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05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 조례 시행규칙」 안전성 기준, 심사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출하실적 관리 횟수 변경을 통해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는 등 농수특산물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성 기준 및 사용신청, 심사방법 소금 신설 (안 제2조 ~ 제6조)

○ 조직개편 및 법령 개정에따른 조문 현행화(안 제5조 ~ 제6조)
○ 연장신청 기한 구체화(안 제10조)

○ 인증내용의 변경 단순 품목 추가 신설(안 제12조)

○ 효력상실 규정 구체화(안 제13조)

○ 출하실적 관리 횟수 변경(안 제16조)

○ 서식 일부 수정 및 신설(별표, 별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농산물유통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산물유통과(우 : 24266)

- 전화 : 033-249-2622, 이메일 : 555ez@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0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0조, 「소금산업진흥법」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보존료, 항생제, 호르몬제”를 “보존료”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식품위생법」 제31조 1항에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제2호 중 “많아야”를 “같거나 많아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바목(종전의 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별표4 표본 추출 대상 농가수에따른 증명 서류.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에서 일부만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자만 제외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가축위생시험소 및 축산위생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기술연구소”로 한다.

제6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금산업진흥법」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제7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국장”을 “양식산업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과”를 “동물방역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통원예과”를 “농산물유통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인증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품목명칭의 변경”을 “품목명칭의 변경 및 인증품목 추가”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다음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한 경우

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산지표시법」등의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6조제1항 중 “상반기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를 “다음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반기는 7월 말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내산 외 주원료 사용 인정기준(제4조제1항4호관련)

품 목	인정기준
수산물 가공품	명태 등을 지리적․기후적 특성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에 한정함
김치류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원료(젓갈류 등)는 국내산에 한정함
떡, 한과류 및 빵류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주원료(밀 등)의 경우 국내산에 한정함

[별표 4]

생산자 단체 표본 추출 대상 농가수(제4조제1항5호바목관련)

조직원수(인)	2이하	10이하	11이상~100이하	101이상
심사대상(인)	전농가	3 이상	제곱근	10%이상

[별지 1] <앞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구 성 원 (성별)		명 (남성 명 / 여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산면적 (사육두수)			연간총생산량 (톤)				연간총생산액 (천원)
	생산(사육) 소 재 지
사용계획	품 목 명	포장단위	출하량		출하처		품질등급		사용기간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농수특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1부 4. 주원료의 원산지 증명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1부(가공식품)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 경비 는 신청인 부담)

<뒷면>

참여농가현황
성 명	성별	주소	품목	출하량(톤)	비고 (인증현황 등)

[별지 2]

품질준수 각서(제4조 관련)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업체(단체)명 :

○ 소  재  지 :

○ 신 청 품 목 :

1. 본인은「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따라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 및 제11조에 따라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표시방법을 준수하겠습니다.

2.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 품목에 대하여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반품, 변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인증제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요구 및 생산 가공 제조 유통과정 조사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10]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구 성 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승인 내 역	품목(품종)
	승인번호
	사용기간
변경 계획	변경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의 변경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1부 3. 인증마크 기 승인 인증서 1부 4. 변경 내용 증명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성분분석□ 시험□검사 경비 는 신청인 부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안전성 기준) ①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 농수특산물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2조(안전성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0조에 따른 품목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10조, 「소금산업진흥법」제35조------------------------------
3. 축산물ㆍ가공식품ㆍ전통식품 : 타르색소, 보존료, 항생제,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단, 보존료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보존료 ----------------------------------. 단, 「식품위생법」 제31조 1항에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품질관리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신청 승인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2. ----------------------------------------------- 같거나 많아야 -------------------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 하며, 생산자 단체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사용신청을 하되, 참여농가 현황을 별도 작성해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서 해당 기관ㆍ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서류	5.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소금산업진흥법」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마.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농수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서 신설>	바. -----------------------------------------------------------------------------------------------------.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별표4 표본 추출 대상 농가수에따른 증명 서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제한) -----------------------------------------------------------.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위생 검사ㆍ조사 또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서 신설>	1.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에서 일부만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자만 제외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축산위생연구소	가. --------------------------------------------------------------------------------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기술연구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방법) ① ∼ ③ (생 략)	제6조(심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와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금산업진흥법」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심사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의 각 신청품목별 담당부서에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하는 품목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심사 처리하며, 그 밖의 특산물 등 가공품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판단하여 심사담당 부서를 결정한다.	제7조(심사절차)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물 및 가공품 : 해양수산국장	2. -------------- 양식산업과
3. 축산물 및 가공품 : 축산과	3. -------------- 동물방역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부서는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합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통원예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 농산물유통과-------------.
제10조(사용기간 연장 등) ① (생 략)	제10조(사용기간 연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인증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도지사는 인증 유효기간 안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품목별 인증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배, 제조 또는 생산방식 및 생산ㆍ제조ㆍ가공원료의 변경이 없는 단순 품목명칭의 변경	3. ------------------------------------------------------- 품목명칭의 변경 및 인증품목 추가
제13조(효력 상실)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효력 상실) 도지사는 다음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1.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한 경우 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산지표시법」등의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6조(출하실적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연간 생산ㆍ출하실적을 일지 등에 기록ㆍ관리하여, 상반기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출하실적 관리) ① ----------------------------------------------------------------------------------------- 다음연도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생산ㆍ출하실적을 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말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다음연도 ---------------------------------------------------------------.
<신 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견서

성명 : ○○○   연락처 : 000-000-0000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