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9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의회와 의장의 책무) ①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언론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제5조(적용제외 대상) 의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조사 방법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과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여론조사를 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2. 자동응답시스템(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

5. 우편조사

6.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7. 그 밖의 조사 방법

②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설문지의 구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기관ㆍ단체명,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 채널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매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④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 및 교육청에 정책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