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40호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70조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기존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세부기준 조문 신설

2. 주요내용

○ 근거조문 추가 및 관광특구 정의 신설(안 제1조, 제2조)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 신설(안 제9조, 별표)

○ 관광특구 지정요건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소: (254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글로벌관 3층 관광개발과

○ 전화: 033-520-7475

○ 팩스: 033-520-7489

○ 이메일: chung43@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6조 제2항”을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76조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제5호와 제9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정의) 5. “관광특구” 란 법 제2조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

제9조(관광특구 시설기준)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 제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부터 적용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7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76조 제2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ㆍ4. (생략)	1.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
<신 설>	제9조(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할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10조(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특구 시설기준(제9조 관련)

시설 구분	종류	구비기준
1. 공공편익시설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2. 관광안내시설	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3.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4. 휴양ㆍ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유원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5.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펜션, 관광지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6. 상가시설	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	하나 이상일 것

비고

위 표의 시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

성  명(단체명 및 대표자) :

주    소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