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작성자
해양수산정책관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2027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8호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또한「행정규제기본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도지사 관할수역 내에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특히, 어촌계 어장(마을어업어장, 협동양식업어장) 내에서 분쟁 예방을 통해 건전하고 선진화된 유어(遊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54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특별자치도청글로벌본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33-660-8333
· 팩스 : 033-660-8395
· E-mail : lovesea@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 붙임
○ 규제영향분석서 : 별첨 1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2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또한「행정규제기본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도지사 관할수역 내에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특히, 어촌계 어장(마을어업어장, 협동양식업어장) 내에서 분쟁 예방을 통해 건전하고 선진화된 유어(遊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54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특별자치도청글로벌본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33-660-8333
· 팩스 : 033-660-8395
· E-mail : lovesea@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 붙임
○ 규제영향분석서 : 별첨 1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2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