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6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방향

2.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이버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3.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은 학업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 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관한 사항(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조)

❍ 신고체계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