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2.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92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ㆍ시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 없이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량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관리)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등재 취소)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해당 지역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ㆍ시군 누리집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 ①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

2. 시장ㆍ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등 사유로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관리) ①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또는 처분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게 된 경우

2.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

3.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또는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

④ 도지사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자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하거나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휴업 ［ ］재개업 ［ ］폐업(등재취소)				신고서
※ 어두운 난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개업일 년 월 일
	폐업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 또는 등재취소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원본(폐업, 등재취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 동수

세대(호)수

연면적

㎡

점검대상 건축물

순번

명칭

사용승인일

연면적(㎡)

세대(호)수

점검근거

점검기한

1

2

3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00시장·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
※ 어두운 난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취소
감리원배치 (중복가능)	[ ]	해체허가 (연면적 3천㎡ 미만)	[ ]		해체허가 (연면적 3천㎡ 이상)			[ ]	해체신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구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
※ 어두운 난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엔지니어링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 2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2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 그 밖에 사유
	지정연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점검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 및 등재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 및 등재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