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7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학교 내외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학생 등하교 시 승하차를 위해 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차구역(이하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이라 한다)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를 시행 하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승하차구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및 관련 행정ㆍ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학교 내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하굣길 안전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 학교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제3조)

❍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규정(제5조)

❍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