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3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속공무원”이란”을 ““소속 공무원”이란”으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를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8호 및 제9호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공무원은”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로,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지역본부”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강원특별자치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합의제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1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의”를 “소속 공무원의”로, “소속공무원에게”를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우수ㆍ모범ㆍ효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4조의2(종전의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제1항 중 “필요할 때마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