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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강원도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그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제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연락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033-249-4748)
    • 메 일 : imjinymi@korea.kr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정보 제공 부서 규제혁신과

연락처 033-249-4748

최근 업데이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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