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8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부패방지 정책”이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의 체결ㆍ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제9조제4항,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2. 강원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협의회장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중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의 장

③ 민관협의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ㆍ기업을 대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부문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부문 의장: 도지사

2. 민간부문 의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 중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의 직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직을 상실하고,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의장이 단독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가. 의장 2명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의장 중 1명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를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및 협력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2. 민간부패의 실태

3. 기업의 윤리경영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제안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한다.

◇ 개정이유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과 협의기관으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