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0호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을 “제6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중 “도지정유산”을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을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ㆍ홍보”를 “교육ㆍ홍보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지사가”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환수활동에”를 “환수활동을 위하여 도지사가”로, “사항”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