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9호

양계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편입토지 세목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명 : 양계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양지리 일원

3. 사업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57.5ha

5. 사업량

❍ 배수로 확장‧정비 : 8조 4.2㎞

❍ 매립 : 16,469㎥(1.94ha)

❍ 부대공사 : 폐기물 처리비, 가설사무소 등

6. 사업비 : 5,808백만원

7. 사업기간 : 2025. 02. ~ 2028. 12.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74번길 21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0. 지형도면 :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어촌사업부(033-450-1375)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	2,144.0	1,784.4	7	2,938.0	575.7	26	113,305.3	27,739.2	38	118,387.3	30,099.3
천	-	-	-	-	-	-	13	28,466.0	5,784.5	13	28,466	5,784.5
도로	-	-	-	5	1,390.0	209.9	4	25,584.3	197.4	9	26,974.3	407.3
구거	-	-	-	-	-	-	8	45,678.0	21,520.5	8	45,678.0	21,520.5
답	5	2,144.0	1,784.4	1	391.0	95.1	-	-	-	6	2,535.0	1,879.5
전	-	-	-	-	-	-	1	13,577.0	236.8	1	13,577.0	236.8
임야	-	-	-	1	1,157.0	270.7	-	-	-	1	1,157.0	270.7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송읍 양지리	1233-1	하천	7,058.0	1,929.1	국 (농림부)
2	동송읍 하갈리	929-1	하천	2,365.0	1,799.3	국 (농림부)
3	동송읍 하갈리	932-0	답	15.0	15.0	서용환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길 96
4	동송읍 하갈리	931-0	답	1,056.0	1,056.0	서용환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길 96
5	동송읍 하갈리	929-3	답	551.0	551.0	서용환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길 96
6	동송읍 하갈리	919-0	임야	1,157.0	270.7	철원군
7	동송읍 하갈리	927-3	하천	2,251.0	293.9	국 (농림부)
8	동송읍 양지리	1238-1	하천	3,978.0	438.7	국 (농림부)
9	동송읍 하갈리	921-2	답	391.0	95.1	철원군
10	동송읍 양지리	1258-1	하천	586.0	0.02	철원군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동송읍 하갈리	927-6	하천	265.0	210.8	국 (농림부)
12	동송읍 하갈리	927-7	하천	158.0	116.9	국 (농림부)
13	동송읍 하갈리	928-0	도로	281.0	17.3	철원군
14	동송읍 하갈리	2023-0	구거	22,796.0	15,356.5	국 (농림부)
15	동송읍 하갈리	927-1	하천	47.0	6.4	국 (농림부)
16	동송읍 하갈리	2022-0	도로	8,740.3	73.4	국 (농림부)
17	동송읍 양지리	1258-4	하천	208.0	11.2	국 (농림부)
18	동송읍 대위리	179-1	하천	9,568.0	79.7	국 (농림부)
19	동송읍 하갈리	929-6	하천	1,027.0	612.4	국 (농림부)
20	동송읍 하갈리	937	답	315.0	127.5	김순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동송읍 양지리	1231-5	전	13,577.0	236.8	국 (국방부)
22	동송읍 하갈리	929-5	하천	714.0	254.3	국 (농림부)	-
23	동송읍 양지리	1263-1	하천	241.0	31.7	국 (농림부)
24	동송읍 하갈리	791	구거	3,434.0	137.2	국 (농림부)
25	동송읍 양지리	1242	답	207.0	34.9	임성훈	이평리 558-2
26	동송읍 양지리	3092	구거	7,820.0	2,730.1	국 (농수산부)
27	동송읍 양지리	3084	구거	5,402.0	874.9	국 (농수산부)
28	동송읍 양지리	3081	도로	4,363.0	3.4	국 (농수산부)
29	동송읍 양지리	3073	도로	8,973.0	117.7	국 (농수산부)
30	동송읍 양지리	3087	도로	3,508.0	3.0	국 (농수산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1	동송읍 양지리	3086	구거	2,614.0	1,036.8	국 (농수산부)
32	동송읍 양지리	3088	구거	1,640.0	418.5	국 (농수산부)
33	동송읍 양지리	3097	구거	1,134.0	437.8	국 (농수산부)
34	동송읍 양지리	3098	구거	838.0	528.7	국 (농수산부)
35	동송읍 양지리	2582-1	도로	167.0	60.4	철원군
36	동송읍 양지리	2583-1	도로	86.0	69.7	철원군
37	동송읍 양지리	2584-1	도로	63.0	20.2	철원군
38	동송읍 양지리	1237-6	도로	793.0	42.4	철원군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