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1호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포상금 지급액)”을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의3(종전의 제1호) 중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의2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2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4.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② 동일한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8조) “하고, 제7조의”를 “하고,”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신고인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여야”를 “필요한 조치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및 접수와 포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를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 등의 과정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