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도청이전추진단ㆍ재정협력담당관”을 “도청이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경지역과장ㆍ재정협력담당관”을 “접경지역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

16.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22.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운영 지도ㆍ감독

제9조제5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를 삭제한다.

17. 방사능 누출사고 등 원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정보화정책과”를 “지능정보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지능정보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비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노무관리 및 정규직 전환 등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6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치분권 업무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제10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지능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8.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 기부금품 심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특별자치추진단에 두는 과)”를 “(특별자치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상공인과를”을 “소상공인과ㆍ국방경제추진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과장”을 “소상공인과장ㆍ국방경제추진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경제추진단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0호(종전의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신규펀드 기획

20. 그 밖에 경제진흥정책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방경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 판로지원

2. 산학연군 방산 네트워크 구성

3. 국방경제 분야 정책 발굴

4. 국방분야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5. 방위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6. 도내 국방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

7.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8. 방위산업 관련 공공ㆍ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9. 강원국방벤처센터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제13조제5항제4호 중 “유치 추진”을 “조성”으로 한다.

제15조제9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현안 대응

제18조제7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 발굴 및 추진

21.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제19조제1항 중 “에너지산업과”를 “수소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각각 “수소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구성ㆍ운영

4. 수소특화단지 육성전략 기획 및 추진

5. 수소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 대응

6. 수소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제19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

제19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폐광지역 주민(학생) 교육 지원 사업

제20조제4항제21호 중 “해양 레포츠 및 어촌민속문화ㆍ축제 지원ㆍ관리”를 “해양 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8호 중 “어촌종합계획개발사업”을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육성 지원

20. 어촌 전통문화ㆍ역사 보전ㆍ계승 및 산업육성

2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제26조제3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스마트팜 통합시스템ㆍ문헌정보실ㆍ기관”을 “문헌정보실 및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스마트팜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12.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13. 스마트팜 예측시스템 개발 및 모델실증

14. 스마트농업전문가 교육 및 육성

15. 스마트팜 통합시스템 운영 관리

제26조제6항제6호 중 “작물 병해충 예찰”을 “병해충 신속진단, 정밀예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 작물 문제병해충 발생생태 구명 및 친환경적 방제법 개발

12.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미등록 병해충 발굴 및 농약직권 등록

13. 유용 미생물 선발, 제제화 및 농업적 이용연구

제26조제7항제2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발효 미생물 은행 및 DB 구축

9. 미생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

11. 농산물 기능성 원료 및 소재 발굴

12. 천연물 이용에 관한 연구

13. 천연물ㆍ식품 성분 분석 및 지원

제26조제8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급종 종자 정선 및 보급

7. 종자 정선시설 유지 및 관리

8. 보급종 재배 현장지원 및 컨설팅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특수대응단 및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4조 중 “특수대응단장과 환동해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을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환동해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8호 중 “지원 및 연구비 관리”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업”을 “사업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조사 관리ㆍ운영

제47조제4항제8호 중 “입학 및 학생정원”을 “학생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연구실 안전관리

제47조제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취업성과 홍보 및 취업통계 작성

제75조의 제목 “(강원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원)”을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원”을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한다.

제5장제7절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의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제1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행정부장과 북평옥계사업부장, 망상사업부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기획행정부장과 북평옥계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망상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