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7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행정여건의 변화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수정을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 재산 및 채권 관리 업무 5개 사무 수정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48

○ e-mail : skt321@korea.kr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공  통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팀장	과장	실·국· 본부장	부지사
합 계	263	22	108	94	28	11
1.정원조정 요구	1. 실ㆍ국ㆍ본부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 요구			○
	2. 실ㆍ국ㆍ본부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ㆍ요구						자치행정과장
	가. 정원 증원요구			○
	나. 직급 상향조정 요구			○
	다. 직급ㆍ직렬 간 상계조정 요구			○
2. 공무직 정원 관리	1.공무직 정원책정(신규) 요구			○
	2.공무직 정원보전 요구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실·국·본부간 사무분쟁				○
	2.실·과간 사무분쟁			○
	3.실·과내 사무분쟁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자치행정과장
	가. 실ㆍ국ㆍ본부 간 직제개정 요구				○
	나. 실ㆍ국ㆍ본부 내 직제개정 요구			○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 실ㆍ국ㆍ본부장 (단, 부지사의 경우 도지사가 결재)				○
	나. 4급			○
	다. 5급이하 (단, 외출ㆍ조퇴ㆍ지각ㆍ육아시간은 팀장 전결)		○
	2.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예산과장, 총무과장
	가. 3급이상				○
	나. 4급이하			○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
	5.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
	2. 실ㆍ국내 전보			○
	3. 교육파견 명령			○
	4. 호봉승급획정ㆍ정정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6. 소속공무원의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산	1. 예비비 사용방침
	가. 5억원 이상				○		예산과장
	나. 5억원 미만			○			예산과장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3. 예산의 이용방침			○			예산과장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			예산과장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			예산과장
	9.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요구		○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
	12. 예산집행품의
	가.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
	나.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법정경비 교부			○
	다. 추정금액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8. 지방채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기획조정실장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
	3. 원리금 상환		○
9. 기금운용계획 변경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이상			○			예산과장
	2. 주요항목 지출금액 1/2미만		○
10. 규제개혁	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예산과장, 행정규제팀장
	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시				○
	나. 훈령ㆍ예규 제ㆍ개정시			○
11. 공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
	3. 공사착공 명령		○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
	5.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
	8. 도급공사의 중지ㆍ재개 결정 및 준공 기간의 연기결정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
	나. 그 밖에 사항		○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
	나. 그 밖에 사항		○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
12. 설계ㆍ공사 감리용역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
	나. 건당 1억원미만		○
	3. 용역착공 명령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
	나. 1건당 1억원미만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		○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
	나. 건당 1억원미만		○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단속		○
	라. 감리단 이력승인		○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방침)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
13. 물건의 제조ㆍ구매ㆍ 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팀장
	2. 물품제조 및 용역
	가. 건당 20억원 이하				○
	나. 건당 10억원 이하			○
	다. 건당 2억원 이하		○
	3. 물품구매ㆍ임대차 등
	가. 건당 20억원 이하				○
	나. 건당 10억원 이하			○
	다. 건당 2억원 이하		○
14. 재산 및 채권관리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가. 일반재산취득ㆍ처분 및 교환						예산과장, 재산정책과장
	(1) 중요재산(재산가격 건당 20억 원 이상)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
	(2) 건당 5,000㎡ 이상				○
	(3) 건당1,650㎡ 이상 5,000㎡ 미만			○
	(4) 건당 1,650㎡ 미만		○
	나. 법령에 따라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				예산과장, 재산정책과장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ㆍ사용료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			예산과장, 재산정책과장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단, 재산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				재산정책과장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약 후 임대보증금 지급전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			재산정책과장
	나. 건당 1억원 미만		○				재산정책과장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협조)
	가. 1억원 이상			○			세정과장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세정과장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			회계과장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			예산과장
	3. 분담금 감액 결정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
	(2) 시군			○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
	다. 지급결정			○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
16. 보상	1. 보상업무 계획			○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
	나. 1억원미만		○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
	4. 보상금 재심결정		○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
	6. 보상금 재결신청		○
	7. 보상금 사건확인		○
	8. 보상금 지급		○
17.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
	나. 건당 1,000만원미만		○
	2. 수임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
	2. 특별표창 계획수립				○		총무과장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ㆍ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
20. 의회업무	1. 도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
	2.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			○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			정책기획관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			정책기획관
21. 행정심판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ㆍ보충서면 등 제출		○
22. 민사, 행정 등 소송	1. 응소ㆍ제소ㆍ상소ㆍ청구ㆍ인락ㆍ소취하ㆍ구상권 행사ㆍ 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정책기획관
	가. 중요 소송				○
	나. 일반 소송			○
	다. 집행정지		○
	2.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
	나. 답변서ㆍ준비서면 제출		○				정책기획관
	다. 그 밖에 쟁송관계 자료제출
23.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			정책기획관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정책기획관
	가.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나. 조례ㆍ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
	다. 조례ㆍ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
	라.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폐지			○
	나. 조례ㆍ규칙의 개정			○
	다.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7. 도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정책기획관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도지사 발의 조례안)					○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도지사 발의 조례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				정책기획관
	9. 고시ㆍ공고문의 결정		○				정책기획관
	10. 시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정책기획관
	가.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
	나. 제소 지시를 결정하는 경우			○
24. 자료제출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청내, 왕복문서)		○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
	5. 정기보고		○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
25.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가. 위원장이 도지사인 경우					○
	나. 위원장이 부지사인 경우				○
	다. 위원장이 실ㆍ국장인 경우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호선인 경우 등			○
	2.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
26. 회 의	1. 회의소집
	가. 시군,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
	나. 그 밖의 직원회의		○
27. 민원서류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처리진행 상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 제외)의 종결처리			○
	7.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
28. 지방공기업 지도 감독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
	나. 사업계획 승인			○
	다. 기구조정			○
	라. 정원조정			○
	마. 임원의 임면승인					○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ㆍ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			행정국장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ㆍ위탁의 내용 변경			○			자치행정과장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위탁범위, 기관변경)			○			행정국장
	2. 실행계획 수립ㆍ집행			○
30. 시군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1.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		자치행정과장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
32. 의전행사	1. 도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총무과장
	가. 주요행사			○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
33.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ㆍ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
	2. 실ㆍ국간의 사업협조			○
	3. 소관업무에 관한 시군,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
	5. 사무인계ㆍ인수
	가. 부지사간 사무인계인수					○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
	7.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
	나. 4급 부여자				○
	다. 5급이하 부여자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
	10. 물품의 반납		○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
	14. 차량 배차신청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중앙부처, 타 기관)		○
	16. 소속직원 교육		○
	17. 대부알선	○
	18. 대여장학금 승인	○
	19. 사망조위금 신청	○
34. 의료보험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ㆍ상실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35.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ㆍ해제		○
	2. 재난위험시설 지정ㆍ해제		○
36.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
	4. 용역ㆍ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
37.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
	나. 정책자료집 발간		○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
39.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ㆍ배부에 관한 사항	○
	2. 기록물조사ㆍ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
	3. 기록물 폐기		○
	4. 기록물 인계ㆍ인수		○
40.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
	나. 6급(상당)이하		○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
	나. 6급(상당)이하		○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
	나. 6급(상당)이하		○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조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