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89호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스마트농업의 육성”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스마트농업”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를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로, “5년마다”를 “매년”으로, “강원자치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 “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을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추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스마트농업 홍보)”를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홍보하여야”를 “홍보해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조례 입법평가의 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문장을 정비하려고 함.

○ 스마트농업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법률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려고함.

◇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정의 인용(안 제2조)

○ 스마트농업법 제정·시행에 따른 법률조항 인용과 위임사항을 신설반영(안 제4조)

○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문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문장 정비 등 요구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