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6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지방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를 확대

다.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5년 이내) 공직 이탈·방지 및 자기계발을 위한 새내기휴가 및 시보해제휴가 신설

라.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저출생문제 극복을 위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위한 보육휴가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민간경력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안 제15조 및 [별표2])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신설(안 제16조의4)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 일수 확대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개정
(안 제19조 및 [별표3])

나.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안 제19조)

-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부여한 학습휴가를 연간 7일 이내로 확대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 부여

-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 부여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 부여

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문구 삭제·조정 등) 보완

-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근검·절약) 삭제(안 제7조)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 e-mail: rhthihi@korea.kr

- FAX: 033-242-5321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류현택(TEL: 033-258-52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식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2년”을 “5년”으로, “민간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6일”을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병역법」”을 “공무원은 「병역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1일의 시보해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휴가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8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이 종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50호, 제5028호) 혹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4927호, 제4583호, 제4461호, 제4244호, 제4227호, 제3987호, 제3703호)」 혹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강원도조례 제3087호, 제3036호, 제3007호, 제2882호, 제2778호, 제2662호, 제2567호, 제2494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또는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제3조(학습휴가에 관한 특례) 공무원이 종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50호)에 따라 학습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9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다.

[별표 2]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적용 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
제3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선서) ① ------------------------ ----------------------교육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 공무원의 -- -----------------------------------------------.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 ------------------------------5년 ---------------------------공무원 경력 외 의 유사경력-------.
<신 설>	제16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의하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에 ------------------.-------- ------------------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4. --------------- 30일
⑦ 삭 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삭 제
⑪ 공무원은「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가 6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 -------------7일-------------------.
⑫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공무원은「병역법」--------------------- -----------------------------.
<신 설>	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 설>	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1일의 시보해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휴가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신 설>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8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법령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일부개정)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4. 7. 2.>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