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5호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토양에 환원되게 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파쇄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지원

4.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 처리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안전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