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 규칙 제920호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을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의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작하여야”를 “시작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의견의 제출을”을 “의견 제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명하여야”를 “서명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교권보호”를 각각 “교육활동 보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작성ㆍ보관하여야”를 “작성ㆍ보관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공포, 2024. 3.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6호)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인원을 7～10명에서 10～20명으로 변경(제2조)

❍ 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조문 정비(제5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제6조)

❍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규정 정비(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