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41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거점 공간으로 조성중인 「강원 지속가능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지원 근거 조항 마련 규정

2. 주요내용

◦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혁신타운의 기능, 위탁운영‧관리 및 재정지원, 운영규정 마련 등

◦ 혁신타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혁신타운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규정 마련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3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과

전화: 033-249-3226

팩스: 033-249-3409

이메일: ham0142@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의 제목 “지도ㆍ감독 등”을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2.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창업, 보육 및 판로 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3. 지속가능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 등의 지원

5.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 체험공간 및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6. 지속가능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혁신타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혁신타운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 등 세부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혁신타운을 제20조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4장 지도ㆍ감독 등	제4장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신설>	제20조(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의 설치) ①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타운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2.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창업, 보육 및 판로 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3. 지속가능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 등의 지원 5.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 체험공간 및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6. 지속가능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혁신타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혁신타운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 등 세부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5장 지도ㆍ감독 등
제20조 ∼ 제21조 (생략)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