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3. 14.)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19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2. “산림신품종”이란 법 제2조2호의 품종 중 산림 분야의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3. “품종보호권”이란 법 제2조제4호의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3.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장(이하 “산림과학연구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과학연구원장

2. 임업연구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산림신품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림신품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단, 안 제2조 제4항 특허권등 중 품종보호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를 “단, 제2조제4호 특허권등 중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작목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 중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품종보호권”을 “품종보호권(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제정이유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