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5-8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변경) 정정 고시

영월군 고시 제2017-77호(2017. 04. 14.)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3-30호(2023.02.20.)로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고시 및 영월군 고시 제2024-241호(2024.12.12.)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에 대하여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8일

영  월  군  수

□ 정정사유

- 군계획시설 내 편입토지 누락 및 편입지적 오류에 따라 정정하고자 함

Ⅰ.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

1.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및 사유서

가.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문화시설	박물관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3-5 일원	38,818.3	증) 19	38,837.3	영월군 고시 제2017-77호 (2017.04.14.)

나.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문화 시설	• 면적 증가 - 면적 : 38,818.3㎡ → 38,837.3㎡, 증) 19㎡	• 편입토지 누락에 따른 면적 정정

2.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게제생략

Ⅱ.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위치 (변경 없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가. 종류 : 영월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나. 명칭 :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토지이용현황(정정 전)

구 분	조성계획		실시계획신청(㎡)		비고
	면적(㎡)	구성(%)	1단계시행	2단계시행
합 계	38,818.3	100.0	14,967.1	23,870.2
문화시설	4,629	8.0	4,629	-
기반시설	2,883.7	8.6	2,745.5	138.2
편익시설	1,909.1	5.8	1,187.1	722
유희시설	3,182	8.2	0	3,182
녹 지	26,214.5	67.6	6,405.5	19,828

￮ 토지이용현황(정정 후)

구 분	조성계획			실시계획신청(㎡)				비고
	면적(㎡)		구성(%)	1단계시행		2단계시행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8,818.3	38,837.3	100.0	14,948.1	15,004.0	23,870.2	23,833.3
문화시설	4,629.0	4,629.0	11.9	4,629.0	4,629.0	-	-
기반시설	2,883.7	2,912.5	7.5	2,745.5	2,745.5	138.2	167.0
편익시설	1,909.1	1,946.1	5.0	1,187.1	1,187.1	722.0	759.0
유희시설	3,182.0	3,465.0	8.9	-	-	3,182.0	3,465.0
녹 지	26,214.5	25,884.7	66.7	6,386.5	6,442.4	19,828.0	19,44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성명 : 영월군수

나.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없음)

가.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5.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정정 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적		편 입			성 명	주 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총 22개 필지					39,749.7	39,749.7	38,818.3	-	38,818.3
1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1288-1	1288-1	공원	공원	582.1	582.1	101.9	-	101.9	영월군
2		1288-2	1288-2	도로	도로	586.3	586.3	110.1	-	110.1
3		1288-3	1288-3	도로	도로	2,001.1	2,001.1	2,001.1	-	2,001.1
4		1288-4	1288-4	공원	공원	4,480.7	4,480.7	838.3	-	838.3
5		1288-5	1288-5	주차장	주차장	1,187.1	1,187.1	13.2	-	13.2
6		591-3	591-3	도로	도로	1,623	463	1,168.7	-	8.7			591-3도로에서 분할
			591-5		도로		1,160		-	1,160
7		593-1	593-1	전	전	5,972	17	5,972	-	17			591-1전 에서 분할
			593-16		전		5,955		-	5,955
8		1288	1288	대지	대지	4,629	4,629	4,629	-	4,629
-		1288-1	1288-1	공원	공원	582.1	582.1	480.2	-	480.2
-		1288-2	1288-2	도로	도로	586.3	586.3	476.2	-	476.2
-		1288-4	1288-4	공원	공원	4,480.7	4,480.7	3,620.3	-	3,620.3
-		1288-5	1288-5	주차장	주차장	1,187.1	1,187.1	1,173.9	-	1,173.9
9		1288-6	1288-6	유지	유지	158.1	158.1	158.1	-	158.1
10		1288-7	1288-7	잡종지	잡종지	289.3	289.3	289.3	-	289.3
11		593-12	593-12	전	전	233	233	233	-	233
12		593-13	593-13	전	전	20	20	20	-	20
13		593-14	593-14	전	전	368	368	368	-	368
14		593-15	593-15	전	전	34	34	34	-	34
15		593-8	593-8	전	전	692	692	237	-	237
16		593-9	593-9	전	전	100	100	100	-	100
17		593-10	593-10	전	전	82	82	82	-	82
18		593-11	593-11	전	전	15	15	15	-	15
19		593-6	593-6	임	임	7,135	19	7,135	-	19			593-6임 에서 분할
20			593-17		임		7,116		-	7,116
21		593-7	593-7	임	임	1,189	1,189	1,189	-	1,189
22		산207	산207	임	임	8,373	2,352	8,373	-	2,352			산207임 에서 분할
			산207-6		임		199		-	199
			산207-7		임		5,822		-	5,822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정정 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총 21개필지			39,688.0	39,688.0	38,756.0	38,837.3
1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591-1	도로	4,665.0	3,023.0	4,210.0	3,023.0	영월군		분할
2		591-3	도로	-	463.0	-	9.0
3		591-4	도로	-	19.0	-	19.0
4		591-5	도로	-	1,160.0	-	1,160.0
5		593-1	전	5,972.0	17.0	5,972.0	17.0			분할
6		593-16	전	-	5,955.0	-	5,955.0
7		593-5	전	12,354.0	10,810.0	12,354.0	10,788.0			분할
8		593-8	전	-	692.0	-	238.0
9		593-9	전	-	100.0	-	100.0
10		593-10	전	-	82.0	-	82.0
11		593-11	전	-	15.0	-	15.0
12		593-12	전	-	233.0	-	233.0
13		593-13	전	-	20.0	-	20.0
14		593-14	전	-	368.0	-	368.0
15		593-15	전	-	34.0	-	34.0
16		593-6	임	7,135.0	19.0	7,135.0	19.0			분할
17		593-17	임	-	7,116.0	-	7,116.0
18		593-7	임	1,189.0	1,189.0	1,189.0	1,189.0
19		산207	임	8,373.0	2,352.0	8,373.0	2,352.0			분할
20		산207-6	임	-	199.0	-	199.0
21		산207-7	임	-	5,822.0	-	5,822.0
-		확정측량 면적오류 보정				-	79.3

※ 변경사유 : 편입토지 누락 및 편입지적 오류에 따라 정정

다. 기타(분묘) 조서 : 해당 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