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25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사무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삭제(안 제11조)

○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4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ys0321@korea.kr

4. 참고사항

○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및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및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① 도민은 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도지사는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 제10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3조(건강영향조사반) ① ---------- 제15조-------------------------------------------------------------------. ②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 작 성 자 : 소속 / 성명 / ☎ 000-000-0000

□ 검토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