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신설·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분야 14개 사무 신설

나. 산림환경분야 6개 사무 신설, 11개 사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48

○ e-mail : skt321@korea.kr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업무 분야	일련번호	사무명	근 거 법 령
재난 안전	1	승강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지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의 수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나.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청문포함) 및 사업정지명령,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제77조제2항제2호
		다.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조치‧하도급계약 해지명령	같은 법 제44조제2항
		라.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의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마.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2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및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안전진단 및 점검전문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수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제1항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수리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다. 등록증 발급·재발급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제2항·제5항
		라.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제6항·제7항
		마. 신규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사실 통보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제8항
		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같은 법 제31조
		사. 청문	같은 법 제32조
		아. 보고·조사	같은 법 제34조
		자. 시정명령	같은 법 제35조
		차.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제2항
		카. 영업 양도·양수 접수 및 수리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 제38조
		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입력 및 승인 관리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12조의2제3항, 제4항)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7조
		하. 하도급 사실조사	같은 법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	1	은닉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4조 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4조
	2	도유 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3	도유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변상금의 조정·징수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81조
경제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등록, 등록증교부, 등록부열람, 등록의 갱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나. 변경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
		다.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라.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마. 2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 요청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명령의 내용 통보	같은 법 제12조제7항
		아. 영업정지	같은 법 제13조제1항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제5항
		카. 실태조사	같은 법 제16조제1항
		타. 등록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1조
	2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지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16조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수리	같은 법 제56조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7조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9조
		바.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교부	같은 법 제15조의2
		사.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60조의2
		아.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같은 법 제70조의2
	3	어린이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4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43조
	4	수입물품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부과	같은 법 제33조의2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59조제3항
산업	1	지방산업단지의 관리(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2	산업단지의 지정
		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3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한다.)	같은 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4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포함) 및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나.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43조의3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제외)	같은 법 제55조
	5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 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제4항
	6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수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1조제1항
		나. 시공업 등록의 말소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같은 법 제38조
		다. 열사용기자재의 제조, 수입, 판매,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66조제1항
	7	20만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 제20조
	8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
		나. 계량기의 자체수리	같은 법 제8조제2항
		다. 폐업의 신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 제5항
		라. 검정증인의 표시 등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항, 제4항
		마. 정기검사	같은 법 제30조제4항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
		사.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같은 법 제33조제2항
		아. 검사증인의 표시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 제2항, 제3항
		자.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같은 법 제42조제2항
		차. 소비자감시원 위촉, 교육, 해제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카. 과징금	같은 법 제55조제2항, 제4항
		타. 신고포상금	같은 법 제56조제1항
		파. 지위승계	같은 법 제63조2항
		하.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같은 법 제64조
		거. 청문	같은 법 제66조제2항
		너. 수수료	같은 법 제67조
		더. 업무의 위탁	같은 법 제69조
		러. 과태료	같은 법 제76조제3항
	9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인증대상․안전확인대상․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0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생활용품의 개선·파기·수거·판매중지·보고·검사 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0조, 제41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51조
	11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6항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6조
		다. 충전구역에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는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2항
	12	전기사업(송배전 부문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1,000KW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제7조, 시행령 제62조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9조, 시행령 제62조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1,000 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0조, 시행령 제62조
		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2조, 시행령 제62조
		마.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청문(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62조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61조, 시행령 제62조
		사.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71조, 시행령 제62조
		아. 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0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자.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22조
		차.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계획의 알림(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22조
		카.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23조
		타.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1,0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24조
문화체육	1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2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9조의2
	6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9조의2
복지보건	1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3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임면보고 수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
	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노인복지법」제42조
	4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5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나.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다. 허가 등의 취소	같은 법 제44조
		라.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46조
		마.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같은 법 제6조
		바.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같은 법 제7조
		사. 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아.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자.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차. 청문	같은 법 제45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
	6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
	7	마약류관리자 지정(의료업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44조, 제46조
	8	몰수 마약류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몰수 마약류의 인수 및 보관·폐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나. 몰수 마약류의 처분 및 공급신청 처리	같은 법 제53조
농정	1	공동방제 비용부담 명령서 교부	「식물방역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	지방 관리방조제 유지관리	「방조제 관리법」제6조
	3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시료수거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4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제1항
	5	가축의 방역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6	시장·군수(토지소유자 포함)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준공검사(법제2조제5호나목)	「농어촌정비법」제114조
	7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밭기반정리, 대구획경지정리, 소규모배수개선) 에관한다음사무
		가. 예정지 조사	「농어촌정비법」제7조
		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사업 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수혜면적이50만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한정)	같은 법 제8조
		다. 재산의 관리·처분 승인	같은 법 제14조
	8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한국농어촌 관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제17조
		나. 농업샌산기반시설의 폐지	같은 법 제24조
산림환경	1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나.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같은 조례 제6조
		다. 공회전 단속	같은 조례 제7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9조
	2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
		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25조제11항, 제12항
		다. 허가에 따른 조건부여	같은 법 제25조제7항
		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법 제27조
		마.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8조
		바.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
		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7조
		아. 처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의 검사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자.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차.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0조
		카. 위임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파.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변경 승인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하. 적합성확인 신청접수, 확인·통보, 자료제출, 조치요구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 제3항
		거.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접수, 반입재개 여부통보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항
		너. 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더. 폐기물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3	폐기물처리신고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 및 처리금지 명령	같은 법 제46조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의2
		다. 폐기물처리기간 예외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4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저지대.연약지반.농지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5의3] 제2호라목
	5	강원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자연공원법」제20조
		나.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
		다. 원상회복 면제승인	같은 법 제24조
		라. 공원입장료 결정징수 및 공원시설사용료 결정 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마.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38조
		바. 공원구역 등 출입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8조
		사. 자연자원의 조사	같은 법 제36조
		아. 영업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29조
		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30조
		차. 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같은 법 제35조
		카.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같은 법 제34조
		타. 공원구역안에서의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처분에 관한 협의는 제외)	같은 법 제71조
		파.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2조
	6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개선명령 권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
	7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다.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의 연장에 대한 인정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8	건설폐기물업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21조제3항, 제22조
		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같은 법 제25조
		라.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6조
		마. 건설폐기물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신고수리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3항
		바.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8조
		사. 개선명령 또는 중지명령	같은 법 제29조
		아.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1조
		자. 휴·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33조
		차. 청문	같은 법 제57조
		카.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
	9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 요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제2항, 제4항
		나. 처리이행보증의 조치	같은 법 제42조
		다. 처리명령	같은 법 제43조
		라. 승계자에 대한 처리명령 및 행정대집행	같은 법 제45조
		마. 처리이행보증에 대한 조치명령 및 보험금수령	같은 법 제46조
	10	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물환경보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1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등	「물환경보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12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대집행은 시장․군수)	「물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 제4항
	1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제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14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5조제2항
	15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대상자 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45조
	16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하수·분뇨관련 영업자의 기술인력,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선발 및 자료제출 요청	「하수도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제5항, 제6항
	17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3에 의한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2개 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나.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같은 법 제26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같은 법 제30조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	같은 법 제35조
		아.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같은 법 제35조의2
		자.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같은 법 제35조의3
		차.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같은 법 제35조의4
		카.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리	같은 법 제39조
	18	황함유기준 초과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중지 등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4항
	19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대기환경보전법」제42조
	20	보고명령 및 검사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
	21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22	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1조
	23	고체연료의 사용승인(1종사업장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
	2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25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의 폐기처분 등	「먹는물관리법」제47조
	2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먹는물관리법」제21조제2항
	27	먹는물 관련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등의 신고수리(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21조제7항
	28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수리(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25조제3항
	29	품질검사 위탁검사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41조제2항
	30	사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46조제1항
	31	게시물의 제거 또는 봉인의 해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46조제2항
	32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그 용기와 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47조제1항, 제2항
	33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폐쇄, 영업정지(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
	34	청문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50조
	35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51조
	36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수처리제 제조업에 한한다)	「먹는물관리법」제61조제3항
	37	산림용 종묘검사 및 출하금지, 소독·폐기 등의 조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제1호, 제2항
	38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마.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9조제2항
	39	보호수의 관리	「산림보호법」법 제13조의2
	40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제3조
	41	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3항
	42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같은 법 제4조제2항
	43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등 허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나.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등 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31조
		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등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2조
		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설정	같은 법 제33조
		마.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 허가 등	같은 법 제36조의2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른 사무	같은 법 제36조의4
		사. 해양심층수관련업 관련 시설의 출입‧검사 및 수거 등	같은 법 제38조
		아. 과징금	같은 법 제45조
		자. 청문	같은 법 제52조
	4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잔류성오염물질함유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3조제3항
		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의2
		다.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마. 청문	같은 법 제30조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45	물놀이 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에 권한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나.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제1항
	46	산림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	「산림조합법」 제123조제2항
	47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48	산지(山地)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 등을 위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다.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사. 복구대행, 비용충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자.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4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31조
	50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동물원 허가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나. 동물원 허가의 취소	같은법 제10조
		다. 과징금 부과	같은법 제11조
		라. 동물원의 개방 및 휴·폐원에 따른 신고·반납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마. 동물원 안전관리	같은법 제16조
		바. 동물원의 운영 등 자료의 제출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사. 동물원의 검사 등	같은법 제22조
		아. 조치명령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자. 동물원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관련 청문	같은법 제27조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법 제32조
건설교통	1	도지사가 관리청인 도로의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 제40조
	2	도로점용료나 기타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단, 도로점용료는 2006.1.1이전 부과대상에 한한다)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3	지방하천에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ㆍ군수가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5조제2항
	4	다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제6조
	5	하천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하천법」제15조
	6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하천법」제74조
	7	지방하천의 하천공사(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하천법」제27조제5항
	8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하천법」제27조제6항
	9	지방하천 하천공사의 준공고시(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천법」제27조제7항
	10	지방하천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하천법」제29조
	1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천법」제30조제1항, 제2항
	12	동 공사비의 예치명령,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	「하천법」제30조제4항, 제5항, 제6항
	13	동 공사의 준공인가 및 필요한 검사의 의뢰(시장ㆍ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30조제7항, 제8항
	1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장ㆍ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32조제3항
	15	동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천법」제32조제6항
	16	지방하천에서의 토지의 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
	17	동 하천시설의 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1항제2호
	18	동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허가［하천횡단 시설물(교량, 보)를 제외한다.]	「하천법」제33조제1항제3호
	19	동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하천법」제33조제1항제4호
	20	동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허가	「하천법」제33조제1항제5호
	21	동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35조가 규정한 허가	「하천법」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22	동 하천점용허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33조제7항
	23	동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비 예치,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준공인가 신청 접수 및 준공인가(시장ㆍ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33조제8항
	24	동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ㆍ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36조
	2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다)	「하천법」제37조제1항, 제5항, 제50조제5항
	26	동 변상금의 징수	「하천법」제37조제3항
	27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법」제38조
	28	동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하천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9	동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하천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30	동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ㆍ공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ㆍ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48조
	3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ㆍ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하천법」제68조
	32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69조
	33	동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ㆍ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통지	「하천법」제70조
	34	하천감시원의 임명	「하천법」제72조
	35	지방하천에서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하천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조
	36	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ㆍ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75조
	3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예정지 지정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따른 협의(하천관리청 시행 하천공사를 포함한다)	「하천법」제76조제2항, 제3항
	38	지방하천에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시장ㆍ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78조
	39	동 보고 및 출입 등(시장ㆍ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90조
	40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을 위한 청문(시장ㆍ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91조
	4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 통지, 보상금의 공탁, 보상대상자 결정, 보상금액 산정 및 지급통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5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8조
	42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권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43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44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수리, 등록이전, 등록의 경정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45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46	건설기계 등록원부비치·관리 및 등록원부의 등·초본교부, 열람	「건설기계관리법」제7조
	47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명령) 및 재부착 등	「건설기계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48	등록번호표의 반납	「건설기계관리법」제9조
	49	등록번호 새김명령 등	「건설기계관리법」제11조
	50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
	5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신청접수 및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및 수리	「건설기계관리법」제8조의2
		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같은 법 제8조의2
	52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의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53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54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는 제외)	「주택법」제15조
	55	감리자의 지정, 감리자 교체, 이의신청의 처리, 부실감리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주택법」제43조
	56	다음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이에 관한 고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한다. 단, 도로법에 의거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광장
		사.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에 한한다)
		사. 공공공지
		아. 수도공급 설비
		자. 전기공급 설비(변전시설 및 배전사업소에 한한다)
		차. 가스공급 설비
		카. 열공급 설비
		타. 방송·통신시설
		파. 시장
		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거. 학교(고등학교 이하에 한한다)
		너. 공공청사(국가 및 도 단위 기관으로써 둘 이상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더. 문화시설
		러.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및 종합운동장을 제외한다)
		머. 연구시설
		버. 사회복지시설
		서. 공공직업훈련시설
		어. 청소년수련시설
		저. 하천(소하천에 한한다)
		처. 유수지
		커. 저수지
		터. 방화설비
		퍼. 방풍설비
		허. 방수설비
		고. 사방설비
		노. 방조설비
		도. 장사시설
		로. 도축장
		모. 종합의료시설
		보. 하수도(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광역시설을 제외한다)
		오. 수질오염방지시설
		조. 폐차장
		초. 공동구
		코.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7	경미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이에 관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5항
	58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이에 관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제4항
	5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48조제2항
	6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또는 폐지 및 이에 관한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같은 법 제90조
		다. 관련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같은 법 제92조
		라. 공시송달의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완료 공고	같은 법 제98조
	6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62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 변경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	「도시개발법」제8조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9조
		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지정	같은 법 제11조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19조
		바.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	같은 법 제26조
		아.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법 제58조
		자.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66조
		차.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 제정	같은법 제11조
		타. 신탁계약의 승인	같은법 제58조
	6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제13조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단,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법 제10조
		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 수립	같은법 제10조의2
	6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8항,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2
	65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등록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7조
		나.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재교부 및 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8조, 제9조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0조, 제16조
		라.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	같은 법 제13조제6항
		마. 자동차변경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1조
		바. 자동차이전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사. 자동차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같은 법 제13조
		아.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자.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4조
	66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및 취소 등	「자동차관리법」법 제20조, 제21조
		나.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74조
		다. 청문	같은 법 제75조
	67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관리법」제27조
	68	자동차 점검·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나. 검사기간의 경과의 통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69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2조제1항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	같은 법 제10조제5항, 제35조
		마.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5조
		바. 자동차대여사업의 합병	같은 법 제14조제4항, 제35조
		사.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아.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폐업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차. 등록	같은 법 제28조
		카. 자동차 대여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1조
		타.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파.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85조
		하. 청문	같은 법 제86조
		거.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70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나.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0조
		다. 시설 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41조
		라. 터미널의 위치 변경인가	같은 법 제43조
		마.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의 명령	같은 법 제45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사업의 상속신고수리, 사업의 휴·폐업의 허가	같은 법 제48조
		사. 사업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71	여객자동차의 사용정지(시외버스는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9조
	72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
	7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차령의 연장(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3항
	74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같은 법 제56조
		다.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56조의2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23호
		마.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제3항
	7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7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의 교부·개서 및 재교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7조
	77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78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79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변경 중 시행령 3조에 의한 개발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9조
		다.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같은 법 제12조
		라.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13조
		마.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같은 법 제16조
		바.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19조
		사.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 법 제20조
		아. 준공검사, 준공검사확인증 교부 및 준공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21조
		자.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조치	같은 법 제22조
		차.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23조
		카.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24조
관광	1	설악산 문화시설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가.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0조
		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청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6조
		다. 관리위탁 및 위탁료 징수	같은 법 제27조
		라. 사용료 징수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
		마. 연체료 징수	같은 법 제80조
		바.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81조
해양수산	1	연안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항지역 및 분구의 설정	「항만법」 제21조
		나.항만대장의 작성·비치	같은 법 제22조
		다.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 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관리청이 아닌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수리(국가에서 설치한 종합여객 터미널 및 부대시설 제외)	같은 법 제41조
		라. 항만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2조
		마.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같은 법 제43조
		바.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권한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한다)	같은 법 제83조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84조
		아.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5조
		자.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같은 법 제86조
		차. 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과 장애물 제거	같은 법 제87조
		카.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같은 법 제88조
		타.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93조, 제94조
		파.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업무	같은 법 제101조
		하.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같은 법 제102조
		거.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105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	1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농업기술원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2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승급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3	지방농업연구관 및 지방농촌지도관의 임용제청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4	지방농업연구사 및 지방농촌지도사의 임용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5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원 산하기관 내의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6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	같은 법 제6조제2항	농업기술원장
	7	6급이하(연구사포함) 일반직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및사업소장
건설교통	1	도로연결허가	「도로법」 제52조	도로관리사업소장 및각지소장
	2	도로점용허가	같은 법 제61조
	3	도로점용공사의 준공확인	같은 법 제62조
	4	도로점용허가 취소	같은 법 제63조
	5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65조
	6	도로점용료 징수 및 반환 등	같은 법 제66조
	7	점용료 징수의 제한	같은 법 제68조
	8	도로점용료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9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같은 법 제70조
	10	부과 점용료 이의신청 적부 심사 및 통보	같은 법 제71조
	11	초과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72조
	12	점용 원상회복 명령 및 준공확인 등	같은 법 제73조
	13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제74조
	14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15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 등	같은 법 제100조
	16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101조
	17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03조
	18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등	같은 법 제106조
	19	도로점용허가 관련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17조
소방	1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소방서장
	2	방염처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소방서장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소방서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행정	1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별정직 및 전문경력관의 경징계	같은 법 제6조제2항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개방형 직위는 제외)	같은 법 제6조제2항
	4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전보	같은 법 제6조제2항
복지보건	1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한함)	「의료법」제33조제4항, 제5항
	2	의료기관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1항
	3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의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제9조의2
	4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5	식품위생(취급)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식품위생법」제22조제1항제1호
		나. 관계공무원을 통한 영업소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2호
	6	식품위생(취급)업소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가. 시정명령	「식품위생법」제71조
		나.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다. 시설 개수명령 등	같은 법 제74조
		라.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마. 청문실시	같은 법 제81조
		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제83조
산림환경	1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수리·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나.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같은 법 제26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다. 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
		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수리	같은 법 제30조
		마. 측정기기 운영·관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32조제5항
		바.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자. 허가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6조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타. 위임된 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85조
	2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황함유기준 초과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중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제4항
	4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등 조치명령	같은 법 제42조
	5	고체연료의 사용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6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7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8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기타 수질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및 검사	「물환경보전법」제68조제1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9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3조제2항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23조제3항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의2
		라.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마.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바. 청문	같은 법 제30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10	토양오염도 측정 등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11	토양정밀 검사	「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4항
	1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토양환경보전법」제7조제1항
	13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청구서 접수	「토양환경보전법」제9조제2항
		나. 보상금액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제9조제3항
	14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양 정밀 조사 명령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
		나. 토양 정밀조사 실시결과 접수	같은 법 제15조제2항
		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같은 법 제15조제3항
		라. 환경부장관 요청에 의한 조치명령 및 결과보고	같은 법 제15조제7항
	15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계)	「물환경보전법」 제23조
산업	1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에 한함),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한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3조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같은 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라.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13조, 제34조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4조, 제35조
		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사.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38조
		아.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40조
		자.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납부	같은 법 제41조제1항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9조
건설교통	1	경제자유구역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 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변경	「도시개발법」제8조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9조
		다.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19조
		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법 제58조
		바. 공공시설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66조
		사.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2	경제자유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	「도시개발법」제13조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필증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해양수산	1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나.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
		다. 매립면허 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34조
		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및 승인	같은 법 제35조
		마.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의 협의 및 승인	같은 법 제36조
		바.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8조
		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 신고처리	같은 법 제43조제2항
		아. 준공검사 전 매립지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
		자. 준공검사 및 보완공사 명령 등	같은 법 제45조제2항
		차.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같은 법 제46조제4항
		카.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확인 및 고시	같은 법 제48조제2항, 제3항
		타. 매립목적의 변경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파. 매립지의 사용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하.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취소 및 조치명령	같은 법 제52조제1항, 제2항
		거.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같은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너. 원상회복 명령	같은 법 제54조
		더.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6조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