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5-180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1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가.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대 일원

다. 면    적 :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별도 기재

라. 변경사유 : 고한 시가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광장 신설 및 접속도로 변경

마. 변경내용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나. 공람기간 : 2025. 2. 21. ~ 2025. 3. 7.(14일 이상)

4.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다음과 같음”

5. 군관리계획(고한리 2-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실음 생략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25-4대 일원	62,250	-	62,250	강고 제83호 (02.4.15)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2,250	-	62,25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40	-	17,040
	준주거지역	9,547	-	9,54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5,663	-	35,66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안)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9	1,178	2	164	3	738	4	276
	변경	8	1,139	2	164	2	711	4	264
대로	기정	1	46	-	-	-	-	1	46
중로	기정	1	648	-	-	1	648	-	-
소로	기정	7	484	2	164	2	90	3	230
	변경	6	445	2	164	1	63	3	218

(2)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71 (46)	구역계 고한리 124-4철	중로 2-7 고한리 124-9대	일반 도로	고한남부 장로교회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중로	2	7	16	보조간선 도로	1,953 (648)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 제294호 (73.7.12)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125	대로 3-2 고한리 121-24도	소로 2-28 고한리 산297-57임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9	중로 3-8 고한리 120-92도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7	중로 2-7 고한리 125-10대	5호 광장 고한리 125-11대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정선고 제96호 (10.7.9)
폐지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7	중로 2-7 고한리 125-10대	5호 광장 고한리 125-11대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정선고 제96호 (10.7.9)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63	소로 1-13 고한리 산297-57도	중로 2-7 고한리 274-276도	일반 도로	사북택시	강고 제2577호 (73.12.26)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65 (20)	소로 2-27 고한리 274-36대	수질오염방지시설 고한리 274-299전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9호 (02.5.16)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52	소로 1-11 고한리 274-110도	5호 광장 고한리 274-196대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5호 (16.4.19)
변경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40	소로 1-11 고한리 274-110도	B호 광장 고한리 274-196대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5호 (16.4.19)
기정	소로	3	41	4	국지 도로	79 (58)	중로 2-7 고한리 104-2도	소로 3-22 고한리 274-36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577호 (73.12.26)
※ ( )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3)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8	-	◦ 소로 2-18 폐지 - B = 8m , L = 27m	◦ 교통광장 신설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 3-35	소로 3-35	◦ 연장 변경 및 종점 변경 - L = 152m → 140m (감 12m) - 종점 변경 : 5호 광장 → B호 광장	◦ 교통광장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및 종점 변경

나. 광장

(1) 광장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	광장	교통광장	고한읍 고한리 125-11대 일원	-	증) 816	816	-

(2) 광장 결정(변경)(안)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B	광장	◦ 광장(교통광장) 신설 - A = 816㎡	◦ 고한 시가지 진출입 관문 일원의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광장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

1. 가구 및 획지 계획 – 변경없음

1) 단위대지 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 거 지 역	◦최소개발규모 : 60㎡, 최대개발규모 : 1,000㎡
	상 업 지 역	◦최소개발규모 : 150㎡, 최대개발규모 : 2,000㎡
	공 동 건 축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2) 공동건축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일부 맹지형 필지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여러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3) 대지분할가능선

구분	대지분할가능선	비고
기정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 위치 지정

2.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기정	-	46,374	-
	변경	-	45,873	-
기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11,081	-
기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5,547	-
기정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577	-
변경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339	· 교통광장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577㎡ → 339㎡, 감 238㎡)
기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4,400	-
변경	C4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4,137	· 교통광장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4,400㎡ → 4,137㎡, 감 263㎡)
기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3,626	-
기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16,011	-
기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2,844	-
기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2,288	-

□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 - 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위치 및 조성 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대형필지

2) 경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벽처리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옥외광고물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지주형 간편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판류형 간판은 원색사용 지양
색채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1층부 형태	◦개구부 통일성 유지 ◦투시형 셔터 권장
조명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경사형 지붕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 - 주거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 - 상업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 - 공공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투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재 :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공동주차 출입구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보차혼용통로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 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 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변경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 교통광장 신설로 인한 공개공지 해제
기 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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