 부당집행으로 평가되어 반납조치

□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방법

○ 사업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함

○ 영수증은 전자증빙영수증(신용카드 승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첨부가 원칙이며,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

○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처리 하여야 함

○ 인건비는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물품구입, 다량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인건비>

① 강 사 료

○ 강사등급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 강의시간, 강의자료, 강의사진 첨부 필수

○ 강사비가 건당 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동일건의 경우는 반드시 합산하여 지출하고 그 금액이 12.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하여야 함(건당 1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 면제)

○ 납부방법: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강의확인서(본인서명)>, <강사비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계좌이체확인증>

② 회 의 비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 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및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계좌이체확인증>

③ 원 고 료

○ 지급대상 :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토론회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등

○ 원고료 지급은 신규 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원고자료>

④ 단순인건비

○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진행·정산*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ʻ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연락처 포함)ʼ를 기재한 서류 구비

○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하여 최종집행 시 첨부

○ 지급단가는 최저임금(’25년 10,030원/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내

○ 1개월 내 1인당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시급 2만원 이상일 경우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계좌이체확인증>

⑤ 통 역 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에 의하여 집행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 번역의 경우 ʻ번역대상원고ʼ 와 ʻ번역원고ʼ를 모두 첨부할 것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통·번역료지급내역서>, <통·번역 자료(회의통역 시 회의록 등 회의자료/번역대상원고 및 번역원고)>, <통·번역인력 자격 확인자료>, <계좌이체확인증>

<사업진행비>

① 국내여비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비(철도,버스) 운임 범위에 준하여 집행

○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참석자의 교통비 지급은 불가

○ 단체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외부에서 식사·숙박시설·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 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여비지급명세서>, <증빙자료(실비지급: 대중교통 영수증)>, <출장결과보고서(관외)>

② 인쇄비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오프셋 인쇄 지양(경인쇄 권장)

○ 인쇄시 업체의 견적서, 원가 등을 비교하고 인쇄 부수는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 인쇄물 견본 및 전체 납품 사진 첨부, 최종평가 제출 시 견본 제출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견적서>, <인쇄물사진>,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③ 소모품구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원칙

○ 구매 소모품 사진 첨부 필수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견적서>,<구매소모품사진>,<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④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영상촬영·음향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임차 비용

○ 사업 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견적서>, <임차물 사진>,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⑤ 재료비

○ 공익사업 수행시 실험·실습 교육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집행등록 첨부서류]

- <지출결의서>, <견적서>, <납품사진>, <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참고 2]

□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

○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인건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사비․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개인이나 법인)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만 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다른 날짜의 수입을 같은 날 일괄 지급했을 경우, 합계가 12만 5,000원 이상이면 원천징수해야 함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예 : 강사료가 35만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 : 350,000원 - (350,000원*0.6) = 140,000원 ․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강사료의 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