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3. 19.)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5년  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36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재산 :”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산 :”을 “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유임야 :”를 “공유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재산인도전”을 “재산인도 전”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계인수시”를 “인계인수 시”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이”를 각각 “지체 없이”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5일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3급 관사규모 및 사용대상자 기준(제34조 관련)

1. 관사 지원규모

(규모 : 전용면적 기준)

관사(단독형)	관사(APT)	기숙사
25㎡ 이내/1인	66㎡ 이내 (단, 3급 이상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우 99㎡ 이내)	14.5㎡/1인 (기관장 외)

※ 단, 관사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2. 관사 지원대상

소 재 지	대 상 자
본청 소재	1. 기획조정실장 2. 소방본부장 3. 비서실장 4. 농업기술원장 5. 중앙부처 파견협력관ㆍ정책관
본청 외 지역본부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	도지사 또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본청 외 기관장의 임용‧전보인사로 각 임용기관 소재 시군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 단, 임용기관 소재 기준으로 차량이동 1시간(70km) 이상 거리의 기관에 한하며, 시·군 소방관서장은 적용 제외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3급 관사 규모 및 사용대상자 기준)에 대한 지원기준에 “농업기술원장”을 추가하여 국가직공무원의 도 발령 시 주거안정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