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분장사무

• 1. 특별법 관련 조례 제ㆍ개정, 시군 조례 제ㆍ개정 컨설팅
• 2.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
• 3. 행ㆍ재정 특례 발굴ㆍ개선
• 4.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ㆍ시군 협의체 운영
• 5. 교육특구 관련사항,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특례정책

분권특례

자치분권

교육특구

규제혁신과

분장사무

• 1.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지원 및 핵심규제 정부 과제 반영
• 2. 기업규제ㆍ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 3. 도시군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 4.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ㆍ혁파 등 규제개혁 종합추진
• 5. 관행 및 법령부재 등 그림자 규제 개선
• 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7.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혁신총괄

분장사무

• 1. 규제혁신 전략,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합동평가 연계) 평가
•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규제신문고 기획, 운영
• 3. 민생규제 발굴, 건의, 현장토론회 및 시군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4.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시군 지원
• 5.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 지원, 혁신 성과 홍보 등

전략규제

분장사무

• 1.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규제권 특례 발굴 및 입법화 지원
• 2. 핵심규제(다중‧복합규제) 건의과제 관리 및 개선 추진
• 3. 정부 정책 및 도 특화전략사업 연계 법령 규제 발굴·건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연계 규제혁신 협의회 운영

기업규제

분장사무

• 1. 강원도 기업 옴부즈만 기획, 운영,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계 규제개선
• 2.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연계
• 3.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
• 4. 기업규제 혁신 토론회, 현장협의회(중앙부처, 시군, 유관기관) 운영
• 5.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사회 분야 분과위원회 운영

행정규제

분장사무

•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개선
• 2. 적극행정 지원(내부규제, 제도 개선, 법령 유권해석 건의, 개선사례 공유 등)
• 3. 그림자 규제(유사규제) 발굴 및 개선
• 4. 자치법규 규제심사 및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 책임 제도 운영
• 5. 규제권한 지방이양 과제 발굴ㆍ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