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0호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

2. 가공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인삼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인삼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강화를 도모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홍보 등 인삼산업 전반을 지원하여 도내에서 인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함임.

○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성과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개정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조례 입법평가의 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문장을 정비하려고 함.

○ 스마트농업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법률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려고함.

◇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정의 인용(안 제2조)

○ 스마트농업법 제정·시행에 따른 법률조항 인용과 위임사항을 신설반영(안 제4조)

○ 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문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문장 정비 등 요구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