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04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 조례」 정의 및 신청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심사 청구기간 연장, 사용승인 취소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농수특산물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원료 정의 구체화(안 제2조)

○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대상품목 추가(안 제3조)

○ 신청자격 구체화(안 제5조)

○ 재심사 신청 기간 연장(안 제6조)

○ 사용승인 취소 및 청문 실시 조문 신설(안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조문 신설(안 제11조)

○ 경과조치 신설(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산물유통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산물유통과(우 : 24266)

- 전화 : 033-249-2622, 이메일 : 555ez@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료의”를 “주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원료”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로, 여러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2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천일염 및 정제소금 등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같은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 농수축임협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 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5. 그 밖에 도내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인정되는 개인, 생산자단체, 법인

제6조제3항 중 “1개월”을 “60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례 제6조 4항의 상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조례 제7조 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을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인증 농수특산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제3조의 대상품목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수특산물임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 ------------ 주원료의 --------------------------------------------------------------------------------------------------.
<신 설>	2. “주원료”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로, 여러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2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대상품목) 인증 농수특산물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3조(대상품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 천일염 및 정제소금 등
제5조(사용신청) ① (생 략)	제5조(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 농수축임협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 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5. 그 밖에 도내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인정되는 개인, 생산자단체, 법인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사용승인) ①ㆍ② (생 략)	제6조(사용승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인은 인증마크 사용승인이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 60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승인 취소) ① 도지사는 인증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6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취소)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1. 조례 제6조 4항의 상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 조례 제7조 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그 밖의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서

성명 : ○○○   연락처 : 000-000-0000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