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8호

박월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편입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박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명 : 박월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월동, 유산동, 운산동, 구정면 덕현리 일원

3. 사업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50.3ha

5. 사 업 량

❍ 배수문 : 6개소 신설(자동문비 D600, D800, D1000, 1.5x1.5)

❍ 용‧배수로 정비 : 9조 2.980km

❍ 복토 : 40,883㎥ (9.53ha)

❍ 부대공사 : 가설공사 등

6. 사업비 : 6,020백만원

7. 사업기간 : 2025.02. ~ 2028.12.

8.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봉화길 64,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0. 지형도면 :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033-648-9706)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	5,454.0	71.0	8	10,059.0	646.0	23	32,108.0	9,065.0	36	47,621.0	9,782.0
답	1	433	12	3	4,813	315				4	5,246	327
전	1	1,889	12	1	2,627	90				2	4,516	102
구거	2	3,033	22				9	18,527	6,319	11	21,560	6,341
도로	1	99	25	2	1,705	233	12	7,730	2,717	15	9,534	2,975
임야										0	0	0
대지										0	0	0
유지										0	0	0
제방				1	883	3	1	1,805	11	2	2,688	14
하천				1	31	5	1	4,046	18	2	4,077	23
철										0	0	0
잡종지										0	0	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강릉시 유산동	253-3	도	585	3	국(건설교통부)
2	강릉시 유산동	236-8	도	139	27	국(농림축산식품부)
3	강릉시 유산동	228-12	구	1,320	286	국(농림축산식품부)
4	강릉시 유산동	228-14	도	384	24	국(농림축산식품부)
5	강릉시 유산동	228-6	구	645	140	국(농림축산식품부)
6	강릉시 유산동	228-7	제	1,805	11	국(농림축산식품부)
7	강릉시 유산동	259-4	제	883	3	강릉시
8	강릉시 박월동	14-11	도	1,716	326	국(농림축산식품부)
9	강릉시 박월동	23-1	전	1,889	12	최순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항골길 65, 106동 1603호(천곡동, 금호어울림 라포레)
10	강릉시 박월동	21-6	구	1,835	878	국(농림축산식품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강릉시 박월동	38	도	1,636	244	국(농림축산식품부)
12	강릉시 박월동	17-9	도	1,845	1,357	국(농림축산식품부)
13	강릉시 박월동	26-7	도	45	26	국(농림축산식품부)
14	강릉시 박월동	26-6	구	7,595	2,674	국(농림축산식품부)
15	강릉시 박월동	28-11	도	303	229	국(농림축산식품부)
16	강릉시 박월동	29-11	도	317	239	국(농림축산식품부)
17	강릉시 박월동	30-12	도	281	214	국(농림축산식품부)
18	강릉시 박월동	315-2	구	1,915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강릉시 박월동	61-2	구	1,118	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	강릉시 박월동	33-7	답	2,579	140	강릉시
21	강릉시 박월동	33-9	답	433	12	권순억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312, 113동 2202호(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강릉시 박월동	32-8	구	856	12	국(농림축산식품부)
23	강릉시 박월동	32-20	답	39	17	강릉시
24	강릉시 박월동	32-19	답	2,195	158	강릉시
25	강릉시 박월동	32-10	도	1,587	213	강릉시
26	강릉시 박월동	32-18	전	2,627	90	강릉시
27	강릉시 박월동	661-1	도	102	17	국(국토교통부)
28	강릉시 박월동	59	도	99	25	미등기
29	강릉시 박월동	56-4	도	118	20	강릉시
30	강릉시 박월동	56-3	천	31	5	강릉시
31	강릉시 박월동	660	천	4,046	18	국(환경부)
32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440-1	구	797	337	국(농림축산식품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강릉시 운산동	740-8	구	2,002	102	국(농림축산식품부)
34	강릉시 운산동	740-10	구	3,065	1,790	국(농림축산식품부)
35	강릉시 운산동	740-23	구	412	100	국(국토교통부)
36	강릉시 운산동	740-29	구	377	11	국(국토교통부)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