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56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 확정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정책인 유보통합 추진 인력 배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개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4,209명 → 4,219명(증 10명)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3,760명 → 3,764명(증 4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442명 → 448명(증 6명)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3,739명 → 3,743명(증 4명)

· 5급 이하 소계: 3,717명 → 3,721명(증 4명)

- 교육전문직원: 442명 → 448명(증 6명)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06명 → 412명(증 6명)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 e-mail: painkiller@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김대영(전화 033-258-5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209명이며”를 “4,21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760명”을 “3,76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42명”을 “44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 립 의 각급학교
총 계	4,21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43
3급	4		4
4급	18	1	17
5급 이하 소계	3,721
전문경력관 계	4
연구직 계	18
연구사 소계	18
교육전문직원 계	44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19	1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2
별정직 계	5
4급 상당	1
5급 상당 이하 소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209명이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4,219명이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3,760명	2.---------------------------------------------------------------------------- 3,764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442명	3.----------------- 448명

관계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 17. (생략)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 ④ (생략)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2025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

2. 관련 조문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나.「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 향후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 변동 소지 있음

◦ 2025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단가*를 적용하되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를 위해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상승률** 2.4%를 적용함

* 일반직: 80,278천원  /  교육전문직원: 121,095천원

** (’23년: 1.7%) → (’24년: 2.5%) → (’25년: 3.0%)

나. 추계 결과

연도별	산출내역			금액(천원)
2025년	일반직	80,278천원	× 4명	321,112
	교육전문직원	121,095천원	× 6명	726,570
	소계			1,047,682
2026년	일반직(4명)+교육전문직원(6명)	1,047,682천원	× 102.4%	1,072,826
2027년	일반직(4명)+교육전문직원(6명)	1,072,826천원	× 102.4%	1,098,574
2028년	일반직(4명)+교육전문직원(6명)	1,098,574천원	× 102.4%	1,124,940
2029년	일반직(4명)+교육전문직원(6명)	1,124,940천원	× 102.4%	1,151,939
합 계				5,495,961

다. 재원 조달 방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보통교부금) 100%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교육지원과장 정영춘
연락처	(033) 258 - 510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047,682	1,072,826	1,098,574	1,124,940	1,151,939	5,495,961
보통교부금		1,047,682	1,072,826	1,098,574	1,124,940	1,151,939	5,495,961
세 출		1,047,682	1,072,826	1,098,574	1,124,940	1,151,939	5,495,961
지방공무원인건비		321,112	328,819	336,710	344,791	353,066	1,684,499
교육전문직원인건비		726,570	744,008	761,864	780,149	798,872	3,811,462
재원조달		1,047,682	1,072,826	1,098,574	1,124,940	1,151,939	5,495,961
의존 재원	소계	1,047,682	1,072,826	1,098,574	1,124,940	1,151,939	5,495,961
	보통교부금	1,047,682	1,072,826	1,098,574	1,124,940	1,151,939	5,495,961
	특별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자치단체전입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자체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