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92호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신설

나. 근거가 부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삭제

다.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가 종이 서식을 쉽게 읽고 쓸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 생활 속 불편 해소

2. 주요내용

가. 학원법 제15조제4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신설 및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별표 3)

- “교습비등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에 대한 위반사항 벌점기준 추가

- “임시교습자 채용ㆍ해임에 따른 미등록ㆍ미신고”에 대한 위반사항 벌점기준 삭제

나. 디지털 약자가 종이 서식을 쉽게 읽고 쓸수 있도록 방문 민원접수가 많은 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안 별지 3호 및 안 별지 19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과

- e-mail: chocolate1kg@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교육지원과(담당자 이수민, 전화 033-258-5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감사관 의뢰

2) 규제심사 : 행정과 의뢰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성생활교육과 의뢰

4)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실시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강원특별자치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1부.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반사항별 벌점기준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회	2회	3회
시설	시설기준 미달	시설기준의 미달 또는 축소 운영 등	30	50	80
	설비·교구기준 미달	설비 또는 교구기준의 미달	10	30	50
	시설·설비 임의변경	시설·설비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10	30	50
	위치 임의변경	위치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등록한 시설의 다른 용도 전용	등록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	30	60	8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설립·운영자의 변경 등록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교습자 변경 미신고	교습자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20	40	80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30	50	80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10	30	50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20	40	80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10	20	40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시정명령	20	40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임시교습자,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무자격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임시교습자의 채용	20	40	60
	강사 등의 채용ㆍ해임 미등록ㆍ미신고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ㆍ해임에 따른 미등록ㆍ미신고	10	30	50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	20	30	50
	교습소 강사 채용 등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	30	60	80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의 교습과정·과목 운영	등록·신고한 사항 외의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운영	20	40	60
	교습시간 위반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10	30	50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30	50	80
운영	2개월 이상 미개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80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학원이 휴원하거나 교습소가 휴소한 경우	8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	10	20	30
	학습자 체벌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정신상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 제약	10	30	5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향응제공, 취업알선 빙자 금품수수,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중한 사안	40	80
		그 밖에 경미한 사안	10	20	30
	허위·과대 광고	허위 광고	20	40	80
		과대 광고	10	30	60
	환경 불량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10	20	30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미비치 또는 미게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및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미비치 및 미게시	20	30	50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10	20	30
		제장부 부실기재	5	10	30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15	30	50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고유명칭 무단 사용	10	30	50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명칭 사용	10	30	50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 등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기준에 미달하게 가입	15	30	50
	허위증명 발급	강사 경력증명 등 허위증명 발급	15	30	5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 위반	교습대상자 위반 및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20	40	80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80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80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80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50	80
	정지명령 불이행	교습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행정처분장의 제거	80
		훼손 등	행정처분일수의 2배	80
	교습비등 관련 자료 미제출 등	교습비등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15	40	70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위반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10	30	50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30	50	80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20	40	80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30	50	80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10	30	50
	교습과목 임의변경	신고한 교습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습	50	80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신고한 교습장소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50	80
	허위·과대 광고	허위 또는 과대 광고	30	80
	신고증명서 미게시 등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부모에게 제시 거부	30	80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	50	80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20	50	80
	강사채용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행위	80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80
	그 밖의 위반사항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임시교습자 채용승인 신청서
교 습 소 명			신 고 번 호
위 치			전 화 번 호
교 습자			교 습 과 목
승인신청내역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학력 (전공)			소 지 자 격 증
교 습 경 력
채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채 용 사 유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시교습자 채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일
○○교습소 교습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시교습자 채용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별지 제19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학원명(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청인	성명
	주소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과태료부과기준			납입고지서번호
	통지받은 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이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위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④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7조(영양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등) ② 교습자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채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자가 교습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서식 설계 기준) ② 제1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의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4.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식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소
	성명			E-mail
				연락처
개정안			수정요구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